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001.09.09 21:48
조회 수 230459 추천 수 0 댓글 0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답  변

  •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직하면 무엇보다도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이 사항은 한장의 서식-고용보험법 별지 제15호 서식-으로 되어 있음)를 가능한 한 빨리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늦어도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장관할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서식 참조)

  • 이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하십시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의사 여부를 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친절히 실업급여수급안내를 하는 회사는 거의 없으므로, 퇴직하는 근로자가 만약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있으니,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해달라"라고 정확하게 요구하는 것이필요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근로자의 확인후 신고토록 합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생각이 없으면 고용보험법에 따른 별지제15호 서식에 '자격상실신고' 옆 사각형공간(□)에 체크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의사를 밝히면 '자격상실신고'의 표시와더불어 '이직확인서' 옆 사각형공간(□)에 체크표시(∨)를 함께 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작성한 후 근로자에게 확인을 요구하면근로자가 상세히 확인할 사항은 제1쪽 앞면의 상실사유란의 "구체적인 이직사유가 어떻게 기재되었는가"(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 여부의기준이 됨)와 제1쪽 뒷면의 "평균임금산정내역"(실업급여액수 결정의 기초가 됨)입니다.

  • 이렇게 이직확인서의 최종내용이 근로자에 의해 확인된 후 회사측이 회사측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이직확인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한 후에는 근로자는 자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와 함께,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가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열람한후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있음,없음 여부를 차후 서면으로 통보해줍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의 신고를 거부하면?


답  변

  • 사업주는 이직확인서 기재내용 등에 대해 사업장 관할 고용안정센터나 실직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안정센터에서 이직사유와 임금지급내역 등의 확인을의뢰할 때에는 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거짓없이 성실하게 협조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이직확인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게 되면처벌을 받습니다.

  • 가급적 회사에 이직확인서의 지급을 최대한 독촉하되, 회사가 끝내 신고를 거부하면, 회사의 거주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회사의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임의적으로 사건의 경과를 정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도 되고, 구두상으로 통보하여도무관함)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에 행정지도할 것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 근로자의 신고를 받은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의이직확인서 신고여부를 확인한후, 회사측에 조속한 신고를 재촉할 것이고, 필요에 따라 근로자에게 이직확인서의 원서를 교부하여 회사를 방문하여확인을 받아오게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작성한후 근로자에게 되돌려주면 기재내용을 확인한후 고용안정센터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했는데, 정정할 수 있는지....


답  변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란에 이직사유를 허위로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이 때에는 먼저, 회사측에서 이직사유를 정정해주도록 요청하시는 방법을 강구하셔야합니다.

  • 회사가 비록 진정한 퇴직사유와 달리 잘못된 이직사유로 노동부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회사의 소재지를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관리내용 정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당초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를 사실대로 수정할 수있습니다.

  • 그러나 회사의 이직사유를 정정해주지 않는다면, 회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직접방문 하여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나의 사실상 이직사유는 이러한 것이며, 이것에 대한 입증자료는 이러저러한것이 있다",  "고용안정센터에서 사실조사를 통해 이직사유를 정정해달라"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구두상으로 요청하셔도 되지만 가급적 간단히라도 사유서 등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등을 준비하여 서면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확인서의 정정은 간단한 사안이 아니므로 전화상으로해결한 문제가 아닙니다. 아울러 이직확인서 정정, 수정권한은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접수받는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고용안정센터"입니다.

  • 고용안정센터측에서 이직사유 정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을 방직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따르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회사가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실업급여수급에 협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회사와 감정상으로 대립하기 보다는 "생활상의 어려움이 있어 실업급여라도 지급받기를 원하니, 도와달라."는 식의 한발 물러선 정중한 태도를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동료근로자의 진술서 등 근로자측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죠.



(참조)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제1쪽 앞면
→   http://www.nodong.or.kr/silup/402854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 자격상실신고서
제1쪽 뒷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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