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담소 2005.11.19 15:32
조회 수 32290 추천 수 0 댓글 1

회사의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감봉을 받아 오던 중, 퇴직을 했다면...
퇴직금 산정 시, 감봉을 받은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 해야 하는지, 감봉 받기 전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7 01: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 산정대상기간(퇴직전 최종3개월)중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출산휴가기간 등 8가지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산정시 그기간과 그 기간중에 수령한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간과 나머지의 임금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지만, 감봉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8가지의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감봉된 금액을 그대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다만, 그렇더라도 회사측의 감봉은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만약 회사측의 감봉수준이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한 감봉인 경우에는 그것과 무관하게 법적으로 인정되는 수준의 감봉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감봉액의 법정 한도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nodong.or.kr/haego/402909

    참고) 근로기준법 제98조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또한 위 1과 2의 내용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그 평균임금이 월통상임금보다 저액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9조제2항의 정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19조【평균임금의 정의】
    ① 이 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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