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노동OK 2007.01.23 02:05
조회 수 16020 추천 수 0 댓글 0

단체협약이란

  • 규범적 효력의 인정

    단체협약은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 과정을 거쳐 합의한 사항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조건 등에 대하여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이지만 그것에 규범적 효력이 인정되어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 유효기간중 평화의무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주장이 서로 다른 문제를 합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그에 따르기로 결정한 것이므로 그 유효기간 동안에는 노사간에 단체교섭으로 인한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노사관계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기여합니다. 즉, 단체협약에는 그 유효기간동안 협약으로 결정한 사항의 변경을 요구하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평화의무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 유리한 근로조건의 확보

    단체협약의 내용 가운데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은 무효가 되고, 그 무효가 된 부분은 개별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단체협약에 의해 규율되므로, 근로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유리한 근로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관련 사례

  1. 단체협약의 체결     
  2.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유효기간 · 효력 확장     
  3. 단체협약의 종료     
  4. 단체협약의 해석      


관련 법률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기준의 효력】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43 노조운영 회의중 위원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는 경우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진행할 수 있는지요? 1 file 9037
42 노조운영 총회의결시 의결정족수 및 출석조합원 산정방법 1 17288
41 노조운영 노조위원장의 임기를 총회결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요? 1 17414
40 노조운영 노동조합 선거에서 단독입후보자의 부결시 재입후보 자격여부 (노조 임원의 출마자격 제한) 1 15221
39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의결과정에서의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 1 12522
38 노조운영 노조탈퇴 후 노조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는지요? 1 15211
37 단체협약 비조합원도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일반적구속력'의 적용대상) 1 15218
36 부당노동행위 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상실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요? 1 12282
35 단체협약 정년퇴직후 촉탁근로계약자에 대해서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요? 1 14336
34 노조운영 '총회승인후 노조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을 정한 노조규약의 효력 1 10932
33 노조운영 노조임원의 정년퇴직과 재고용시 노조 임원으로써의 자격은? 1 12876
32 노조운영 대의원대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재상정할 수 있나? 1 12179
31 노조운영 복수노조의 정의 / 노조에서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 1 15320
30 노조운영 노동조합 조합원의 범위는? 29425
29 단체협약 조합비를 임금에서 일괄 공제하는 `조합비사전공제제도` 의 법적 요건 16834
28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담당자와 당사자 15487
27 설립,변경 노동조합과 설립 (조직형태 · 설립방법 및 신고 · 복수노조) 17012
26 설립,변경 노동조합의 조직변동 (조직형태 변경 · 합병 · 분할 · 해산) 18545
25 노조운영 노동조합의 운영과 관리 (총회,대의원회,노조대표자) 12090
24 노조운영 노동조합 총회 및 각종 회의 일반원칙 17022
23 노조운영 대의원회, 대의원선출 14647
22 노조운영 노조위원장, 임원의 선출과 해임, 노조전임자 20564
21 노조운영 투명한 운영과 회계감사 13978
20 노조운영 재정 ·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 징계 등 14016
19 단체교섭 단체교섭이란? 13208
18 단체교섭 교섭의 주체와 교섭권 위임 13949
17 단체교섭 교섭의 유형과 방법 14775
16 단체교섭 단체교섭의 대상 15821
» 단체협약 단체협약이란? 16020
14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체결 14150
13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내용과 효력 · 유효기간 · 효력 확장 16623
12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종료 12439
11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해석 12864
10 쟁의행위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란? 11771
9 쟁의행위 교섭결렬과 쟁의행위의 돌입 12254
8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정당성 (주체 · 목적 · 절차 · 방법) 17598
7 쟁의행위 쟁의행위의 보호와 준법투쟁 13121
6 쟁의조정 노동쟁의 조정이란? 12509
5 쟁의조정 조 정 10348
4 쟁의조정 중 재 9009
3 쟁의조정 공익사업의 특례 9372
2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와 유형 및 사례 18456
1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 및 절차 file 1296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