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24

기준보수(기준임금) 제도란 무엇입니까?

답변 

  • 고용보험료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실제 지급받는 임금을 기초로 당해 보험년도의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각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 휴·폐업,도산, 사업장 소재불명 등으로 실제임금의 확인 또는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거나,
    • 노무관리 능력이 취약한 4인이하 영세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고용·임금 관련 자료의 확인이 어려워 보험료 징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경우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임금확인을 위한 징수행정상의 관리부담 완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사업의 종류·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임금을 기준으로 보험료 징수 및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로 삼는 것을 기준보수제도라고 합니다.
  • 고용보험료 징수법에 따라 명칭이 '기준보수'로 변경되었습니다.

기준보수 액수는 ? 


기준보수 적용사업장의 근로자별로 적용할 기준임금은?

  • 통상근로자로서 월정액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월급기준임금을 적용하고,
  • 단시간근로자, 근로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 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시간급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 다만, 시간급·일급 근로자인지가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소정근로시간수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급 기준보수를 적용합니다.

기준보수 적용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얼마나 부담하는지?

  • 기준보수를 적용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업주는 실임금이 아닌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매 임금에서 실업급여 보험료를 원천공제하여야 합니다.
  • 4대보험료(고용보험료 포함) 자동계산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는 경우, 불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다단계 회원, 보험설계사 등록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지요?
실업급여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file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실업급여는? file
퇴직사유 거소 이전(주민등록지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거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에 따른 퇴직시 실업급여
적용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실업급여 실업급여 기준기간 연장이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file
실업급여 고용보험가입기간에서 18개월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의 의미는?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퇴직사유 업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실업급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퇴직사유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퇴직시 실업급여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했다가 다시 퇴직한 경우
적용 고용보험 가입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서식 고용보험 서식 모음 (48종) file
일반 전국 고용센터 안내
일반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일반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적용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file
적용 고용보험 적용근로자와 고용보험 미적용 근로자
» 일반 기준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일반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고용보험료 납부의무자는?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file
퇴직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자격은?
퇴직사유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퇴직사유 회사의 등기 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퇴직사유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실업급여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퇴직사유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 따돌림 등),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타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이상 )
퇴직사유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는? file
퇴직사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퇴직사유 명예퇴직의 경우
퇴직사유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퇴직사유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퇴직이란?
퇴직사유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퇴직사유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퇴직사유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실업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기간과 연장 신청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던중 부상,질병, 출산하는 경우 (상병급여)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의 연장지급
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실업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자격과 요건)
실업급여 연장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재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재취업촉진수당 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재취업촉진수당 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
기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기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fil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