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honestju — Tue, 25 May 2010 18:26:55 +0900

당사에 2009년 2월 11일부로 등기임원인 상무에서 자문(비등기 임원)으로 변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자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급여는 1년동안 지급하였지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근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용보험에 있어서 2009년도 2월11일부로 비상근 근로로 인하여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해당 고용지원센타 담당자에게도 문의를 하여 고용보험 비적용에 해당되므로 상실신고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년동안 급여를 받고 2010년 2월1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자신은 계약기간만료라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경우에 있던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담당자인 저에게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로써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상담소 — Tue, 27 Mar 2007 10:16:49 +0900

약 2년 6개월간의 회사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한국법인, 외국파견근무)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며 이곳에서 구직활동중입니다..

1. 2006년 11월1일부터 실업자상태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 전입니다.)
2007년 10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외국에서의 구직활동을 사유로 하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 조기취업수당관련
업무특성상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 취업을 생각중입니다. 당연히 국내 고용보험 가입업체 해당이 안되겠지요. 국내법인이 아닌곳에 취업을 하여 증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의 신청자격이 될런지요?

3. 개인적인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국에서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이 되겠는지요?

외국파견근무를 하다보니 현지법인의 조건이 좋아 이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기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것이라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상담소 — Thu, 05 Feb 2004 13:02:59 +0900

제가 2002년 4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정상 한참을 쉬다가..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직을 한 경우...

제가 가입한 총 기간은 3년 3개월이지만, 내가 이직한날로부터 18개월 동안에는 3개월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이죠.

두번째는 제가 2002년 10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했어요.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2003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을 계산해 보면..
2002년 / 7,8,9,10 --> 가입 -------- (4개월)
2002년 / 10,11,12 --> 미가입
2003년 / 1~9월 --> 미가입
2003년 / 10,11,12 --> 가입 -------- (3개월)
총 7개월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상담소 — Wed, 14 Jan 2004 15:58:52 +0900

저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대보험 가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원감축으로 인해 퇴직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실업급여 청구 가능자인지 알고 싶고염....
또 한가지 궁금한건 제가 회사측에 실업급여 청구를 부탁드렸는데...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힘들다는 씩의
답변을 보내 왔는데 이유인 즉 자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임원감축이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일방적으로 실업급여 청구를 거절 하고 있습니다.
어찌 해결하고 실마리를 찾아야 할런지 고견을 부탁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며...수고 하십시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Mon, 20 Oct 2003 10:25:41 +0900

안녕하셔요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요.
지금 임신 8개월째 입니다.
현상태로 구직활동을 한다해도 취업이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그래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면 그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출산시에는 상병급여가 있는걸루 알고있는데
만약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했다가 출산을 하면 상병급여로 바꿔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직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Fri, 04 Jul 2003 11:34:26 +0900

회사에 입사해서 10년동안 한 직종(디자인)에서만 근무했고 부서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사전 협의 없이 TM부 부서장 직무대행으로 전보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나요?

참고로 같은 회사지만 법인이 변경된지 3년이 됐고 고용보험을 계속 납입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Thu, 26 Jun 2003 11:02:33 +0900

서울 강서고용안정센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석일을 기다리던 중 대구집으로 귀향하게 되어 지정 출석일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출석하여 다시 교육을 받고 지정출석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Tue, 24 Jun 2003 10:36:00 +090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03년9월1일부터 2004년 2월달까지가 재 계약기간인데, 제가 출산일이 2월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산전휴가를 내려고합니다. 허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연장을 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다시 재연장을 해준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수 있지만, 재연장을 안해주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수가 없죠, 만약 그렇게된다면, 다른방향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실직급여신청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한가지더, 산전후휴가 신청하면 임금은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 지급받는건가여?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퇴직한 경우

Thu, 17 Apr 2003 16:22:36 +0900

1월 말에 해고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분께서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해서 필요한 관련서류(수급자격카드,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 연봉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회사에서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서 조기재취업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그 당시 입사한지 한달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3월 중순 경 자진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기 며칠 전에 회사에서 저에게 의료보험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이런 경우에 1월 말에 해고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은 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월 말에 실업인정 받은 후에 잠시 취업한 회사(퇴사 막바지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킴)의 퇴사 사유(자진 퇴사)로 적용되어 이전에 적용된 실업인정은 상실되는 건가요? 만약 마지막 퇴사한 회사의 퇴사 사유가 적용되면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 아닌지요?

2)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취업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보험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Wed, 22 Jan 2003 18:40:50 +0900

저는 영광원자력발전소(5,6호기)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99년10월1일 우림플랜트(주)에 입사해서 99년10월11일까지1년 일하고,00년10월12일 신안전기(주)에 입사해서 01년1월29까지4개월가량 일하고,잠시 일을 중단했다가(3개월가량) 01년4월13일 다시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삼진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5월31일까지 1년1개월정도 일하고,02년6월1일 바로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삼진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10월5일까지 4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하는동안 모두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빠져 나갔는데...이런경우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여.그리고,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그 궁금함을 물어 보기전에...지금은 무슨일을 하구있냐면여.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택시회사에 입사한지는 2개월이 넘은거 같은데.아직 임직이라서 기본급이 나오지가 않네여.원래 택시회사에서는 임직에게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Sat, 18 Jan 2003 10:32:51 +0900

작년 11월달에 회사사정상 퇴사를 하여 수급인정(5개월)을 받은상태인데요..12월달에 인정받고 지급 수급신청해서 4주가서 2주일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요..문제는 제가 2월 중순쯤 출산예정이라 고용안정센타에서 인정할수 있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수없게 되면.. 남은 개월의 실업급여는 (제가 가서 인정받지못하면)..더이상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다른 방법이 있는지요..어떻게 하는게 최선에 방법인지요..상담원한테 물었는데..속시원이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원하는데로 하세요라고 하는데..뭘 어떻게 하라는건지..답답해서요..상담이 많은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바쁘신데..수고하세요...

고용보험 각종 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이직확인서,출산휴가급여신청서 등)

Fri, 26 Jul 2002 01:09:02 +0900

※ 위 첨부된 파일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서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셔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취득 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제18호서식]
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 (사업주용)…[제19호서식]
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 (근로자용)…[제20호서식]

퇴직할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받을때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이직 확인서 (사업주용)…[별지제15호서식]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근로자용)…[제49호서식]
실업급여수급기간연장(변경)신고서…[제56호서식]

실업인정,실업급여 받을 때

실업인정신청서…[제53호서식]

조기재취직수당 받을때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제61호서식]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받을 때

육아휴직확인서…[제62호의4서식]
육아휴직급여신청서…[제62호의2서식]
산전후휴가확인서…[제62호의9서식]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제62호의7서식]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산전후휴가,육아휴직를 회사에 신청할 때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실제가능한 임의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 안내

Sun, 18 Nov 2001 17:35:00 +0900

관할 고용안정센터

사업주가 처리하는 고용보험업무 (자격상실,자격취득,이직확인서 처리 등)
…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고용안정센터.

근로자가 처리하는 고용보험업무(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실업인정, 취업알선 등)
…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관계없음)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안내 : 클릭하세요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Wed, 05 Sep 2001 16:42:51 +0900

고용보험이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촉진,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신고,납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혜택신청 및 지원금, 실업급여지급은 노동부고용안정센타에서 담당 합니다.

언제부터실시되었으며 적용대상은?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사업장에서 시작되어 1998년 1월1일부터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3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되었고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10월1일 부터는 근로자가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고용보험은 3대사업으로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업급여사업은 산업구조조정,조직 및 기구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및 재취직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며,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아니하고 고용을늘이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곳에서는 방대한고용보험제도(사업)중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만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노동OK — Wed, 05 Sep 2001 16:41:06 +0900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질문 : 「기준기간」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있습니다.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실업이전 18개월중 꼭 같은 회사에서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되는지요?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문 :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노동OK — Wed, 05 Sep 2001 16:41:06 +0900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데, 1년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에 일정한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료 = 근로자의 임금총액×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각 사업별 고용보험요율은? (2006.1 현재)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란?

피보험자(근로자)가 당해 보험년도중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와 휴직 기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은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또는 지급받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며, 어떻게 내는가?

사업주는 매년3월 11일(경)까지 고용한 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1년간 보험료를 전액(또는 매분기마다 분할)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보고·납부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3사업중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1/2을 부담하며,사업주가근로자의 월급여에서 0.5%씩를 원천공제하는 것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대신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격확인 청구 포함)

Fri, 07 Sep 2001 14:07:48 +0900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가 새로이 채용되면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다음과 같음.

고용보험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고용일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고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며, 신고는 1개월이 되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신규적용 사업장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됨.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에[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식간소화를 위해 신고내용이 중복기재되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과 [이직확인서]를 통합하였음.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1∼13]만 기재하면 되고,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함.

※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이직 확인서는 http://www.nodong.or.kr/402816에서 자세히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날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신분 변동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날의 다음날
65세에 도달한 날(64세에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 징수 면제)

이직확인서 제출(사업주) 및 처리(지방노동관서)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시 실업급여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제10조 제3항 내지 제6항).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이직확인서 내용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이직확인서 내용의 기재없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는 이직전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전 임금지급내역을 기재하게 되며, 기재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다가 이직자가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함.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피보험자자격취득)합니까?

답 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의 가입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데, 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소속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지원등의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입사,퇴사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입사시) 또는 고용보험 상실및 이직확인서(퇴사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조속히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자격취득(또는 상실)확인청구서는 http://www.nodong.or.kr/402854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답 변

사업주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앞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신고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부담없이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http://www.welco.or.kr

이렇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을 고용보험 가입처리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해야 하나?

답 변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않아(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법정기한내에 보험료 보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연체금 및 가산금이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보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 미적용되는 근로자는?

Fri, 07 Sep 2001 14:11:01 +0900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고용보험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등)을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60세 이후에 새로이 고용된 자 (고용보험 성립일 현재 60세이상인 자는 피보험자격을 취득할 수 없음)
65세 이상인 자 - 60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오다가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80시간(1주간소정근로시간 18시간)미만인 자
일용근로자에 대한 적용특례
- 일일 또는 1개월미만으로 고용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피보험자로서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적용되나, 실업급여만 적용이 유예되어 있음(법제30조).
- 다만, 일일고용되는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게 된경우에는 실업급여사업도 적용됨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선원법에 의한 선원(해운법에 의한 해운업,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 수산업법 시행령에 의한 원양어업에종사하는 선원은 고용보험을 적용함)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주간학생, 사외이사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되나,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함(사업주가 외국인 본인이 서명한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토록함).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근로자" 는 당연히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일용근로자는?

답 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말하며, 1월이상의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용된 자나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키로 약정하였으나 사후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아닙니다.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중 실업급여사업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적용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1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최초 고용일부터 3대사업이 적용됩니다.

시간제근로자는?

답 변

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8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80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만65세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적용제외 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의 2호)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사업주가 하여야 할 사항이나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인데,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 변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 탈퇴를 할 수 있는 임의가입 보험이 아닌법상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제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보험관계를 계약 또는 해지하거나, 법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임의로 가입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거 친족이나 학생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나요?

답 변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주의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보기 어려우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의 경우에는 주간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주간에는 직장에 다니고 야간에는 학교에다니는 야간학생이나 방송대생·휴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에 가까우므로 적용대상으로 봅니다.

기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Thu, 06 Sep 2001 18:50:05 +0900

기준임금제도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초로 당해 보험년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각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휴·폐업,도산,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임금의 확인 또는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4인이하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고용·임금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보험료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임금확인을 위한 징수행정상의 관리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로 삼는 것을 기준임금제도라고 합니다.(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을들어야함)

2002년도기준임금액은?

2002. 1. 1∼2002. 12. 31에 적용되는 기준임금액은 시간급기준으로 3,750원이며월급액기준으로는 843,000원입니다.

기준임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별로 적용할 기준임금은?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월급기준임금을 적용하고,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지급받는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시간급 기준임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간급·일급 근로자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주당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급기준임금을 적용합니다.

기준임금적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는가?

기준임금을 적용하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실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매 임금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예 : 월급근로자인 경우843천원*0.5%=4,215원)를 원천공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Thu, 06 Sep 2001 18:52:54 +0900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답 변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원청)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로서 보험료 보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다만 하수급인(하청)이 고용보험법에의한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