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08:56
조회 수 5389 추천 수 0 댓글 0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 제45조 제2항은 “쟁의행위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하여, 쟁의행위에 대한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 사업장의 경우 10일, 공익 사업장의 경우 15일의 조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판례는 조정전치주의 위반의 쟁의행위에 대하여 “조정전치에 관한 규정의 취지는 분쟁을 사전 조정하여 쟁의행위 발생을 회피하는 기회를 주려는 데에 있는 것이지 쟁의행위 자체를 금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조정전치를 위반하여 노동조합법 소정의 벌칙이 부과되는 것은 별도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일률적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고, 다만 조정전치를 위반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경제적 안정이나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예기치 않는 혼란이나 손해를 끼치는 등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들고 있다 (2000.10.13, 대법 99도 4812).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조정전치를 위반하게 되면 노동부나 경찰, 검찰 등의 행정기관에 의하여 일괄적으로 ‘불법파업’으로 규정되어 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이른바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노사관계 로드맵)에서는 현행 노동조합법의 조정전치주의를 폐지하여 조정기간 중 쟁의행위 금지 의무는 없애되 조정의 범위는 확대하여 조정신청 이전이나 쟁의행위 개시 이후에도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위원회의 재량으로 개시할 수 있는 간이조정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는 한편,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 직권에 의한 특별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과정에서 사실조사나 공표절차를 도입하여 여론을 통한 합리적 해결을 유도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조정전치주의의 폐지에 대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입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공익사업에 대하여 사실조사나 공표 절차를 강화하겠다는 것은 여론을 빙자하여 공익사업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행사를 간접적으로 압박하겠다는 발상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높다..

인기 검색어 :: 주제별 해결방법


더 많은 정보

더 많은 해결방법


자동계산기

노동사건 따라잡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96 산전후휴가 4583
95 상병보상연금 5572
94 상여금 4745
93 생리휴가 4773
92 선택적 근로시간제 6548
91 선택적 보상휴가제 8753
90 성희롱 4315
89 소정근로시간 9597
88 실업급여 4829
87 안전관리자 5422
86 야간근로 금지 4383
85 야간근로수당 6201
84 약정휴일 7414
83 업무상재해 4551
82 연봉제 4455
81 연소근로자 4497
80 연소자보호 4345
79 연장근로 5457
78 연차유급휴가 5241
77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5448
76 영업양도 4389
75 요양신청 4118
74 위약예정의 금지 4890
73 유니온숍(union shop) 조항 7965
7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6041
71 육아시간 4246
70 육아휴직 4262
69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6653
68 임금보전 4775
67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5255
66 임금체불 진정 4620
65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5183
64 자동갱신조항과 자동연장조항 5122
63 작업환경의 측정 4658
62 장해급여 4754
61 재량근로시간제 6966
60 재요양 4209
59 쟁의행위 6117
» 쟁의행위의 조정전치주의 5389
57 쟁의행위 찬반투표 4612
56 전직 4557
55 전차금 상계금지 4763
54 전출과 전적 5564
53 정리해고 4039
52 제3자 개입금지 6422
51 제척기간 5558
50 조기재취업수당 7162
49 조직형태의 변경 4338
48 조정 4371
47 조정위원회 431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