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

노동OK 2009.05.18 13:06
조회 수 17344 추천 수 0 댓글 1

우리 회사 노동조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제가 노동조합에 관한사항은 잘모르는데 회사가 시끄러우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노동조합 규약에는 조합장 임기가6.30 일로 되어있고 매년 6월20일경에 총회를 해왔고 조합장 선거도 그쯤에 실시해 왔음니다.하지만 올해는 4월20일날 조합장 선거를 실시해서 현조합장이 아닌 다른사람이 당선되었음니다.
그런데 현조합장은 조합장 임기가 규약에 6.30일로 되어있으니 그때가서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고 이번에 당선된조합장은 대의원회의에서 5월1일로 하기로 했다고 4.30일까지 인수인계를 끝내야 한다고 지금껏 서로 맞서고 있습니다.
규약에 정해진 임기를 대의원회의에서 통과되었다고 바꿀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09.08.05 18: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전후 사정을 잘 알 수 없으나,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는 3년이내의 범위에서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원의 임기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약개정의 절차가 있어야 하며, 규약개정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단지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임원임기를 변경키로 결의하였다고 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임원의 선거 등】
    ①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조합원 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규약으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규약상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향 조정한 것은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 1995.05.08, 노조 01254-523 )
    "임원의 임기는 노동조합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체규약으로 정할 수 있는 바, 규약상 정하여진 임원의 임기를 규약변경의 절차없이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하향 조정한 후, 하향 조정된 임기에
    의거 새로운 임원을 선출하였다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의 결의만으로는 규약변경의 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동 임원의 임기는 규약내용에 따라 3년이 됨."

    따라서 규약개정을 통해 노동조합의 임원임기를 4.30.으로 조기단축하였다면(또는 신임임원의 임기는 5.1.부터 시작한다고 하였), 이는 규약변경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규약개정의 절차 없이 단지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신임임원의 임기를 5.1.부터 개시하기로 결의하였다면 이는 규약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결의내용으로 규약의 내용에 반하는 위법한 결의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
    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43 노조운영 회의중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진행할 수 있는지요? 1 file 8988
42 노조운영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1 17172
» 노조운영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1 17344
40 노조운영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노조 임원의 출마자격 제한) 1 15148
39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의결과정에서의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 1 12490
38 노조운영 노조탈퇴 후 노조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요? 1 15111
37 단체협약 비조합원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 1 15097
36 부당노동행위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1 12224
35 단체협약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1 14294
34 노조운영 '총회승인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1 10888
33 노조운영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1 12822
32 노조운영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상정할 수 있나? 1 12141
31 노조운영 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1 15261
30 노조운영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29074
29 단체협약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 의 법적 요건 16733
28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15431
27 설립,변경 노동조합과 설립 (조직형태 · 설립방법 및 신고 · 복수노조) 16845
26 설립,변경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조직형태 변경 · 합병 · 분할 · 해산) 18442
25 노조운영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총회,대의원회,노조대표자) 12055
24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및 각종 회의 일반원칙 16848
23 노조운영 대의원회, 대의원선출 14515
22 노조운영 노조위원장, 임원의 선출과 해임, 노조전임자 20256
21 노조운영 투명한 운영과 회계감사 13893
20 노조운영 재정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징계 등 13942
19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13065
18 단체교섭 교섭의 주체와 교섭권 위임 13881
17 단체교섭 교섭의 유형과 방법 14666
16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대상 15734
15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15728
14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14033
13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유효기간 · 효력 확장 16463
12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종료 12404
11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12819
10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란? 11686
9 쟁의행위 교섭결렬과 쟁의행위의 돌입 12173
8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주체 · 목적 · 절차 · 방법) 17264
7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보호와 준법투쟁 13018
6 쟁의조정 노동쟁의 조정이란? 12405
5 쟁의조정 조 정 10274
4 쟁의조정 중 재 8994
3 쟁의조정 공익사업의 특례 9359
2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와 유형 및 사례 18041
1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절차 file 1268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