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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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민형사상 면책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규정되어 있다. 민사상 면책은 정당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해서 노동조합은 물론이고 이에 가담한 개별 노동자도 사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이 파업이나 태업을 하게 될 경우 민법의 원리대로라면 근로계약 의무위반으로 채무불이행 또는 사용자의 영업활동에 대한 침해로써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인정한다면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노동자들은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정당한 단체행동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청구도 당연히 제한되는 것이다.

민사상 면책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뿐 아니라 그 외의 다른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고 해석되므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형사상 면책은 헌법이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결과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 일체의 조합 활동은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한 정당행위로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말한다. 만일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면 ‘정상적인 업무운영 저해’의 성질을 갖는 쟁의행위는 업무방해죄 등에 해당되어 실질적으로 쟁의행위 자체가 부정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상실하지 않는 한 형사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노조법 제3조[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도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노조법 제4조[정당행위]
형법 제20조의 규정은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 기타의 행위로서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정당한 행위에 대하여 적용된다. 다만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는 정당한 행위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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