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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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수급권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한정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국내 사업에만 한정된다. 그러나 산재보험법은 예외적으로 ①국외사업에 대한 특례,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③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④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의 4가지 경우에 대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는 국외 근무기간 중 발생한 노동자의 재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에 관한 조약이나 협정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정하는 보험회사로 하여금 산재보험법상의 보험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경우에 보험회사가 보험업법의 규정에 따라서 보험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나,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보다 노동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된다(산재보험법 제105조).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대한민국 밖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해외파견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 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해외파견자를 사업주가 행하는 대한민국 영역안의 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보험을 적용한다. 다만,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그 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노동자의 임금액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산재보험법 제105조의2).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이하 현장실습생)에 대하여 적용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현장실습생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재해로부터의 현실적인 보호 필요성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근로자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 경우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훈련수당 등 당해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그 액수가 적어서 재해보상을 하는데 적절치 않은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할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5조의3).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는 기업규모가 영세한 경우에 사업주 역시 노동자와 다름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험가입자로서 50인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와 개인택시기사, 화물지입차주 등 다른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운송사업을 행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급여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보험료 체납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산재보험법 제105조의4).

이러한 특례규정은 현행법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는 못하지만 재해로부터 현실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고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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