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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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견해에 대해서는 중재재정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여 간편하게 노사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것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에 규정된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 제도이다.

단체협약은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중요한 규범이므로 상세하고 명백하게 규정되어야 하나 충분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타결되는 경우, 단체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조항의 해석에 대한 다툼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를 사법부의 판단에만 의존한다면 과다한 소송비용, 기간의 장기화 등 노사갈등의 신속한 해소가 어렵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하여 의견불일치기 있을 때 노동위원회에 견해제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당해 단체협약의 체결당사자로서, 당사자 쌍방이 공동으로 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일방이 요청할 수 있는데, 견해제시 요청을 할 때에는 당해 단체협약 사본 및 견해의 제시요청에 관해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노동자나 당사자 일방은 독자적으로 단체협약에 대한 견해제시 요청을 노동위원회에 할 수 없다. 단체협약의 견해제시 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30일 이내에 견해를 제시해야 하고, 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당사자는 제시된 견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가 제시한 견해에 대해 불복하는 일방은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는 쌍방이 합의하거나 단체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달리 합의한 바가 없는 한 초심 또는 재심 결정에 불복하는 당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불복절차의 진행이 제시된 견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양당사자는 제시된 견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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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 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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