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01.09.05 16:39
조회 수 522552 추천 수 2 댓글 0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받습니까? (기간)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 최소일수는 90일, 최대일수는 240일입니다.

  •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는 아래표와 같습니다.

    연령 / 가입기간

    1년미만

    1년~3년

    3년~5년

    5년~10년

    10년이상

    30세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50세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이상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습니까? (액수)


  •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입니다. 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124,000원이라면 1일 62,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①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② )



제한액이 있습니까? (최저액 / 최고액)

    •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별도로 정함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90% × 1일 소정근로시간

      구분

      2016년

      2017년

      (1월~3월)

      2017년

      (4월~12월)

      2018년

      2019년

      상한액

      43,416원

      46,584원

      50,000원

      60,000원

      66,000원

      최저액

      43,416원

      46,584원

      46,584원

      54,216원

      60,120원



저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얼마나 될가요? (실업급여 산정 예시)

  • 2001. 7.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5세인 저는 2010. 1. 1부터 월임금 120만원씩 받다가 2010. 9. 1자로 이직한 경우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010년 9월 현재)

  •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2010.9 현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 2개월, 연령이 45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39,130원(360만원 ÷ 92일)이므로 실업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19,565원입니다.
    -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10년 9월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29,592원이므로
    - 귀하가 최장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29,5912원 × 150일 = 4,438,800원입니다.


최종3개월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 종전에는 최종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고용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양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였으나, 2004.1.1부터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예시 1)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하나만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이전 3월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11.16~12.31까지 46일간이고 이기간중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 46일 = 43,478원
    - 10.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서 제외함.

    (예시 2)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퇴일 이전 3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2005.10.10~10.30까지 취업(임금 100만원)하고, B사업장에서 11.16~12.31까지 취업(임금 200만원)한 경우
    - 총 소득 300만원 / 92일(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 = 32,698원
    - 10.1~10.9 및 10.3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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