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2000.08.07 15:11
조회 수 18951 추천 수 0 댓글 0

노조설립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사업주들은 각가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노동조합의 설립을 방해하고 설립된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방해공작을 진행합니다. 그러나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법에서는 다음사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이른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
  •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거나 노동조합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 또는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
  • 노동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하거나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한 것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19 왜 노조인가? 왜 노동조합을 만들어야 하나요?....노동조합 좋은 줄은 알지만.. file 28952
18 노조설립 노동조합,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 file 42049
17 노조설립 노조설립 준비하기 45555
16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총회 35088
15 노조설립 노동조합 설립신고 39023
14 상급단체 상급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29855
»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설립을 방해하면 처벌받습니다. 18951
12 단체협약 단체협약의 요구와 체결 17098
11 별첨자료 노조설립신고에 필요한 자료 18732
10 별첨자료 노동조합 설립신고서 file 26990
9 별첨자료 임원의 성명 및 주소록 file 22036
8 별첨자료 설립총회 회의진행방법 및 회의록 작성의 예시 33013
7 별첨자료 상급단체 가맹인준증 file 20457
6 별첨자료 노동조합 규약 모범안 24422
5 별첨자료 설립총회 참석자명단 file 20066
4 별첨자료 노조설립시 사용되는 투표용지(예시) file 19107
3 별첨자료 노동조합 상급단체 연락처 20320
2 별첨자료 노동조합가입원서 예제 20492
1 별첨자료 단체협약 모범안 25215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