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담소 2019.02.07 20:35
조회 수 469 추천 수 0 댓글 0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65세 이후에 새로 취업하는 근로자는 원칙상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0조 참조)  따라서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65세 이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 65세 이전에 취업(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하여 65세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 퇴직일이 비록 65세 이후인 경우라도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취득하였고, 65세 이후 직장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통상의 근로자와 동일하게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판단받아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65세 이전에 취업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사업주)가 변경된 경우

  • 65세 이전부터 계속하여 동일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도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계속 유지됩니다. (2019.1.15법개정) 따라서 이러한 경우 65세 이후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경비,청소 등과 같이 용역·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65세 이전부터 계속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변경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잃게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9년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관련 고용보험법


개정전

개정 (2019.1.15.)

10(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호의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신설>

 

 

10(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019. 1. 15.>

 

2.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26조의5 지방공무원법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4장에 한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실업급여) 및 제5(출산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 1. 15.>

TAG •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 실업급여 65세 이상 근로자도 실업급여 가능 469
64 퇴직사유 결혼으로 인한 거소이전, 통근곤란으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는? 1 22335
63 실업급여 무급휴무일이 있어 180일에 미달한다면? 1 file 28551
62 퇴직사유 거소 이전에 따른 퇴직 (주민등록지는 변경되었지만, 실제 거소지는 변경되지 않은 경우) 1 19866
61 적용 비상근직 고문(자문)역이 피보험자의 자격이 있는지요? 1 16403
60 실업급여 해외취업시 실업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은? 1 file 38711
59 실업급여 18개월동안 180일 이상(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의 의미는?) 1 69972
58 실업급여 비자발적 퇴직임에도 회사 사정으로 이직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1 47247
57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출산을 하게 되면? 1 24364
56 퇴직사유 직무전환 발령을 받아 퇴직하는 경우. 1 24331
55 실업급여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하지 못하면 실업인정일 변경가능 1 32156
54 퇴직사유 계약직의 산전후휴가와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한 실업급여 1 24136
53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재취업,퇴직한 경우 1 36817
52 적용 피보험기간의 합산은 어디까지? 1 21217
51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는데 출산이 가까워져서.. (상병급여 / 수급기간연장) 1 24304
50 서식 고용보험 서식 모음 (48종) (2019년) file 116449
49 일반 전국 고용센터 안내 82179
48 일반 고용보험이란? (개요와 적용) 37388
47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요건 (기준기간과 보험가입기간) 279238
46 일반 고용보험료, 얼마나 냅니까? 34632
45 적용 회사가 고용보험 가입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 file 64067
44 적용 고용보험이 적용, 미적용되는 근로자는? 47401
43 일반 기준보수 제도라는 것이 있다고 하던데요... file 18834
42 일반 건설업 등에 있어서 원수급인·하수인간의 보험료 납부의무자는? 14125
41 퇴직사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 file 293482
40 퇴직사유 무단결근으로 인해 해고된 경우. 37946
39 퇴직사유 임신으로 인한 유산의 위험이 있어 퇴직하는 경우 26803
38 퇴직사유 임금삭감 또는 연봉협상의 결렬로 퇴직하는 경우 42209
37 퇴직사유 회사의 등기 임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44375
36 퇴직사유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20717
35 퇴직사유 주간 대학원생(또는 야간대학원생)은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하나요? 25141
34 퇴직사유 회사내 차별에 의해 퇴직한 경우(남녀차별,따돌림 등) 21425
33 퇴직사유 임금이 체불되어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는데........ 33419
32 퇴직사유 자녀 양육때문에 퇴직하였는데....... 35451
31 퇴직사유 계약직인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하게 되면..... 56534
30 퇴직사유 타회사로의 고용승계를 근로자가 거부하고 사직하는 경우 18621
29 퇴직사유 사업주가 단지 `그만두어라` 말했다고 해서 회사를 그만둔 경우. 70856
28 퇴직사유 근로시간이 과다하여 퇴직할 경우 (1주 평균 52시간이상 ) 45870
27 퇴직사유 개인적인 질병,부상으로 인해 퇴직하는 경우...... file 82453
26 퇴직사유 사직서를 제출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11387
25 퇴직사유 명예퇴직의 경우 26304
24 퇴직사유 출퇴근 곤란 (회사이전 / 결혼,동거,가족부양 등에 따른 거소지 이전) 75778
23 퇴직사유 정리해고를 당한 경우 27238
22 퇴직사유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이란 27261
21 퇴직사유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21111
20 퇴직사유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해고된 경우 10504
19 퇴직사유 회사가 휴업을 실시하여 퇴직하는 경우 16353
18 실업급여 실업급여, 얼마를 지급받습니까? (기간과 금액) 519843
17 실업급여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까? 39220
16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는 도중에 임시 아르바이트로 소득이 생기면... 1 67420
15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수급기간의 연장. 62333
14 실업급여 실업급여와 개인사업, 자영업관련 (자영업자 판단 기준) 38524
13 실업급여 실업급여 받던중 부상,질병, 출산하는 경우 (상병급여) 32823
12 실업급여 실업급여를 받고자 할때, 회사에 요구할 사항은 있나요? (이직확인서) 236266
11 실업급여 연장 실업급여의 연장 22608
10 실업급여 연장 훈련연장급여란 무엇인가요? 28263
9 실업급여 연장 개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자격과 요건) 22439
8 실업급여 연장 특별연장급여란 무엇입니까? 20656
7 재취업촉진수당 재취업촉진수당 17643
6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던 중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129787
5 재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를 지급받으면서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직업능력개발수당) 38577
4 재취업촉진수당 원거리로 출장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17566
3 재취업촉진수당 취직하여 원격지로 이주하는 경우 (이주비) 17739
2 기타 실업급여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게되면? (부정수급) 45068
1 기타 실업급여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심사청구,재심사청구) 33589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