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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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별노조에서 산별노조로의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별교섭을 통한 기존 노사관계의 재편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산별교섭의 사용자측 주체가 될 사용자단체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는 사용자단체에 대하여 “노동관계에 관하여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용자의 단체”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존재하고 있는 사용자들의 전국조직인 경총이나 전경련을 비롯하여 각종 산업 및 업종별단체가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단체에 해당되는지가 논란이 되는데, 이에 대하여 판례는 “사용자단체는 노조와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인 사용자들에 대해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1979.12.28, 대법 79누116)고 하여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해석에 따라서 법원은 음식업중앙회, 인쇄공업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법령이나 단체의 정관 등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규정이 없고, 구성원으로부터 단체교섭에 대한 위임을 받은 적도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구성원의 경제적 지위 향상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단체나 이익단체에 불과할 뿐, 노동조합법상의 사용자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별교섭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위와 같이 사용자단체의 개념을 협소하게 해석하는 것은 최근 결성된 (가칭)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처럼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상 사실상 초기업단위 교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03년에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 제3호의 사용자단체 규정에 대하여 “동종업종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규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단체로 본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입법청원을 한 바 있다.

특히 영세사업장은 기업별노동조합의 설립이 매우 어렵고 지역노동조합이나 산별노동조합이 다수의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일일이 대각선 교섭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동기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기존에 존재하는 동업자 조합 성격의 업종별 사용자 단체에 노동조합법 상 단체교섭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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