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단지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비숑프리제 2011.12.23 11:03
조회 수 19224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인천에서 근무중이고 내년 결혼 후에는 안산에서 거주할 예정입니다.

결혼으로 인해서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서 거주지를 옮기고 왕복 3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거주할 곳인 안산고용센터로 신청하려고 알아보니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야 하는 점은 맞지만

수도권은 교통이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사실상 시간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식의 모호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고용센터에서는 네이버 길찾기를 이용해서 대중교통 시간을 환산한다고 해서

제가 환산해보니 버스만 이용하거나 지하철+버스 이용시에 편도 1시간 50분이 소요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현재 회사업무가 8시부터 시작이다보니 사실상 통근은 힘들다고 보여지는데요.

혹시 수도권이라 지하철타고 충분히 통근할 수 있다는 내부판단으로 실업급여가 거절된다면 이의신청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2.01.14 12: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근소요시간의 계산 원칙은 '통상의 보통사람이라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하며, 도보, 교통수단 대기시간, 탑승시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칙상 집에서 정류소까지의 도보이용시간 - 교통수단 탑승시간 - 환승시 환승소요시간 - 교통수단 탑승시간 - 직장까지의 도보시간을 모두 계산하며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의 실제로 측정하여 왕복3시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수도권은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라는 추측만으로 왕복3시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따라서 왕복3시간 이상 여부에 대해 분쟁이 있다면, 미리 출근시간대와 퇴근시간대에 각각 집에서 직장까지, 직장에서 집까지의 전체 소요시간을 각 교통수단(도보,버스,지하철,환승 또는 승차대기시간 등)별로 구분하여 서면으로 제시하시고, 그 진위 여부에 대해 고용지원센터 담당자가 직접 동행하여 판단해줄 것을 요청하시는 것이 적절한 방법입니다. (소요시간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그렇게 해야 하고 실제 많은 고용지원센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실측방법이 아닌 컴퓨터 상의 대략적인 시간계산에 근거하여 불승인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고용지원센터로부터 불승인통보서를 받아야 제기할 수 있고 단지 담당자의 구두상의 불승인 언질만으로는 제기할 수 없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www.nodong.or.kr/402828
    http://www.nodong.or.kr/4028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19224
63 실업급여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file 24423
62 퇴직사유 거소 이전에 따른 퇴직 (주민등록지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거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1 17854
61 적용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1 15201
60 실업급여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1 file 34770
59 실업급여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1 62670
58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 44952
57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1 23741
56 퇴직사유 직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1 23152
55 실업급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1 28952
54 퇴직사유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1 23380
53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퇴직한 경우 1 35705
52 적용 피보험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1 20011
51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1 23788
50 서식 고용보험 각종 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이직확인서,출산휴가급여신청서 등) file 113018
49 일반 전국 고용센터 안내 81861
48 일반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35928
47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275168
46 일반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34060
45 적용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file 60760
44 적용 고용보험이 적용, 미적용되는 근로자는? 44896
43 일반 기준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file 18538
42 일반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13812
41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file 273989
40 퇴직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33492
39 퇴직사유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25944
38 퇴직사유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38445
37 퇴직사유 회사의 등기 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40765
36 퇴직사유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19334
35 퇴직사유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24019
34 퇴직사유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 20334
33 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32826
32 퇴직사유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34690
31 퇴직사유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52369
30 퇴직사유 타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17968
29 퇴직사유 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70009
28 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이상 ) 44629
27 퇴직사유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file 72512
26 퇴직사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05196
25 퇴직사유 명예퇴직의 경우 24888
24 퇴직사유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70573
23 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26645
22 퇴직사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이란 25957
21 퇴직사유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19870
20 퇴직사유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10373
19 퇴직사유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15896
18 실업급여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498419
17 실업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35424
16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1 61798
15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61072
14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35063
13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던중 부상,질병, 출산하는 경우 (상병급여) 31643
12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217269
11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의 연장 22177
10 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26565
9 실업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자격과 요건) 21879
8 실업급여 연장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19857
7 재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 17373
6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123836
5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37328
4 재취업촉진수당 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17274
3 재취업촉진수당 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 17364
2 기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43635
1 기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3280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