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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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한 구제방식이 대표적이며, 구제의 방식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원칙이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현행 제도에서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원직복직 방식을 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복직 자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면서,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에도 일정한 금전보상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이라는 일률적 구제방식보다는 해고분쟁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더 다양한 구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화해를 통한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보상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제신청에 대한 처리의 신속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방안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처벌규정은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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