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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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가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 고소나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사업주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받을 수가 없다.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체당금제도가 있는데, 이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재판상 도산(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사실상의 도산을 하여야 한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체불임금이 있는 노동자가 체당금을 받기 위해 노동부로부터 회사가 사실상 도산되었음을 인정받는 절차이다.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 ①상시노동자 수가 300인 이하일 것 ②산재보험의 당연적용사업자가 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했을 것 ③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퇴직한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했을 것 ④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을 것 ⑤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이 충족되어야 한다.

‘사업이 폐지’되었다는 것은 사업장이 폐쇄되고 노동자 전원이 해고됨에 따라 사업 본래의 활동이 정지된 경우를 말하며,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다는 것은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등이다..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 여부는 사업주의 자산을 조사하여 그 자산으로 체불임금 청산이 가능한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이 있거나 저당권이 실행된 후에 체당금을 충당할 자금이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환가할 수 있는 기계설비, 재고품, 유가증권 등이 있는 경우 또는 회수 가능한 외상매출금, 예금 등이 있는 경우는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자산이 있더라도 자산의 환가, 매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어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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