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10
조회 수 4762 추천 수 0 댓글 0

‘비상시 임금지불’은 근로기준법에 마련된 제도인데, 노동자 또는 노동자의 수입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하거나 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기일 이전이라도 노동자는 사용자에게 이미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해당 임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한 가불제도이다.

이 제도는 임금을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하는 노동자에게 출산, 질병, 재해 등 불시에 지출하여야 하는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임금지급기일 전이라도 사용자에게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는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동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려는 데 취지가 있다.

비상시 임금지불 제도가 적용되는 비상한 경우를 당한 사람은 노동자 자신이거나 그 노동자의 수입에 따라 생계를 유지하는 자인데, 친족 또는 동거인이라 하더라도 노동자가 부양의무를 지고 있다면 해당된다. 그러나 친족이 출산 또는 질병 등의 비상한 사태에 처하더라도 그 친족이 노동자가 부양의무를 갖지 않고 독립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임금지급기일 전에 비상시 임금지불을 해주어야 할 의무를 갖지 않는다.

비상시에 처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할 임금액은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에 한정되며, 그에 해당하는 전액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아직 제공되지 않은 근로에 대한 임금까지 사용자가 지급할 의무는 없다.

노동자가 비상시 임금지불을 청구한 경우 그 지불사유가 존재함에도 사용자가 지불을 거절하게 되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노동자는 사용자가 본조를 위반함으로써 발생하게 된 손해, 예컨대 응급수술의 시기를 놓쳐서 사망하거나 비용이 늘어난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다.

[관련법조문]

근로기준법 제44조[비상시 지불] 사용자는 노동자가 출산, 질병, 재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한 비상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급기일 전이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기 검색어 :: 주제별 해결방법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4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4748
145 노동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5453
144 노동조합 임원 4966
143 노사협의회 5053
142 노조전임자 5008
141 단시간근로자 4731
140 단체교섭 5099
139 단체교섭 거부·해태 5023
138 단체교섭 권한 위임 5184
137 단체협약 4448
136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6946
13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5798
13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5573
13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 5033
132 단체협약의 해지 4733
131 대기발령 5773
130 대기시간 4592
129 대의원대회 4323
128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 5600
127 도급노동자의 임금보장 4933
12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5814
125 도산 등 사실인정 4856
12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5650
123 레지던트 4656
1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4439
121 무노동무임금 4976
120 민형사상 면책 4508
119 반의사불벌죄 6212
118 법정근로시간 6024
117 복수노조 4742
116 봉사료 4825
115 부당노동행위 4671
114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5659
113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5816
112 불법대체근로 5158
111 불법파견 4540
110 불이익 취급 4795
» 비상시 임금지불 4762
108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4817
107 사내근로복지기금 6090
106 사업장 4368
105 사업주 4621
104 사용자 4447
103 사용자단체 4742
102 사용증명서 5724
101 산별교섭 5414
100 산업안전보건위원회 5156
99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5495
98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5046
97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536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