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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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노동자나 부양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재원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함)은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에 대한 보호규정을 두어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산재를 당한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을 이유로 소멸되지 않는다(산재법 제55조 제1항).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퇴직 이후에도 휴업급여를 포함하여 보험급여 일체가 지급되며, 퇴직의 사유는 묻지 않으므로 계약기간의 만료나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보험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된다.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를 할 수 없다(산재법 제55조 제2항). 따라서 보험급여 수급권의 양도 또는 압류를 목적으로 한 계약이나 기타 법률행위는 일체 무효이며, 다른 채권과의 상계도 금지된다.

그러나 판례는 압류가 금지된 채권이라도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이미 현금으로 지급되거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이후에는 그 현금이나 예금에 대해서는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므로 유의해야 한다(대법원 1999. 10. 6. 자 99마4857 결정).

또한 산재법 제55조의2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소속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법상 보험급여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그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노동자가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를 사용자가 대위하도록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보험급여 상당 금품을 지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 보험급여를 노동자 대신 받게 된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89조 역시 산재법 제55조와 동일하게 재해보상금 수급권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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