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

상담소 2005.01.24 15:23
조회 수 12301 추천 수 0 댓글 1

정기 대의원 대회를 통해 상정된 안건이 투표를 통해 부결되었습니다.

차후 임시 대의원 대회를 통해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또 다시 상정할수 있는건가여?

이 글과 관련된 글
  1. - 총회 안건 투표 시 부재자 투표 가능 여부 *1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2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의는 대개 개회->의결->폐회의 과정으로 진행되는데, 개회~폐회까지의 과정전체를 회기(會期)라고 합니다.
    이 회기중에 동일사안을 재차 의결하는 것이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반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국회나 지방의회등의 회기는 대개 15일,30일,90일 등 그 법령의 정한 정기회의 회기와 15일이내의 임시회의의 회기로 구분되어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노동조합의 각종 회의(총회,대의원회,운영위원회 등)의 회기는 특정일 하루중 일부의 시간에만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경우, 특정회기를 (특정일과 특정시간을) 정하여 이루어진 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상정된 안건이 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회기가 종료된 이후 다른 회기를(다른 날과 다른 시간을) 정하여 회의를 개최, 의결하는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바랍니다.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노조 68107-839, 2001.7.25)
    "노조의 총회 및 대의원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인바, 총회(대의원회)에 상정되어 부결된 안건을 동일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하는 것은 일사부재의(一事不再議) 원칙에 위배되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및 규약이 정하는 적업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새로이 총회(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동일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려움."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43 노조운영 회의중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진행할 수 있는지요? 1 file 9254
42 노조운영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1 17569
41 노조운영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1 17624
40 노조운영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노조 임원의 출마자격 제한) 1 15384
39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의결과정에서의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 1 12613
38 노조운영 노조탈퇴 후 노조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요? 1 15638
37 단체협약 비조합원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 1 15535
36 부당노동행위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1 12476
35 단체협약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1 14457
34 노조운영 '총회승인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1 11025
33 노조운영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1 13027
» 노조운영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상정할 수 있나? 1 12301
31 노조운영 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1 15511
30 노조운영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30167
29 단체협약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 의 법적 요건 17029
28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15624
27 설립,변경 노동조합과 설립 (조직형태 · 설립방법 및 신고 · 복수노조) 17320
26 설립,변경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조직형태 변경 · 합병 · 분할 · 해산) 18916
25 노조운영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총회,대의원회,노조대표자) 12196
24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및 각종 회의 일반원칙 17584
23 노조운영 대의원회, 대의원선출 14904
22 노조운영 노조위원장, 임원의 선출과 해임, 노조전임자 21369
21 노조운영 투명한 운영과 회계감사 14236
20 노조운영 재정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징계 등 14222
19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13622
18 단체교섭 교섭의 주체와 교섭권 위임 14172
17 단체교섭 교섭의 유형과 방법 15074
16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대상 16069
15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16711
14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14550
13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유효기간 · 효력 확장 17348
12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종료 12569
11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13052
10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란? 11968
9 쟁의행위 교섭결렬과 쟁의행위의 돌입 12531
8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주체 · 목적 · 절차 · 방법) 18451
7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보호와 준법투쟁 13432
6 쟁의조정 노동쟁의 조정이란? 12938
5 쟁의조정 조 정 10534
4 쟁의조정 중 재 9060
3 쟁의조정 공익사업의 특례 9438
2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와 유형 및 사례 19342
1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절차 file 1329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