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dito75 2010.08.31 11:58
조회 수 339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당법인은 2007년 연봉제 전환하면서

퇴직연금을 D/C 확정기여형에 가입하여 불입하여 왔습니다.

 * 연봉계약은 매년 7월1일~익년 6월30일(1년)/ 퇴직연금 매년7월중 운용기관에 불입

 

올해는 지난 7월 연금불입을 하여야 하나 법인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현재까지 불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금사정이 많이 힘들어 임.직원 동의를 얻어 내년 자금사정이 좋아지면 불입을 하고자 계획중인데, 혹시 올해 불입을 하지 않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자의 경우는 기간 계산하여 퇴직연금을 불입하고 있으며, 계속근무자의 퇴직연금 부분을

내년에 불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 불입건은 임.직원 동의를 구한후 처리할 예정이구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답변 글 '1'
  • 상담소 2010.09.04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부담금의 납부방법을 연1회로 정하여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사부담금의 납부 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퇴직연금 규약에서 정한바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며, 법적으로 특별한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규약에서는 '회사가 부담금을 미납하게 되는 경우, 부담금 미납사실 및 연장된 납부기한을 일정한 기간(예:14일)이내에 근로자들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등으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며, 각 규약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회사의 퇴직연금규약에서 구체적으로 부담금 미납 또는 연기납부시 어떻게 하도록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규약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대로 조치하면 됩니다. 즉, 납부를 지연한다고 하여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아울러, 부담금을 본래의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게 되는 경우,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금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문제가 되는데 이것 역시 규약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지연납부에 따른 이자부담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이자까지 포함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들에게 동의를 받는다고 하시니, 동의받는 과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근로자들의 자발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량이나만 납부지연에 따른 이자부분까지 근로자들에게 고지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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