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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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노동무임금 원칙이란 파업에 참가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원래 파업기간 중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가? 지급되어야 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지급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란이 많았으나 1997년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명시되면서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노조법 제44조는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는 노동자는 근로제공의 의무를 지고 있는 노동자에 한정되므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있는 노조전임자나 휴직자 등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파업기간 임을 이유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어지는 임금에는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축하 격려금 등), 복리후생적인 것(학비보조금이나 사택·휴양시설 이용 등), 실비변상적인 것(출장비, 판공비, 작업용품비 등) 등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노동을 제공하지 않은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노사화합 차원이나 생활보조 차원에서 임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무방하므로 사전에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는 방식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쟁의행위 기간에 대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는 노동조합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재정상황이 열악한 기업별노조이어서 무노동무임금 원칙의 강제적용은 사실상 쟁의권을 대폭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문제는 법으로 강제하기 보다는 노사당사자에게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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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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