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2011-01-03T17:31:59+09:00

안녕하세요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2010년 6월 21일 취득해서

2010년 12월 31일 해고 상실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는데

무급일로 180일에서 모자를것 같다고 해서요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월급제는 무급 유급일에 관계없이 취득일 부터 상실 까지 180일이라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이곳저곳 내용이 달라서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거소 이전에 따른 퇴직 (주민등록지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거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2010-09-08T15:44:12+09:00

안녕하세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울수 있는지해서요..

지난 5월 결혼하게 되면서 부산에서 지방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혼인신고 하면서 같이 지방에 있는 신혼집으로 전입신고도 마쳤구요..

회사가 부산이다 보니 출퇴근(왕복 5시간 정도 소요) 이 어려워 친정에서 머물면서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임신초기에 유산까지 하게 되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합니다.

지역고용센터에 문의해 보니 실업급여를 받을려면 "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하여 주소를 이전"을 해야 하는데 저같은 경우는 이미 신혼집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라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합니다..

정말 실업급여 해당요건이 되지 않는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2010-05-25T18:26:55+09:00

당사에 2009년 2월 11일부로 등기임원인 상무에서 자문(비등기 임원)으로 변경된 자가 있었습니다.

자문으로 변경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급여는 1년동안 지급하였지만 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않고 출근도 하지 않는 비상근직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고용보험에 있어서 2009년도 2월11일부로 비상근 근로로 인하여 고용보험 비적용으로 상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해당 고용지원센타 담당자에게도 문의를 하여 고용보험 비적용에 해당되므로 상실신고하는게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년동안 급여를 받고 2010년 2월1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대상자는 자신은 계약기간만료라고 실업급여 신청을 해 달라고 합니다. 자신과 같은 경우에 있던 사람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고 하면서 담당자인 저에게 방법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담당자로써 어떤 답변을 해 줘야 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2007-03-27T10:16:49+09:00

약 2년 6개월간의 회사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한국법인, 외국파견근무)
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에 체류중이며 이곳에서 구직활동중입니다..

1. 2006년 11월1일부터 실업자상태입니다.(실업급여는 신청 전입니다.)
2007년 10월말까지 실업급여를 수급받아야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외국에서의 구직활동을 사유로 하여 수급기간 연장이 가능한가요?

2. 조기취업수당관련
업무특성상 국내 취업이 가능하지만 국내법인이 아닌 외국법인으로 취업을 생각중입니다. 당연히 국내 고용보험 가입업체 해당이 안되겠지요. 국내법인이 아닌곳에 취업을 하여 증명을 할 경우 조기취업수당의 신청자격이 될런지요?

3. 개인적인 간이사업자 등록을 한국에서 하게되면 조기취업수당 신청자격이 되겠는지요?

외국파견근무를 하다보니 현지법인의 조건이 좋아 이곳에서 구직활동을 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도 그냥 넘기기엔 금액이 어느정도 되는것이라 받고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2004-02-05T13:02:59+09:00

제가 2002년 4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러고 사정상 한참을 쉬다가..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다가 이직을 한 경우...

제가 가입한 총 기간은 3년 3개월이지만, 내가 이직한날로부터 18개월 동안에는 3개월밖에 가입이 안되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게 되는것이죠.

두번째는 제가 2002년 10월까지 고용보험을 3년간 가입했어요. 그리고 2003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3개월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2003년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봤을때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월을 계산해 보면..
2002년 / 7,8,9,10 --> 가입 -------- (4개월)
2002년 / 10,11,12 --> 미가입
2003년 / 1~9월 --> 미가입
2003년 / 10,11,12 --> 가입 -------- (3개월)
총 7개월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2004-01-14T15:58:52+09:00

저는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4대보험 가입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임원감축으로 인해 퇴직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실업급여 청구 가능자인지 알고 싶고염....
또 한가지 궁금한건 제가 회사측에 실업급여 청구를 부탁드렸는데...회사측에서는 실업급여 청구가 힘들다는 씩의
답변을 보내 왔는데 이유인 즉 자기 회사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지원을 받고 있는 관계로 임원감축이라는 사유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고 일방적으로 실업급여 청구를 거절 하고 있습니다.
어찌 해결하고 실마리를 찾아야 할런지 고견을 부탁드리며 답장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부탁드리며...수고 하십시요...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2003-10-20T10:25:41+09:00

안녕하셔요
실업급여신청을 하려는데요.
지금 임신 8개월째 입니다.
현상태로 구직활동을 한다해도 취업이 불가능할거 같은데요...
그래도 구직활동을 해야하나요?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하면 그기간에는 구직급여가 지급이 안되는건가요..
출산시에는 상병급여가 있는걸루 알고있는데
만약 수급기간연장신청을 했다가 출산을 하면 상병급여로 바꿔야 하는건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직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2003-07-04T11:34:26+09:00

회사에 입사해서 10년동안 한 직종(디자인)에서만 근무했고 부서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데 갑자기 사전 협의 없이 TM부 부서장 직무대행으로 전보되어 업무 수행이 어려워 퇴직하고자 하는데 실업급여수급자격이 되나요?

참고로 같은 회사지만 법인이 변경된지 3년이 됐고 고용보험을 계속 납입했어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2003-06-26T11:02:33+09:00

서울 강서고용안정센타에서 실업급여에 대한 교육을 받고 출석일을 기다리던 중 대구집으로 귀향하게 되어 지정 출석일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구 관할 고용안정센타에 출석하여 다시 교육을 받고 지정출석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되는지 알려주십시오.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2003-06-24T10:36:00+09:00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03년9월1일부터 2004년 2월달까지가 재 계약기간인데, 제가 출산일이 2월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산전휴가를 내려고합니다. 허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연장을 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다시 재연장을 해준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수 있지만, 재연장을 안해주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수가 없죠, 만약 그렇게된다면, 다른방향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실직급여신청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한가지더, 산전후휴가 신청하면 임금은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 지급받는건가여?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퇴직한 경우

2003-04-17T16:22:36+09:00

1월 말에 해고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회사에 입사하게 되어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분께서 실업급여 대신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청구해야 한다고 해서 필요한 관련서류(수급자격카드, 조기재취업수당신청서, 연봉계약서,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분께서 말씀하시길, 회사에서 저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서 조기재취업신청이 아직 처리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그 당시 입사한지 한달 정도 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회사의 과중한 업무로 3월 중순 경 자진퇴사를 했는데, 퇴사하기 며칠 전에 회사에서 저에게 의료보험카드가 발급되었다고 해서 알아보니, 회사에서는 급여가 나갔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시켰다고 합니다..

1) 그러면 이런 경우에 1월 말에 해고사유로 실업인정을 받은 걸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월 말에 실업인정 받은 후에 잠시 취업한 회사(퇴사 막바지에 고용보험에 가입시킴)의 퇴사 사유(자진 퇴사)로 적용되어 이전에 적용된 실업인정은 상실되는 건가요? 만약 마지막 퇴사한 회사의 퇴사 사유가 적용되면 자진 퇴사이기에 실업급여를 못받게 되는 건 아닌지요?

2)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새로 취업하게 되면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피보험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2003-01-22T18:40:50+09:00

저는 영광원자력발전소(5,6호기) 건설현장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99년10월1일 우림플랜트(주)에 입사해서 99년10월11일까지1년 일하고,00년10월12일 신안전기(주)에 입사해서 01년1월29까지4개월가량 일하고,잠시 일을 중단했다가(3개월가량) 01년4월13일 다시 영광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삼진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5월31일까지 1년1개월정도 일하고,02년6월1일 바로 울진원자력발전소 건설현장에 있는 삼진공작(주)에 입사해서 02년10월5일까지 4개월정도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일을하는동안 모두 고용보험료는 월급에서 빠져 나갔는데...이런경우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여.그리고,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그 궁금함을 물어 보기전에...지금은 무슨일을 하구있냐면여.택시회사에서 택시운전을 하고 있습니다.택시회사에 입사한지는 2개월이 넘은거 같은데.아직 임직이라서 기본급이 나오지가 않네여.원래 택시회사에서는 임직에게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나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2003-01-18T10:32:51+09:00

작년 11월달에 회사사정상 퇴사를 하여 수급인정(5개월)을 받은상태인데요..12월달에 인정받고 지급 수급신청해서 4주가서 2주일 실업급여를 받았거든요..문제는 제가 2월 중순쯤 출산예정이라 고용안정센타에서 인정할수 있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할수없게 되면.. 남은 개월의 실업급여는 (제가 가서 인정받지못하면)..더이상 받을수 없는건지 아니면..다른 방법이 있는지요..어떻게 하는게 최선에 방법인지요..상담원한테 물었는데..속시원이 얘기하지는 않고 그냥 원하는데로 하세요라고 하는데..뭘 어떻게 하라는건지..답답해서요..상담이 많은것 같은데.. 죄송합니다..바쁘신데..수고하세요...

고용보험 각종 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이직확인서,출산휴가급여신청서 등)

2002-07-26T01:09:02+09:00

※ 위 첨부된 파일에는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서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로그인 하셔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피보험자 자격취득 하지 않았을 때

피보험자격확인청구서…[제18호서식]
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 (사업주용)…[제19호서식]
피보험자격취득(상실)확인통지서 (근로자용)…[제20호서식]

퇴직할때, 실업급여수급자격 인정 받을때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이직 확인서 (사업주용)…[별지제15호서식]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 (근로자용)…[제49호서식]
실업급여수급기간연장(변경)신고서…[제56호서식]

실업인정,실업급여 받을 때

실업인정신청서…[제53호서식]

조기재취직수당 받을때

조기재취직수당청구서…[제61호서식]

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 받을 때

육아휴직확인서…[제62호의4서식]
육아휴직급여신청서…[제62호의2서식]
산전후휴가확인서…[제62호의9서식]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제62호의7서식]

근로자가 산전후휴가,육아휴직을 신청할 때

산전후휴가,육아휴직를 회사에 신청할 때 [법정서식이 없으므로 실제가능한 임의서식을 첨부하였습니다.]

전국고용안정센터 안내

2001-11-18T17:35:00+09:00

관할 고용안정센터

사업주가 처리하는 고용보험업무 (자격상실,자격취득,이직확인서 처리 등)
…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 하는 고용안정센터.

근로자가 처리하는 고용보험업무(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실업인정, 취업알선 등)
… 근로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어도 관계없음)

지역별 고용지원센터 안내 : 클릭하세요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2001-09-05T16:42:51+09:00

고용보험이란?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촉진,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신고,납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혜택신청 및 지원금, 실업급여지급은 노동부고용안정센타에서 담당 합니다.

언제부터실시되었으며 적용대상은?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사업장에서 시작되어 1998년 1월1일부터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3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되었고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10월1일 부터는 근로자가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고용보험은 3대사업으로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실시합니다.

실업급여사업은 산업구조조정,조직 및 기구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및 재취직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며,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아니하고 고용을늘이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이곳에서는 방대한고용보험제도(사업)중에서 실업급여와 관련된 부분만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2001-09-05T16:41:06+09:00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질문 : 「기준기간」이란 무엇이며 얼마나 되나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를 「기준기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실업급여제도에서는 기준기간을 18개월로 정하고있습니다.

기준기간 중에 질병, 부상, 사업장휴업, 임신 출산 육아휴직, 군입대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이상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되는 일수는 18개월을 포함하여 3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 실업이전 18개월중 꼭 같은 회사에서 180일이상 근무하여야 되는지요?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산정시 보험가입사업장이 2개이상인 경우는 기준기간(18개월)내의 각 사업장에서의 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즉,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현재의 사업주에 고용된 기간에만 한정되지 않고,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함께 계산하여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새로운 회사 B에 입사하여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한 경우이어야 합니다.(단, 2000.3 이전 퇴직자는 1년임) 또한 종전회사 A에서의 이직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면 종전회사 A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질문 :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나요?
	고용보험 미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참고할 법률내용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자만 해당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6. 최종 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피보험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을 기준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기준기간의 연장 사유)

법 제40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5호 단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사업장의 휴업

2.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따른 휴직

3. 휴직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상태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2001-09-05T16:41:06+09:00

고용보험료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고용보험료는 고용보험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을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근로자로부터 징수하는데, 1년간에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지급받을 임금총액에 일정한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곱하여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료 = 근로자의 임금총액× 보험사업별 보험요율

각 사업별 고용보험요율은? (2006.1 현재)

구 분		근로자	사업주
실 업 급 여		0.45%	0.45%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150인 미만기업	-	0.25%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0.85%

고용보험료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이란?

피보험자(근로자)가 당해 보험년도중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와 휴직 기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은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을 지급또는 지급받기로 결정한 액의 총액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며, 어떻게 내는가?

사업주는 매년3월 11일(경)까지 고용한 근로자의 1년간 임금총액(추정액)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에 대한1년간 보험료를 전액(또는 매분기마다 분할)납부합니다. 보험료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고·납부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개별적으로 보고·납부할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3사업중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해서만 1/2을 부담하며,사업주가근로자의 월급여에서 0.5%씩를 원천공제하는 것을 통해 보험료 납부를 대신합니다.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2001-09-07T14:07:48+09:00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가 새로이 채용되면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4일이내에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를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은 다음과 같음.

고용보험적용사업에 새로이 채용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피보험자격이 없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변경등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로계약상의 근로개시일.
일용근로자가 1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최초고용일
1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가 1개월이상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최초고용일이 피보험자격 취득일이며, 신고는 1개월이 되는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함.

신규적용 사업장에는 보험관계성립일이 피보험자격의 취득일이 됨.

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14일이내에[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를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함(시행령 제10조제1항).

서식간소화를 위해 신고내용이 중복기재되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과 [이직확인서]를 통합하였음.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제외한 부분[1∼13]만 기재하면 되고, 이직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서식의 모든 사항을 기재함.

※ 피보험자자격상실신고서,이직 확인서는 http://www.nodong.or.kr/402816에서 자세히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날은

이직한 날의 다음날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사망한 날의 다음날
고용신분 변동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는날의 다음날
65세에 도달한 날(64세에 속하는 달부터 보험료 징수 면제)

이직확인서 제출(사업주) 및 처리(지방노동관서)

사업주는 그가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시 실업급여의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의 모든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시행령 제10조 제3항 내지 제6항).

다만,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자가 실업급여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서상의 이직확인서 내용 부분은 작성하지 않아도 됨.

이직확인서 내용의 기재없이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하여 이직확인서를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음.

[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는 이직전의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전 임금지급내역을 기재하게 되며, 기재사실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해 근로자의 서명날인이 필요함.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그 사실을 전산입력하여 관리하다가 이직자가 제출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처리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함.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어떻게 가입(피보험자자격취득)합니까?

답 변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즉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피보험자격취득신고서]는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 고용보험의 가입의 주체는 사업주입니다.

회사는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인데, 저에 대해서는 피보험자 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변

사업주는 소속 피보험자(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입사)하거나 상실(퇴직 등)하는 경우에 고용보험법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6조에 의하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주가 신고를 태만히 할 경우 소속근로자가 실업급여나 재취업훈련지원등의 고용보험법상 혜택을 받지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자가 입사,퇴사하였다면 그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고용보험 자격취득신고서(입사시) 또는 고용보험 상실및 이직확인서(퇴사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하였어도 조속히 작성하여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이었던 자(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제14조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한 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자기가 소속된 회사의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서 근로계약서, 임금지급 명세서, 급여수령 통장 사본, 회사가 발급한 재직증명서 등 재직 또는 이직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처리하여 드리오니,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경우에 즉시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 자격취득(또는 상실)확인청구서는 아래 링크된 첨부자료를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아예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답 변

사업주가 아예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는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때에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앞서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회사가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임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의 신고는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직원이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부담없이 출석하시어 사실대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바로가기 → http://www.welco.or.kr

이렇게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장을 고용보험 가입처리한 이후, 실업급여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위에서 말씀드린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는데도 가입을 해야 하나?

답 변

그렇습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장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즉, 사업자등록 여부가 중요한것이 아니라 근로자를 1명이상 고용하고 있는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 변

사업주가 고용보험 자체에 가입하지 않아(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아) 법정기한내에 보험료 보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없이 연체금 및 가산금이부과됩니다.

사업주가 법정기한내에 신규입사한 근로자의 피보험자 자격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보고를 하지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적용, 미적용되는 근로자는?

2001-09-07T14:11:01+09:00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근로자

고용보험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 여부의 판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범위보다 넓은 개념으로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서 상시근로를 제공하고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 명령하에 상시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등)을 지급받을 경우 고용보험의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65세 이상인 자 - 60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해 오다가 65세에 도달한 날부터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간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자
→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조

*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

외국인의 경우

국내거주자격이 있는 외국인은 취업활동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당연 적용대상이 되나,
출입국관리법상 국내취업활동이 가능한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 적용토록 함(사업주가 외국인 본인이 서명한 외국인 고용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토록함).
출입국관리법상 일정한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국내고용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이른바 "불법취업근로자" 는 당연히고용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

일용근로자는?

답 변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자를말하며, 1월이상의 기간을 사전에 약정하여 고용된 자나 1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키로 약정하였으나 사후적으로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자가아닙니다.

일용근로자(1개월미만동안 고용되는 자)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가입)대상이 아니므로 회사측에서 고용안정센터에피보험자격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들에게도 고용보험의 3대사업(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중 실업급여사업을 제외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은적용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자가 1월이상 계속 고용되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최초 고용일부터 3대사업이 적용됩니다.

시간제근로자는?

답 변

시간제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는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월 60시간미만 일하는 시간제근로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이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가입근로자가 만65세가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답 변

고용보험법상 65세이상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하는 날에 고용보험에서 자동으로 적용제외 됩니다.(고용보험법 제8조 제1의 2호)따라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65세에 도달한 날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이 상실하게 됩니다. 이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원칙적으로사업주가 하여야 할 사항이나 사업주의 편의를 위해 노동부에서 직권으로 상실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본인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인데,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답 변

고용보험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임의로 가입 탈퇴를 할 수 있는 임의가입 보험이 아닌법상 규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강제보험이므로 사업주가 임의로 보험관계를 계약 또는 해지하거나, 법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를 임의로 가입시킬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거 친족이나 학생도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나요?

답 변

고용보험은 근로자(사업주의지휘·명령아래서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형태의 금품을 지급받는 자)를 가입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동거하는 친족은 일반적으로 근로자로보기 어려우므로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동거하는 친족이라 하더라도 극히 예외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학생의 경우에는 주간학생은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적용제외하고 있으나, 주간에는 직장에 다니고 야간에는 학교에다니는 야간학생이나 방송대생·휴학생의 경우에는 학생이라기 보다는 근로자에 가까우므로 적용대상으로 봅니다.

기준임금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2001-09-06T18:50:05+09:00

기준임금제도란 무엇입니까?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초로 당해 보험년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각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휴·폐업,도산,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임금의 확인 또는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4인이하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고용·임금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외적으로 사업주의 보험료납부편의를 제공하고, 임금확인을 위한 징수행정상의 관리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로 삼는 것을 기준임금제도라고 합니다.(이때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을들어야함)

2002년도기준임금액은?

2002. 1. 1∼2002. 12. 31에 적용되는 기준임금액은 시간급기준으로 3,750원이며월급액기준으로는 843,000원입니다.

기준임금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별로 적용할 기준임금은?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월급기준임금을 적용하고,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지급받는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시간급 기준임금을 적용합니다. 다만, 시간급·일급 근로자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주당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급기준임금을 적용합니다.

기준임금적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는가?

기준임금을 적용하여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실임금이 아닌 기준임금을 기준으로 근로자의 매 임금에서 실업급여 보험료(예 : 월급근로자인 경우843천원*0.5%=4,215원)를 원천공제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2001-09-06T18:52:54+09:00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답 변

건설업 등과 같이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원청)이 고용보험법상의 사업주로서 보험료 보고·납부의무가 있으며, 다만 하수급인(하청)이 고용보험법에의한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하도급공사에 한하여 하수급인이 사업주가 되어 해당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2001-09-05T16:41:06+09:00

어떠한 경우라도 최소한 아래의 두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실직전 18개월(기준기간)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 (단.근로자의 중대한 잘못이 없는 단순 징계해고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거짓 사실을 날조ㆍ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ㆍ장기유용ㆍ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인사ㆍ경리ㆍ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는 자기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전직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사직한 경우 (전직, 자영업,가사,학업 등)

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

위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아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1주12시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ㆍ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10. 임신, 출산,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2005-07-28T20:33:57+09:00

사례1)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자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 여부

문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어느정도의 무단결근 일수를 기준으로 수급자격을 판단하여야 하는지?

답
무단결근으로 해고된 경우 무단결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정당한 해고요건이 될 수는 있겠으나, 무단결근이 곧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수급자격여부는 무단결근일수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무단결근의 실제원인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즉,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서 근로제공의 의사가 없어 스스로 사직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어야 할 것이나, 사업주의 사직권고 등에 의해 사직의 의사로서 무단결근하였거나 기타 무단결근 할 수 밖에 없었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무단결근으로 해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무단결근의 실제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급자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노동부 인트라넷, 2000.3.3)

사례2)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된 자의 수급자격 제한여부

문
징계로 전근명령된 것에 불복하여 원직복직시켜 줄 것을 주장하며 근무지로 출근하지 않아 해고딘 경우 수급자격 제한여부

답
해고된 자의 이직유형판단은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예규)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징계사항에 불복하여 무단결근함으로써 해고당한 것이 해고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려우나 위 기준에 의하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고된 자'로 하여 수급자격을 제한할 수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146, 1998.4.25)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2003-05-09T13:55:24+09:00

질문 : 유산의 조짐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쌍둥이를 가진 예비엄마입니다. 제가하는 일은 앉아서하는 일이 아니라 서서하는 일이었는데, 유산기가 있다고해서 한달정도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대로 나가서 일을 하면 유산될거라는 병원측의 말에 일을 그만 두었습니다. 이경우에는 실업급여가 가능한지요?
답변
	우선적으로, 유산이 의학적으로 질병인지 아닌지 여부도 중요하겠으나, 의사가 진단을 통해 충분한 휴식을 권하는 형태의 소견서가 준비될 수 있다면 '질병'이건 '체력의 부족'이건 관계없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사유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의사의 소견서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직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직이나 장기휴가등은 불가능하였는지 종전의 업무보다 경이한 부서로의 전직등은 불가능하였는지에 대한 문제 또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있는 중요한 체크포인트중입니다. 다시말해 의사의 소견이나 근로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퇴직해버렸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밖에 없지만, 회사측에 충분한 휴식을 요구하였거나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허가할 수 없는 사정에 처해있다거나 회사가 이를 무시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이는 개인적인 사유에 의한 퇴직이 아니라, 회사측의 사정에 의한 퇴직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퇴직전이라면 이러한 노력을 좀더 경주하였으면 좋았을 것이지만, 이미 퇴직한 상태라면 회사측 인사담당자와 상의하여 이직확인서의 작성시 귀하측의 편의를 봐줄 수 있도록 당부해보심이 좋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아래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내부입장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례 :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 내부인트라넷, '99. 9. 20

"불임치료를 위해 1년 이상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한 근로자 A가 호전이 없어 타지역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자 하였으나 사업장의 업무특성상 1주일이상 장기휴가가 불가능하여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 제한 여부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에 의하면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인하여 피보험자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이직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귀문과 같이 본인이 불임치료를 이유로 이직하였다고 주장할 경우 불임도 일종의 질병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1년간 치료를 담당했던 의사의 소견서와 1주일이상 휴가가 불가능했는지 여부 또는 다른 부서로 전근조치는 불가능했는지 등의 여부를 사업주나 인사담당자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2003-02-10T10:22:11+09:00

질문 : 회사와의 연봉협상이 결렬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측과 올해 연봉협상을 하면서 저에게 제시한 수준이 제가 원하는 연봉수준과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 퇴직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연봉제근로자가 임금협상(연봉협상)이 원만치 못해 근로계약의 갱신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발적인 퇴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봉협상과정에서 종전의 임금(연봉)수준을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회사와 근로자간에 서로 합의(또는 동의)하는 형태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임금하향조정에 관한 합의(또는 동의)이후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질문 : 회사와가 연봉협상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삭감해 버린 경우에는....
	회사측과 올해 연봉협상을 하는데, 본인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작년연봉에 비해 30%정도 삭감처리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여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퇴직하고자 하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
답변
	연봉협상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합의(또는 동의)를 통해 연봉이 갱신된 경우에는 비록 연봉수준이 하향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삭감처리하고 그 삭감된 수준이 종전 연봉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변경된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와의 동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하향변경하여 지급해버렸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저하'에 해당하고 이러한 근로조건의 저하수준이 종전의 수준에 비하여 20%이상 하향된 것이라면 노동부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채용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근로시간과 실제 임금·근로시간이 2할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삭감된 연봉수준으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고 삭감해버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라면, "삭감조치가 이루어진후" 그 삭감액의 정도를 보아 실업급여수급자격여부를 판단하여야할 것이므로, 월급날까지 퇴직을 기다려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http://www.nodong.or.kr/402845

회사의 등기 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3-07-04T11:50:50+09:00

질문 : 대표이사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회사의 상근 등기임원 한분이 사임을 하셨습니다.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며, 직급은 상무이사, 직책은 개발팀장이며 연구소장 대행역임입니다. 사장님 바로 다음의 2대주주(지분율 14%)입니다. 그리고,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됩니다.상기와 같은 상황하에서 상근 등기임원을 근로자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 변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는 사업주(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의 지휘·감독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부사장, 이사, 감사, 무한책임사원등)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휘·명령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형태의 금품(보수 등)을 지급받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법인인 경우 주주로서 실제경영자(실질오너)이거나 개인사업인 경우 실제소유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소개하신 상근 등기임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에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업에 종사하면서 근로를 제공(개발,연구업무의 총괄 책임)하고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보수나 퇴직금 등이 근로계약이 아닌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맡은바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지급받는 것이므로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논란이 되는 부분은 대주주라는 점인데, 비록 대주주라고 하더라도 실제경영자(실질오너)가 아니므로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즉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실질경영자라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의 자격이 부인되기 때문에 주식을 갖고 있다는 점은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와같은 사항은 아래와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확인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법인의 지분을 갖는 주주로서 발기인에 등록된다 하더라도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거나 상시근로를 제공하지 안는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음" (노동부 행정해석 : 실업 68430-239, 2000.3.21) 종합하면 고용보험법상의 피보험자 자격이 부인되는 경우는 1) 주주가 아니더라도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경우 2) 주식을 전혀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인회사의 실질경영자인 경우입니다.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2003-08-21T18:13:30+09:00

질문 : 회사가 도산하여 이직확인이 어렵습니다.
	작년11월에 전라도 광주에서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 두고 부천으로 올라 왔는데요. 아직 직장을 못 구해서 실업급여 받아 볼려고 했는데요..알아보니 퇴사처리가 아직 안됐더라고요. 그래서 다니던 직장에 연락을 해보니, 연락도 안되고...아는사람한테 물어보니 회사가 도산되었다고.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는 회사 재정상 그만 두게 됬구요...
답 변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자격상실처리나 이직확인서의 처리는 원칙상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가 도산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상실처리 또는 이직확인서의 처리가 어려워 곤란을 겪을 수 있는데..... 이처럼 사업주의 피보험자격상실 미처리 또는 이직확인서 처리지연 등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및 자격상실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는 자신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구직신청을 하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의 신청을 받은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는 회사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근로자의 이직내역확인자료(이직확인서)를 조사하여 빠른 기간내(7일이내) 전산입력토록 협조 요구하게 됩니다. 이때 회사측 고용안정센터는 해당 사업주에 대한 소재를 신속히 조회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자료를 확보토록 하고, 사업주의 소재불명,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하여 이직내역 확인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임금명세서·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고서 등 자료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의 고용기간,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여 빠른 기간내에 처리하고 근로자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통보처리하게 됩니다. (아래 노동부 업무처리 지침 참조) 따라서 특별히 걱정하시지 마시고, 귀하의 주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측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동시에 회사 소재지 관할 고용안정센터 측에 연락하여 회사의 도산으로 이직확인서처리가 지연되니 빠른 협조를 바란다는 유선연락 정도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 회사폐업으로 이직확인서 정정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신장이 많이 나빠져서 일을 하기 힘들고 두통이 심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직시 건강상 퇴사라 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퇴사를 했는데....고용안정센터에 갔더니 예전 회사에서 직원의 실수로 퇴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하였다고 하며 건강상의 퇴직으로 정정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정정신청을 해달라고 하니 그동안 회사가 폐업을 하여 더이상 정정 신청을 할 수 없다고 죄송하다고만 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답 변
	이직확인서의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장이 폐업되어 이직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이때에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충분하다면 고용안정센터의 판단에 따라 이직확인서 등에 관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원칙상 회사가 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회사가 폐업하였으므로 이직확인서 정정처리가 불가능하므로 근로자의 주장에 근거하여 이직확인서 등을 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 경우 본인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다면 이직확인서에 관한 처리가 고용안정센터 내부적으로 가능합니다. 혹시나 고용안정센터 상담원이 업무처리에 미숙하거나 성의가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보시고, 상담원의 구두답변만으로 포기하시지는 마십시요. 고용안정센터의 상담내용과 관계없이 우선 귀하가 충분한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재차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위 소개한 업무처리방식에 따라 최종판단을 하게 될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고용안정센터에서 귀하가 제출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수급자격인정을 승인한다면 다행이고 만약 불승인한다면 추후 정식으로 심사청구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는 고용안정센터의 처분(불승인처분)이 있어야 가능하므로 이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어떻든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심사청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지침 (인트라넷,2000.3.2)

"사업주의 소재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세무서)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하여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이직내역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 (고용안정센터 내부 전상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2002-12-02T10:45:13+09:00

질문 : 주간 대학원에 다니는데 회사사정으로 실직을 하게 된다면....
	저는 직장을 다니면서 대학원을 다니는 학생입니다.주간학생이긴 하지만 수업이 대부분 저녁에 있고 일주일동안 월요일 오후에만 학업때문에 일을 안합니다.저는 회사에서 연봉제계약을 하고 있고요. 올해 3월부터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 사정상 내년 1월부터 실직을 할것 같습니다. 가정이 있는 몸이라 계속 직장은 가져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주간 대학원생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답 변
	"회사 사정상" 직장을 상실하게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정황인가요? 만약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리해고를 당하였거나 인력 구조조정이 확정되어 희망퇴직 또는 권고사직을 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을 하였다면 수급자격 중 이직사유는 충족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요건 중 이직사유를 인정받는다하더라도, 그외에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구직의사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수급자격이 인정되고, 그 후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실제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이라함)를 거쳐야만 실업인정을 받은 날에 대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주간에 대학원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실업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간학생의 경우 통상적으로 1주 6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대부분의 수업이 저녁에 있고, 주 1회에 한해서 주간 수업이 있는 정황을 거려할 때 상용직으로 취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실직 후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나간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 : 수급자격인정이후, 학업에만 전념하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은 인정받았는데, 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계속하고자 합니다. 수급자격인정이후 학업에만 전념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실업급여는 퇴직사유가 무엇인가에 따라 판정하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을 받은 이후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펼쳐야(이를 '실업인정'이라고 함) 비로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귀하의 경우처럼 수급자격은 인정받지만 학업의 수행을 위한 불가피하게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는 것인데)... 주간의 수업을 이유로 적극적을 구직활동을 포기한다면, 실업인정이 되지 않아 결국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름대로의 처지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에 소개된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799, 1999.9.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실업인정을 받는 과정에서 구직신청을 하고 고용안정센터 취업알선담당자에게 야간 등에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일자리를 알아봐달라 주문하고 이를 토대로 구직활동을 함과 동시에 실업인정담당자에게 귀하의 어려운 처지(주독야경)를 충분히 설명한다면 실업인정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인정은 담당자의 재량에 많이 좌우되므로 가급적 담당자와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등을 통해 귀하의 처지를 설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 : 야간대학생의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나요?
	학업을 이유로 한 이직은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 하는데....저는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야간대를 다닙니다. 학비조달을 제가 하기때문에 직장을 꼭 다녀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직장에서 퇴직을 당한다면.....학업을 위해 그만 둔것이 아니라도 학생이기때문에 무조건 수급자격에서 제외가 되는건지요?
답 변
	아시는 바와 같이, 이직의 사유가 학업이라면, "개인사정"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직장을 상실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한 기간동안 생활비 정도를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개인적인 사정(전직, 자영업, 학업 등)을 이유로한 이직까지 보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이직사유를 알 수 없으나, 학업을 위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스스로 이직한 사유가 노동부 고시 제2002-1호(2002.1)【구직급여수급자격제한기준】중 실업급여 지급사유 중 하나라면 "정당한 자기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이 노동부 고시는 http://www.nodong.or.kr/402845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게되면, 2주에 1회씩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2주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여전히 실업상태임을 인정받는 절차(=실업인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구직활동을 영위함 없이 학업에 전념하고 있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어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주간에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였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데 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주 6일 전부를 주간전체를 학교에서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이 곤란할 것이기 때문에 실업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만, 야간대학생의 경우에는 1주6일 전부를 야간에만 수업에 참가하는 관계로 주간에 상용근로자로 일할 수 있으므로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해나간다면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799, 1999.9.7)

"실업급여는 실직근로자가 근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지급되는바, 주간학생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피보험자로 이직한 후 학업을 유지하면서도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한다면 예외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실업인정을 할 수 있을 것임"

노동부 행정해석 (실업 68430-233, 2000.3.20)

" 주간대학원생으로 주2회 출석하여 수강하는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서의 취업은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나 주3~4회 취업하는 것까지 불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그러한 형태로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희망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수급자격증 뒤쪽 비고란 등에 그 사실을 명시하여 추후 실업인정과정에서 구직활동 확인시 희망직종, 근무형태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

2004-04-08T11:43:53+09:00

1. 직장내 차별과 관련한 퇴직에 대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2004.1.1)과 관계없이 상사나 동료 등으로부터 종교,성별,신체장애,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사실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에는 2004년도에도 변함없이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불합리한 차별대우'란, 인사,보수 ,승진,전보 등에서의 차별,임금,보수등에서의 차별,직장내 왕따 등을 말하는 것인데, 귀하가 상담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임금에서의 차별''승진에서의 차별'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 법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며, 이와별도로 그러한 차별에의한 퇴직이라면 고용보험법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과 관련해서 주의할 점은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차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차별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사자가 그러한 사실이 있음을 시인한다거나 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으로부터 부당차별을 받았다는 결정문등이 있어야 하거나, 아니면 회사내 고충처리기관에 당해 차별사건에 대한 문제해결을 시도하였는지 등을 판단하여 차별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회사내 고충처리기관이나 상급자에게 귀하가 말씀하시는 차별내용이 시정될수 있도록 조치해달라라고 하는 서면을 전달하여 '차별해결을 위한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시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못해 불가피하게 퇴직한 경우라면 고용안정센터의 사실확인절차에 따라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서면으로 차별해결을 위한 시도를 하시는 경우, 반드시 그 증빙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본은 자체적으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정한 '차별대우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차별대우 판단기준 -

□ "불합리한 차별"의 내용
   * 인사, 보수 등의 차별
    - 승진·전직·전보 등 인사상 차별대우
    - 기본급여·수당·각종 상여금 등 보수에 있어서 차별대우
   * 기타 "직장생활이 곤란할 정도의 조직내 따돌림" 등 당해 근로자 및 사업장 사정에 비추어 동 여건하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차별의 구체적 확인방법
   *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진술
    - 당해 피보험자신고 사업주 및 이직자의 이직사유에 대한 구체적 의견수렴과 동 이직자와 같이 근무했던 자들의 진술확인
   * 관련 증빙서류
    - 인사 또는 보수에 있어서 차별을 주장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인사명령서", "보수지급명세서" 등 관련 서류
   * 노동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
    -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차별의 경우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부당노동행위의 인정
   * 고충처리기관에 접수내역 등
    - 당해 이직자가 사업장내 고충상담 부서를 통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는지 여부 및 동 사안에 대한 노사협의회 등의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