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하고
-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은 무엇입니까?

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의 확인에 대한 처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불인정처분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처분
실업급여 부지급에 관한 처분
부정수급반환명령에 대한 처분
※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징수처분,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처분은 청구대상이 아님.

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합니다.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50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결정 마저도 인정치 못한다면?

재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전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명 칭	주소 및 연락처	관할구역
서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7층 전화 : 02-2250-5870 팩스 : 02-2237-8057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470-1 전화 : 051-851-7433 팩스 : 051-861-081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7번지 선일빌딩3층 전화 : 053-746-3521 팩스 : 053-746-352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 대룡빌딩5층 전화 : 032-432-6879 팩스 : 032-435-8137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지방 고용보험심사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4 전화 : 062-232-3414 팩스 : 062-232-1288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
대전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4-2 대신증권빌딩7층 전화 : 042-220-2289 팩스 : 042-222-6930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심사청구서 작성 예

[별지 제96호 서식]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 명

한선녀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하늘구 땅동 777번지 우물APT 1동 101호(전화 : 777-7777)

대리인
또는
선정
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

피청구인

⑦원처분청

○○ 지방노동청(노동사무소)장

원처분내용	⑧원처분일	2001. 05. 25.	⑨원처분을 안 날	2001. 05. 27.
원처분내용	⑩처분내용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원처분의 고지유무	원처분에 이의가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

⑪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징수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

⑫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7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1 년 06 월 12 일

청 구 인 한 선 녀 (서명 또는 날인 )

○○지방고용보험심사관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없 음

32325-19611민
97. 12. 26. 승인

210㎜ × 297㎜
(일반용지60g/㎡)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 구 인 : 한 선 녀

주민등록번호 : 740501-*******

주 소 : 하늘구 땅동 777번지 우물APT 1동 101호(전화 : 777-7777)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01. 5. 25자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을 받은 바 이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유

저는 `00. 11. 10자로 (주)천사를 퇴사하고 `00. 12. 1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01. 2. 24 나뭇꾼(주)에 취직하여 `01. 2. 28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급여도적고 업무도 본인의 적성과 맞지않아 그만두었습니다.일할당시에도 업무의 인수인계로 인하여 제대로 근무치도 않았고 단기간이어서 급여를 받지도 않아 소득이 없으므로 `01. 3. 9자 실업인정시에도 신고치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기에 부정으로 수급한 구직급여가 없기에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06월 12일

청구인 한 선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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