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23
조회 수 6212 추천 수 0 댓글 0

근로기준법상의 체불임금에 대해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그 처벌의사표시를 철회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는데, 예컨대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노동자에게 모두 지급하여 그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의사표시를 한다면 사업주가 법을 위반하여 체불임금을 발생시킨 범죄가 인정되더라도 처벌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것은 근로기준법 중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모든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36조), 매월 정해진 기일에 임금전액을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42조),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임금체불을 발생시킨 경우(제43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였으면서도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45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하여 50%의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제55조)인데, 이에 해당하는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피해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고소를 취하한 후에는 재고소를 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 사업주가 “고소취하만 해주면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등의 구두상 약속을 하더라도 이를 믿고서 쉽게 고소를 취하해서는 안 된다.

근로기준법 제112조[벌칙]
①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제63조 또는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2조, 제43조, 제45조 또는 제5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2005.3.31.신설)

인기 검색어 :: 주제별 해결방법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4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4748
145 노동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5453
144 노동조합 임원 4966
143 노사협의회 5053
142 노조전임자 5008
141 단시간근로자 4731
140 단체교섭 5099
139 단체교섭 거부·해태 5023
138 단체교섭 권한 위임 5184
137 단체협약 4448
136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6946
13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5798
13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5573
13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 5033
132 단체협약의 해지 4733
131 대기발령 5773
130 대기시간 4592
129 대의원대회 4323
128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 5600
127 도급노동자의 임금보장 4933
12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5814
125 도산 등 사실인정 4856
12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5650
123 레지던트 4656
1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439
121 무노동무임금 4976
120 민형사상 면책 4508
» 반의사불벌죄 6212
118 법정근로시간 6024
117 복수노조 4742
116 봉사료 4825
115 부당노동행위 4671
114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5659
113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5816
112 불법대체근로 5158
111 불법파견 4540
110 불이익 취급 4795
109 비상시 임금지불 4762
108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4817
107 사내근로복지기금 6090
106 사업장 4368
105 사업주 4621
104 사용자 4447
103 사용자단체 4742
102 사용증명서 5724
101 산별교섭 5414
1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156
99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5495
98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5046
97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53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