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용어

노동OK 2006.09.2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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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은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는 일반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조정위원회와 공익사업의 조정을 담당하는 특별조정위원회로 구분된다.

일반사업의 경우, 조정위원회는 교차추천에 의한 3자 구성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즉, 당해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각 1명씩을 그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하되, 근로자위원은 사용자 측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사용자위원은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회의 3일 전까지 노사 당사자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지명한다(노동조합법 제55조). 이때,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익위원이 맡는다(노동조합법 제56조).

한편 공익사업이라 함은 공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을 말하는데, 공익사업에서의 노동쟁의 조정은 관할 노동위원회의 특별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한다.

특별조정위원회는 일반 조정위원회와 달리 공익위원만으로 구성되는데, 공익위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3인 내지 5인 중에서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3인으로 구성된다. 이때, 노사가 합의로 노동위원회 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조정위원으로 지명한다(노동조합법 제72조)..

특별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인 특별조정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당해 노동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자만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그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인 특별조정위원이 1인인 경우에는 당해 위원이 위원장이 된다(노동조합법 제73조).

<관련판례>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쟁의행위 금지기간 중 쟁의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처벌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위반죄는 적법하게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가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노동위원회에 중재회부를 권고하는 결정을 하고,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하기로 하는 결정을 하여 그날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경우, 그 기간 중에 쟁의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에 대하여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명단 및 특별조정위원 추천요청서를 발송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과 회사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공익위원의 명단을 제출하였음에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 사건 노동조합이 배제한 공익위원을 포함하여 특별조정위원을 임명하였고, 이와 같이 구성된 특별조정위원회의 중재회부권고결정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이 사건 특별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중재회부권고결정은 관련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위법한 것이며, 이와 같은 하자 있는 절차에 기초한 이 사건 중재회부결정 역시 위법하다(2005.05.12, 대법 2005도 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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