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16
조회 수 5816 추천 수 0 댓글 0

현재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으로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통한 구제방식이 대표적이며, 구제의 방식은 원직복직과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지급이 원칙이다. 이와는 별도로 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행한 사용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하도록 벌칙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하여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현행 제도에서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의 지속을 객관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원직복직 방식을 택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도 복직 자체를 직접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는 점을 들면서, 부당해고로 판명된 경우에도 일정한 금전보상과 함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즉, 원직복직과 임금지급이라는 일률적 구제방식보다는 해고분쟁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더 다양한 구제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화해를 통한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근로관계 유지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금전보상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구제신청에 대한 처리의 신속화,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방안을 신설하는 방향으로 부당해고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처벌규정은 삭제한다.

인기 검색어 :: 주제별 해결방법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4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4748
145 노동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5453
144 노동조합 임원 4966
143 노사협의회 5053
142 노조전임자 5008
141 단시간근로자 4731
140 단체교섭 5099
139 단체교섭 거부·해태 5023
138 단체교섭 권한 위임 5184
137 단체협약 4448
136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6946
13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5798
13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5573
13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 5033
132 단체협약의 해지 4733
131 대기발령 5773
130 대기시간 4592
129 대의원대회 4323
128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 5600
127 도급노동자의 임금보장 4933
12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5814
125 도산 등 사실인정 4856
12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5650
123 레지던트 4656
1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439
121 무노동무임금 4976
120 민형사상 면책 4508
119 반의사불벌죄 6212
118 법정근로시간 6024
117 복수노조 4742
116 봉사료 4825
115 부당노동행위 4671
114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5659
»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5816
112 불법대체근로 5158
111 불법파견 4540
110 불이익 취급 4795
109 비상시 임금지불 4762
108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4817
107 사내근로복지기금 6090
106 사업장 4368
105 사업주 4621
104 사용자 4447
103 사용자단체 4742
102 사용증명서 5724
101 산별교섭 5414
1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156
99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5495
98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5046
97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53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