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02
http://www.nodong.or.kr/406471 조회 수 5096 추천 수 0 댓글 0
산업안전보건법은 다양한 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기업 스스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러한 안전보건관리체계 중에서 특히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동자의 참여와 개입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그 의의가 크다.

상시노동자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 및 상시노동자 50인 이상의 사업 중 유해·위험업종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근로자위원은 노동자대표(노동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이고,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는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노동자대표가 추천하는 9인 이내의 노동자로 구성되며, 여기에 당해 사업장에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는 경우 1인 이상의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사용자위원은 당해 사업의 대표자(동일 사업 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는 그 사업장의 최고 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산업보건의를 포함하여 대표자가 지명하는 9인 이내의 부서장들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시 노동자 1000인 미만의 사업장으로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노사협의회로 갈음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당해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위원으로서 노동자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고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포함되어야 하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동수여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건설업의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 간 협의체를 구성한 경우에는 사용자위원으로서 안전관리자와 근로자위원으로서 하도급사업을 포함한 전체사업장의 노동자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포함하여 당해 협의체 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정기회의는 3개월마다 위원장이 소집하고,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146 노동조합 설립신고증 2010.07.15 4658
145 노동조합의 총회 의결사항 2010.07.15 5337
144 노동조합 임원 2006.09.21 4849
143 노사협의회 2010.07.15 5013
142 노조전임자 2010.07.15 4962
141 단시간근로자 2010.07.15 4697
140 단체교섭 2010.07.15 5053
139 단체교섭 거부·해태 2010.07.15 4940
138 단체교섭 권한 위임 2010.07.15 5129
137 단체협약 2010.07.15 4411
136 단체협약의 여후효(餘後效) 2010.07.15 6899
135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2010.07.15 5697
134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 2010.07.15 5512
133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요청 2010.07.15 4981
132 단체협약의 해지 2010.07.15 4680
131 대기발령 2010.07.15 5728
130 대기시간 2010.07.15 4563
129 대의원대회 2010.07.15 4292
128 도급 또는 위임형태 노무제공자의 노동자성 2010.07.15 5532
127 도급노동자의 임금보장 2010.07.15 4890
126 도급사업의 안전보건 조치 2010.07.15 5708
125 도산 등 사실인정 2010.07.15 4810
124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2010.07.15 5606
123 레지던트 2010.07.15 4628
122 명예산업안전감독관 2010.07.15 4371
121 무노동무임금 2010.07.15 4934
120 민형사상 면책 2010.07.15 4462
119 반의사불벌죄 2010.07.15 6071
118 법정근로시간 2010.07.15 5982
117 복수노조 2010.07.15 4717
116 봉사료 2010.07.15 4755
115 부당노동행위 2010.07.15 4642
114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긴급이행명령 2010.07.15 5572
113 부당해고 금전보상제도 2010.07.15 5671
112 불법대체근로 2006.09.21 5121
111 불법파견 2010.07.15 4498
110 불이익 취급 2010.07.15 4749
109 비상시 임금지불 2010.07.15 4728
108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2010.07.15 4787
107 사내근로복지기금 2010.07.15 6034
106 사업장 2010.07.15 4344
105 사업주 2010.07.15 4589
104 사용자 2010.07.15 4417
103 사용자단체 2010.07.15 4695
102 사용증명서 2010.07.15 5568
101 산별교섭 2010.07.15 5278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010.07.15 5096
99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 2010.07.15 5404
98 산재보험급여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2010.07.15 4978
97 산재보험급여 수급권의 보호 2010.07.15 525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