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03.06.24 10:36
조회 수 23985 추천 수 1 댓글 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는 6개월 계약직 근로자입니다.
2003년9월1일부터 2004년 2월달까지가 재 계약기간인데, 제가 출산일이 2월8일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달부터 산전휴가를 내려고합니다. 허나,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어서 다시 재연장을 해야하는데, 회사측에서 다시 재연장을 해준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수 있지만,  재연장을 안해주다면 산후휴가임금은 받을수가 없죠, 만약 그렇게된다면, 다른방향으로 생각해보았습니다. 실직급여신청으로 받을수 있는건지 알고싶습니다. .
한가지더, 산전후휴가 신청하면 임금은 다음달부터 3개월까지 지급받는건가여?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31 18:20
    안녕하세요. 한국노총입니다.

    1. 산전후휴가가 법정화되어 있어도, 계약직에게는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면서, 어느덧 이 땅의 노동자 중 반수 이상을 훌쩍 뛰어넘어버린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대책이 시급함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원직적으로는 계약직, 일용직, 정규직 등 근로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데 차별이 있을 수 없고, 근로기준법은 그 차별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근로기준법 제72조의 산전후휴가"를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이 사용할 때 그 사이 계약기간이 만료하게 되면 만료시점 이후에는 산전후휴가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만료전까지는 사용가능) 또한 계약만료기간과 떨어져 있는 시점이더라도 산전후휴가를 사용하였을 때 사용자가 재계약하지 않을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때문에 법에 정해진 근로조건이지만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도 산전후휴가 시점과 계약만료의 시점이 비슷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계약만료시점부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무를 지지 않아도 되므로,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산전후휴가에 대해서만 유급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산전후휴가는 총 90이로서 처음 60일은 사용자가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은 고용보험의 산전후휴가급여로서 지급됩니다. 나머지 30일의 산전후휴가급여는 60일 이상 산전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사용한 기간만큼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 또한 중도에 퇴직하게 되면 퇴직시점까지만 일할계한하여 지급됩니다.)

    3. 다만, 이 경우에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수차례 반복, 갱신되어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 자체가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계약상 기간을 정했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므로" 정규직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계약이 반복되어 3~4년 정도 계속근로하여왔고 앞으로도 계속근로할 것임을 기대하고 있던 근로자에게 회사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는 것은 곧 '해고'라고 해석하기 때문에 반드시 해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산전후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하여 해고하는 것은 100% 부당해고이며, 산전후휴가기간과 휴가만료후 30일은 어떠한 이유로도 해고할 수 없는 절대적인 해고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규직으로 간주될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몇번의 갱신을 말하는 것이냐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계약의 연속성여부,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므로 '몇회'라고 단정하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판례를 종합하여볼 때, 적어도 3~4회 정도는 계약이 반복되어야만 형식에 불과한 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4. 한편,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었고 그 원인이 사용자의 재계약거부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일(=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인 구직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해야만 하고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 내에 수급해야 합니다. 조만간 출산예정이어서 구직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수급자격신청 후, 수급자격이 확인되는 즉시 "수급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출산의 경우 퇴직일 다음날로부터 12개월로 정해진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5. 귀하의 경우 정규직 근로자였다면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었을 산전후휴가를, 재계약 시점과 맞물려 있게 되는 상황때문에 많이 답답하실 줄로 압니다. 하루 빨리 비정규직 철폐, 보호입법 마련에 대한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는다면 귀하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저희 한국노총에서은 이 땅의 모든 일하는 사람들이 웃으면서 신명나게 살 수 있는 세상, 여성 노동자의 모성보호와 일할 권리를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가열차게 투쟁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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