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단지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01.09.05 16:39
조회 수 500768 추천 수 2 댓글 0

실업급여는 얼마동안 받습니까? (기간)

  •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간을 소정급여일수라고 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는 실직당시의 나이(이직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로 계산합니다.)와 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 최소일수는 90일, 최대일수는 240일입니다.

  •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른 실업급여 지급일수 (소정급여일수)
    연령 및 가입기간 1년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30세 미만 90일 90일 120일 150일 180일
    30세 이상 ~ 50세 미만 90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단, 실업급여는 퇴직일의 다음날부터 12월(수급기간)이내에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수급기간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구직급여를 받을수 없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받습니까? (액수)

  • 퇴직전 직장에서 지급받던 평균임금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즉, 이직전 평균임금(일급)이 50,000원이라면 1일 25,000원을 실업급여로 지급받습니다.

  •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나온 금액을 말하며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일 평균임금 =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①  /   퇴직일 이전 3월간의 총 일 수 ② )

    - ①의 임금은 (3월간의 월급총액) + (1년간지급된 상여금의 1/4) + 1(년간지급된 연차수당의 1/4)입니다.
    - ②의 기간은 달력상의 날짜대로 합니다. 8월31일 퇴직인 경우 6월(30일)+7월(31일)+8월(31일)=92일
     
    ★ 1일 평균임금 자동으로 계산하기 →   [ 클릭 ]

  •  평균임금의 자세한 산정방법은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tj_exe_1.gif

    point3.gif 입사일자 : 2000년 8월 20일
    point3.gif 퇴사일자 : 2003년 7월 16일
    point3.gif 월기본급 : 1,500,000원
    point3.gif 월기타수당 : 240,000원
    point3.gif 연간 상 여 금 : 4,000,000원 = (연간상여금 지급률 범위내에서 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지급된 상여금총액)
    point3.gif 연간 연차수당 : 300,000원 (30,0000 원×10일) = (퇴직전전년도인 2001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직전년도인 2002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액)

    tj_exe_2.gif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3.4.16 ~ 2003.4.30

    15 일

    750,000 원

    120,000 원

    2003.5.1 ~ 2003.5.31

    31 일

    1,500,000 원

    240,000 원

    2003.6.1 ~ 2003.6.30

    30 일

    1,500,000 원

    240,000 원

    2003.7.1 ~ 2003.7.15

    15 일

    750,000 원

    120,000 원

    합 계

    91 일

    4,500,000 원

    720,000 원

    tj_exe_33.gif

     

    point3.gif 연간상여금 총액 : 4,000,000원 × (3/12) = 1,000,000원
    point3.gif 연차수당 : 300,000원 × (3/12) = 75,000원

    tj_exe_44.gif

     

    point3.gif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 (A+B+C)
    A. 3개월간 임금총액 : 5,220,000 원 = 4,500,000원 + 720,000원
    B. 상 여 금 가산액 : 1,000,000원 = 4,000,000원 × (3/12)
    C. 연차수당 가산액 : 75,000원 = (30,000원×10일) × (3/12)
    point3.gif 평균임금산정일 수 : 91일

    point3.gif 1일 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A+B+C)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69,175원 80전 =

    5,220,000원+1,000,000원+75,000원

    91


    568.gif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평균임금이 실업급여 지급의 중요한 자료로 사용되므로 본인이 퇴사할때 회사측에 반드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신고해달라"라고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568.gif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평균임금 이란?(정의와 계산법)] 을 참조바랍니다.


제한액이 있습니까? (최저액 / 최고액)

  • 실업급여는 무한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한액과 최저액이 있습니다.

    - 상한액 : 40,000원 (2006.1.1부터 적용)
    - 최저액 : 최저임금법상의 시간급 최저임금액 × 90% × 1일 소정근로시간


    《예》연도별 실업급여 최저액 (1일 8시간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 2009.1.1~2009.12.31 퇴직자 : 4,000원 × 90% × 8시간 = 28,800원
    - 2010.1.1~2010.12.31 퇴직자 : 4,110원 × 90% × 8시간 = 29,592원
    - 2011.1.1~2011.12.31 퇴직자 : 4,320원 × 90% × 8시간 = 31,104원
    - 2012.1.1~2012.12.31 퇴직자 : 4,580원 × 90% × 8시간 = 32,976원
    - 2013.1.1~2013.12.31 퇴직자 : 4,860원 × 90% × 8시간 = 34,992원


저의 경우 실업급여액은 얼마나 될가요? (실업급여 산정 예시)


2001. 7.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5세인 저는 2010. 1. 1부터 월임금 120만원씩 받다가 2010. 9. 1자로 이직한 경우의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구체적으로 얼마입니까?(2010년 9월 현재)

  •  귀하가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이렇게 산정됩니다.
    - 2010.9 현재 귀하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9년 2개월, 연령이 45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80일이고,
    -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39,130원(360만원 ÷ 92일)이므로 실업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19,565원입니다.
    - 그런데, 고용보험법에 따른 2010년 9월 현재 실업급여액 최저액은 29,592원이므로
    - 귀하가 최장 지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은 29,5912원 × 150일 = 4,438,800원입니다.

 
최종3개월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

  • 종전에는 최종사업에서의 평균임금 산정기간(고용기간)이 2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 적용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양 사업장에서의 평균임금을 합한 금액을 평균하여 계산하였으나, 2004.1.1부터는 최종이직일 이전 3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이상인 경우에는 최종 이직일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법 제35조제1항 단서, 2004.1.1 시행)

  • (예시 1)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하나만 있는 경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함.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이전 3월이내에 취업한 사실이 11.16~12.31까지 46일간이고 이기간중 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 200만원 / 46일 = 43,478원
    - 10.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서 제외함.

  • (예시 2) 최종퇴직일 이전 3개월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퇴일 이전 3월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당해 산정의 기준이 되는 3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산정함.

    예) 최종퇴직일이 2006.1.1인 상용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2005.10.10~10.30까지 취업(임금 100만원)하고, B사업장에서 11.16~12.31까지 취업(임금 200만원)한 경우
    - 총 소득 300만원 / 92일(최종이직일 이전 3월간 총일수) = 32,698원
    - 10.1~10.9 및 10.31~11.15까지의 미취업기간은 평균임금산정일수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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