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00:53
http://www.nodong.or.kr/406423 조회 수 6338 추천 수 0 댓글 0

구 노동쟁의조정법에서는 “제3자 개입금지”라는 제목 하에 제3자에 해당하는 자가 쟁의행위에 조종·선동·방해 또는 개입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였는데, 이는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대표적인 노동악법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결국 삭제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제3자 개입금지가 폐지된 것은 아니다. 제3자 개입금지 조항이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노동관계지원제도’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지원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제3자의 범위를 정해놓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첫째,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연합단체(상급단체), 둘째, 당해 사용자가 가입한 사용자 단체, 셋째, 당해 노동조합 또는 당해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게 신고한 자, 넷째,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행정관청, 노동위원회, 공인노무사 등)이다.

따라서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가 지원을 받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신고를 하게 되면 누구나 노사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자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 지원의 방법을 기재한 서류의 제출을 통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한은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관한 지원에 해당하므로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이외의 노동조합 설립이나 운영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제3자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의 지원이 금지되는 것은 ‘간여하거나 조종·선동’하는 것으로서 당사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개입을 말하며, 당사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침해하지 않는 상담·조언 등의 단순한 조력행위는 제3자 개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판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제2항이 금지하는 ‘간여’란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의 당사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 당사자에 대하여 강요, 유도, 조장, 억압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간섭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2005.4.15, 대법 2002도3453)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수
96 산전후휴가 2010.07.15 4531
95 상병보상연금 2010.07.15 5465
94 상여금 2010.07.15 4686
93 생리휴가 2010.07.15 4726
92 선택적 근로시간제 2010.07.15 6382
91 선택적 보상휴가제 2010.07.15 8536
90 성희롱 2010.07.15 4280
89 소정근로시간 2010.07.15 9501
88 실업급여 2010.07.15 4750
87 안전관리자 2010.07.15 5210
86 야간근로 금지 2010.07.15 4335
85 야간근로수당 2010.07.15 6124
84 약정휴일 2010.07.15 6115
83 업무상재해 2010.07.15 4511
82 연봉제 2010.07.15 4414
81 연소근로자 2010.07.15 4336
80 연소자보호 2010.07.15 4299
79 연장근로 2010.07.15 5391
78 연차유급휴가 2010.07.15 5193
77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2010.07.15 5370
76 영업양도 2010.07.15 4333
75 요양신청 2010.07.15 4063
74 위약예정의 금지 2010.07.15 4799
73 유니온숍(union shop) 조항 2010.07.15 7855
72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2010.07.15 5943
71 육아시간 2010.07.15 4193
70 육아휴직 2010.07.15 4218
69 이익분쟁과 권리분쟁 2010.07.15 6598
68 임금보전 2010.07.15 4648
67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2010.07.15 5192
66 임금체불 진정 2010.07.15 4555
65 임금피크제 보전수당 2010.07.15 5071
64 자동갱신조항과 자동연장조항 2010.07.15 5067
63 작업환경의 측정 2010.07.15 4569
62 장해급여 2010.07.15 4669
61 재량근로시간제 2010.07.15 6236
60 재요양 2010.07.15 4140
59 쟁의행위 2010.07.15 5704
58 쟁의행위의 조정전치주의 2010.07.15 5261
57 쟁의행위 찬반투표 2010.07.15 4565
56 전직 2010.07.15 4519
55 전차금상쇄금지 2010.07.15 4667
54 전출과 전적 2010.07.15 5274
53 정리해고 2010.07.15 4000
» 제3자 개입금지 2010.07.15 6338
51 제척기간 2010.07.15 5461
50 조기재취업수당 2010.07.15 7088
49 조직형태의 변경 2010.07.15 4288
48 조정 2010.07.15 4328
47 조정위원회 2010.07.15 42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