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누가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주는 명의상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예 : 형식상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주인 남편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누가 주어야 하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주는 명의상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을 실제 운영하는 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예 : 형식상 부인 이름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은 남편이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사실상의 사업주인 남편에게 지급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