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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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하도급에 의하여 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은 사업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도급사업주에 대한 종속도가 높으므로, 일반적으로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높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은 이에 대비하여 유해 위험한 작업의 도급제한과 도급사업주의 의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산안법 제28조는 도금작업, 수은·연·카드뮴 등 중금속을 취급하는 작업 등 시행령에서 정하는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으면,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업과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노동자를 포함하여 사업 내에 상시 종사하는 노동자가 50인 이상인 사업으로서 제1차 금속산업,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100인 이상)의 사업주는 자신이 사용하는 노동자와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노동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업체와 사업주간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고,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를 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행하는 노동자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지원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위에 해당되는 사업주는 수급인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의 노동자 각 1명씩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작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하여야 한다(산안법 제29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한편 건설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기타 유해 위험한 사업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 체결 시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당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산안법 제30조 제1항 및 제3항,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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