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유용한 정보입니다.
  • 노동OK(한국노총 부천상담소)는 노동부 또는 고용안정센터와 전혀 무관하며 단지 실업급여 및 고용보험에 대한 정보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보다 친절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노동OK 2001.09.05 16:36
조회 수 32908 추천 수 0 댓글 0

실업급여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노동부(고용안정센터)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고용보험가입 근로자(피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제도는 2심제도로 이루어져 있고 독립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하고
     -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심사 및 재심사청구 대상은 무엇입니까?

  • 피보험자격의취득·상실의 확인에 대한 처분
  •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불인정처분
  • 실업인정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금액에 관한 처분
  • 실업급여 부지급에 관한 처분
  • 부정수급반환명령에 대한 처분 
    ※ 고용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징수처분,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처분은 청구대상이 아님.

 

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관이 담당합니다.
  • 심사청구는 지방노동관서의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내에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관이 30일이내에 심사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제도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 재심사업무는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담당하고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관의 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최초 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시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서 50일이내에 심의·결정하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재심사결정 마저도 인정치 못한다면?

  • 재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을 통해 행정소송을 할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은 고용보험심사위원회의 재심사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에 최초행정처분을 한 지방노동관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전국 고용보험심사위원회)

명   칭

주소 및 연락처

관할구역


서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서울특별시 중구 흥인동 13-1 한성프라자7층
전화 : 02-2250-5870
팩스 : 02-2237-8057

서울특별시
강원도


부산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2동 1470-1
전화 : 051-851-7433
팩스 : 051-861-0815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대구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77번지 선일빌딩3층
전화 : 053-746-3521
팩스 : 053-746-352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인지방
고용보험심사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112번지 대룡빌딩5층
전화 : 032-432-6879
팩스 : 032-435-8137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주지방
고용보험심사관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4
전화 : 062-232-3414
팩스 : 062-232-1288

 광주광역시
전라남·북도
 제주도

대전지방
고용보험심사관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94-2 대신증권빌딩7층
전화 : 042-220-2289
팩스 : 042-222-6930

대전광역시
충청남·북도



심사청구서 작성 예

[별지 제96호 서식]

 

심   사   청   구   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①성     명

한선녀

  ②주민등록번호

7

4

0

5

0

1

 

*

*

*

*

*

*

*

 

③주     소

  하늘구 땅동 777번지 우물APT 1동 101호(전화 : 777-7777)

대리인
또는  
선정
대표자

④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전화 :                )

피청구인

⑦원처분청

○○ 지방노동청(노동사무소)장

원처분내용

⑧원처분일

 2001. 05. 25.

⑨원처분을 안 날

2001. 05. 27.

⑩처분내용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

원처분의 고지유무
원처분에 이의가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

⑪원처분청의 고지유무 및 그 내용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 징수결정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청을 경유하여 심사청구 할 수 있음을 고지받았음

⑫청구취지 및 이유

  별지 기재와 같음


고용보험법 제7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01    06    12  

                                                  청  구  인     한 선 녀  (서명 또는 날인 )

○○지방고용보험심사관 귀하
 

 구비서류 :

수수료

없   음

32325-19611민
97. 12. 26. 승인

 

       210㎜  ×  297㎜
          (일반용지60g/㎡)

1
심사청구 취지 및 이유
 

청 구 인 : 한 선 녀

주민등록번호 : 740501-*******

주 소 : 하늘구 땅동 777번지 우물APT 1동 101호(전화 : 777-7777)

청구인은 ○○지방노동청(사무소)에서 `01. 5. 25자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을 받은 바 이에 이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심사청구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인은 "원처분청이 2001. 5. 25.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이유

저는 `00. 11. 10자로 (주)천사를 퇴사하고 `00. 12. 1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01. 2. 24 나뭇꾼(주)에 취직하여 `01. 2. 28까지 근무하였으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도 않았을뿐더러 급여도적고 업무도 본인의 적성과 맞지않아 그만두었습니다.일할당시에도 업무의 인수인계로 인하여 제대로 근무치도 않았고 단기간이어서 급여를 받지도 않아 소득이 없으므로 `01. 3. 9자 실업인정시에도 신고치 않았습니다.
소득이 없기에 부정으로 수급한 구직급여가 없기에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반환·추가징수처분은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바입니다.

2001년 06월 12일

청구인 한 선 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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