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01.09.05 16:42
조회 수 37031 추천 수 0 댓글 0

고용보험이란?

  •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안정, 재취업 촉진, 근로자 또는 사업주를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가입 및 보험료 신고,납부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혜택신청 및 지원금, 실업급여지급은 노동부고용안정센타에서 담당 합니다.

 

언제부터 실시되었으며 적용대상은?

  • 고용보험은 1995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30인 이상사업장에서 시작되어 1998년 1월1일부터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3월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되었고 10월 1일부터는 4인이하 사업장 및 임시직 시간제근로자에게까지 확대적용됨에 따라 실업에 대한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 2000년도 10월1일 부터는 근로자가한사람이라도 있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나?

  • 고용보험은 3대사업으로 실업급여사업,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을 실시합니다.
  • 실업급여사업은 산업구조조정,조직 및 기구축소 등 기업의 사정으로 인하여불가피하게 실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및 재취직 훈련비용을 지원해주며,
  • 고용안정사업은 근로자를 해고시키지 아니하고 고용을늘이는 사업주에게 소요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은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위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직업능력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근로자에게 일정 비용을 지원해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64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1456
63 실업급여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file 27182
62 퇴직사유 거소 이전에 따른 퇴직 (주민등록지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거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1 19204
61 적용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1 15964
60 실업급여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1 file 37964
59 실업급여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1 66822
58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 46493
57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1 24121
56 퇴직사유 직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1 23963
55 실업급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1 31643
54 퇴직사유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1 23924
53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퇴직한 경우 1 36373
52 적용 피보험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1 20937
51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1 24154
50 서식 고용보험 각종 서식 (수급자격인정신청서,이직확인서,출산휴가급여신청서 등) file 115676
49 일반 전국 고용센터 안내 82083
» 일반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37031
47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278085
46 일반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34430
45 적용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file 62911
44 적용 고용보험이 적용, 미적용되는 근로자는? 46770
43 일반 기준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file 18734
42 일반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14036
41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file 287803
40 퇴직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36523
39 퇴직사유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26675
38 퇴직사유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40985
37 퇴직사유 회사의 등기 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43248
36 퇴직사유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20394
35 퇴직사유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24757
34 퇴직사유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 21069
33 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33272
32 퇴직사유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35230
31 퇴직사유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55578
30 퇴직사유 타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18402
29 퇴직사유 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70577
28 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이상 ) 45571
27 퇴직사유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file 77398
26 퇴직사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0194
25 퇴직사유 명예퇴직의 경우 26073
24 퇴직사유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73954
23 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27046
22 퇴직사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이란 26833
21 퇴직사유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20795
20 퇴직사유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10439
19 퇴직사유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16201
18 실업급여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514605
17 실업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38595
16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1 66059
15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62040
14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36959
13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던중 부상,질병, 출산하는 경우 (상병급여) 32381
12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230560
11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의 연장 22479
10 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27966
9 실업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자격과 요건) 22264
8 실업급여 연장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20499
7 재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 17518
6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128224
5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38196
4 재취업촉진수당 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17476
3 재취업촉진수당 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 17651
2 기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44866
1 기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3336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