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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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라는 제목 하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쟁의행위에 조종·선동·방해 또는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삭제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제3자 개입금지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노동관계지원제도’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정해놓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상급단체), 둘째,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 단체, 셋째,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넷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행정관청,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등)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한 지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지원이 금지되는 것은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개입을 말하며,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 유도, 조장, 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2005.4.15, 대법 2002도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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