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18
http://www.nodong.or.kr/406486 조회 수 4650 추천 수 0 댓글 0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 즉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존권임과 동시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임에도 국가나 일반 개인들에 의해서 침해될 수가 있고, 더욱이 현실적으로는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 내지 간섭행위 일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또한 노조법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 즉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와 그러한 행위를 한 사용자에 대한 벌칙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사용자의 노동3권 침해행위의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를 통틀어 부당노동행위제도라고 한다.

부당노동행위 유형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①노동자가 노동조합의 결성, 가입 기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 취급)
②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이 노동조합의 가입 여부를 노동자의 고용조건에 연결시키는 행위(반조합계약)
③노동조합으로부터의 단체협약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단체교섭거부)
④사용자가 노동자의 조합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 개입하는 행위와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지배개입)
⑤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 증언 등을 한 것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불이익취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만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가 관건인데, 최근 하청노동자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고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상 제이익에 대해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 원청회사도 사용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정하였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4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4691
145 노동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5388
144 노동조합 임원 4892
143 노사협의회 5027
142 노조전임자 4979
141 단시간근로자 4707
140 단체교섭 5066
139 단체교섭 거부·해태 4985
138 단체교섭 권한 위임 5158
137 단체협약 4430
136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6922
13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5741
13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5534
13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 4997
132 단체협약의 해지 4695
131 대기발령 5749
130 대기시간 4573
129 대의원대회 4302
128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 5561
127 도급노동자의 임금보장 4911
12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5743
125 도산 등 사실인정 4830
12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5626
123 레지던트 4636
1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399
121 무노동무임금 4951
120 민형사상 면책 4476
119 반의사불벌죄 6142
118 법정근로시간 5997
117 복수노조 4724
116 봉사료 4788
» 부당노동행위 4650
114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5608
113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5751
112 불법대체근로 5131
111 불법파견 4511
110 불이익 취급 4763
109 비상시 임금지불 4733
108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4797
107 사내근로복지기금 6060
106 사업장 4347
105 사업주 4596
104 사용자 4424
103 사용자단체 4719
102 사용증명서 5646
101 산별교섭 5360
1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115
99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5442
98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5007
97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53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