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담소 2005.02.05 16:13
조회 수 37028 추천 수 0 댓글 1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오립니다...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저는 유통업체에 2000년 입사해서 올해로 5년째 되어갑니다.
회사는 1987년에 설립되었습니다.종업원수는 외부 파견자 포함해서 25명입니다.
2000년도에 입사할 당시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연봉제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회사 사정상 파견 근무자 2명(근속 5년이상)을 권유사직을 했습니다.퇴직자 2명이 퇴사하면서 회사에 퇴직금 청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연봉계약당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월 지급을 했다는 겁니다.
퇴직자들이 법적 소송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월 분할해서 지급 하기로 약속을 한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2005년도 연봉 계약서를 주면서 연봉에대하여(아래내용참조)라는 문서를 주면서 연봉계약서와 함께 서명하라는 겁니다.서명을 해야 연봉계약된걸로 알고 월급을 주겠다는 겁니다.
또한 직원들 반발이 심하니까 퇴직금제를 다시 부활(?) 한다고 하네요...

아래 참조(1) 문구는 기존 연봉계약서 양식이고 참조(2)문구는 2005년도 연봉계약서 문서이고 연봉에 대하여라는 첨부문서입니다. 이 문서로 해서 퇴사시 퇴직금 청구를 할수 있는건지 서명을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건지 정말 알고 싶습니다....정말 답답하고 일할 의욕도 안생기고 벌써 3명은 퇴사를 해서라도 퇴직금을 받아야 겠다고 사직서를 낼 결정을 했습니다...올초부터 좀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

                                                    -아   래-참조1 기존연봉계약서-
                                                 년  봉  계  약  서
수      신 :                         
본인성명 :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회사와 2004년도 년봉계약에 동의함.                        
계약내용                                                
소  속  :                                                 
직  급  :                        
년봉계약기간 : 2004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년봉 액 :                            원(총금액 1/12개월 산정하여 월 지급 함)

1. 년봉계약은 팀과 개인의 평가를 통하여 년봉을 책정한다.
2. 팀별및 개인별 실적저하로 인하여 손익이 없을 경우 재 계약시 개인평가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선별하여 계약 할 수 있다.
3. 년봉금액 이외에 별도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보너스,퇴직금)
    (단,팀별및 개인별 실적을 산출하여 팀에서 사용한 총 지출비에 2배 이상 달성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수당(인센티브)을 10%까지 지급할 수 있다)                        
4. 본지 서명 후 밀봉하여 관리팀에 제출 하여야 년봉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처리 됨.                                                        동의일자 : 2004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날인

                                           -아래(참조2)2005년도 연봉계약서-
수      신 :                         
본인성명 :                         
   위 본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회사와 2005년도 년봉계약에 동의함.                        
계약내용                                                
소  속  :                                                 
직  급  :                        
년봉계약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년봉 액 :                            원(총금액 1/12개월 산정하여 월 지급 함)

1. 년봉계약은 팀과 개인의 평가를 통하여 년봉을 책정한다.
2. 팀별및 개인별 실적저하로 인하여 손익이 없을 경우 재 계약시 개인평가를 우선순위로 
    정하여 선별하여 계약 할 수 있다.
3. 년봉금액 이외에 별도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단,팀별및 개인별 실적을 산출하여 팀에서 사용한 총 지출비에 2배 이상 달성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수당(인센티브)을 10%까지 지급할 수 있다)                        
4. 본지 서명 후 밀봉하여 관리팀에 제출 하여야 년봉 계약에 동의한것으로 처리 됨.                        
               
       쌍방합의후 년봉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약서 미제출시 급여지급이 안됨.

                                동의일자 : 2005년     월       일
                                성       명 :                        (인)서명날인

                                                     -아래(첨부 퇴직금에대하여)-

본인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회사와 입사일로부터 2004년12월까지 년봉계약서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계약을 하였으므로 본인은 퇴직후 퇴직금을 별도로 회사에 청구하지 않는다.
산출방법 예) 월급 1,000원*12개월=12,000원(월지급액은 변함이없음)
                  퇴직금 월 100원*12개월=1,200원
                  년봉총계 13,200원으로 계약하였음
회사가 년봉제를 도입하면서 전직원들로부터 동의를 얻고 퇴직금 중간결산 해주고 년봉제를 실시하면서 상여금,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개별로 본인이 직접 년봉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음므로 퇴직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함.

저는 서명을 했는데 서명을 안하면 월급을 안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서명을 안합니까..?
혹시 나중에 불이익을 보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답답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23: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실상 퇴직하지 않는 상태에서 작성한 퇴직금 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법원 판례의 주류적 입장은 퇴직금을 제외한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노사간의 정당한 합의에 의하여 사전 및 사후 포기가 허용되고, 퇴직금채권사전포기는 퇴직금제도를 정한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이지만, 예외적으로 사후 포기는 역시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지 않는 이상 정당한 합의에 의해 허용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노동부 행정해석 및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퇴직급여보장팀-160. 2005.9.29
      "근로기준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퇴직금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상시근로자5인이상 사업장의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설정하여야 하므로, 근로자가 자신에 대한 퇴직금제도 설정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에 위배되어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 대법원판례 : 대법원 2001다41568, 2002.8.23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하여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대법원판례 :  대법원97다49732, 1998.03.27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 1998.03.27, 대법 97다 49732 )
      【요 지】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된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구 근로기준법(1997.3.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원고들을 포함한 외국인 조종사들이 내국인 조종사들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은 것은 피고 회사의 기장 수급과, 외국인 기장의 높은 기술숙련도, 기타 제반 복지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관계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피고가 원고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들의 임금수준을 국내 조종사에 비하여 높게 정함으로써 그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하더라고 원고들과 사이에 이 점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다.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의사표시의 해석 및 처분 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오해,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임금 속에 퇴직금 상당액을 포함시키기로 하는 의사합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사업장에 두 개의 퇴직금제도가 존재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퇴직금차등제도를 금지하는 구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는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후에 임금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가정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앞선 판단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정당한 이상,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상고이유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도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 대법원 97다11133
      [1]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반증이 없는 이상 그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며, 의사표시의 해석에 있어서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된 의사를 가지고 해석하여야 한다.
      [2]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하고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함에 있어 노사합의에 의한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 일체를 지급받은바,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추후 여하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라는 내용의 서약서에 서명한 경우, 그 문언에 표시된 대로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법률관계 특히 퇴직금, 가산금 및 특별위로금 등 근로 대가와 관련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 것이거나 향후 이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봄이 합리적인 의사 해석의 방법이고, 소권이 공권이라거나 퇴직금제도 자체가 강행법규의 성질을 띠고 있다고 하여 이러한 특약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근로자가 퇴직금 청구소송을 먼저 제기한 후 서약서에 서명날인하고서도 퇴직금 청구소송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정은 근로자의 내심의 의사에 지나지 않은 것으로 그와 같은 의사가 외부로 표시된 것이 아닌 이상 의사표시의 해석에 참작할 것도 아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72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7941
71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24644
70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065
69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불입방법 1 file 29878
68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 47083
67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일수 계산 1 35023
66 퇴직연금 임.직원 퇴직연금 미불입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1 2814
65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 의견이 갈릴경우는? 1 2723
64 5인미만 2010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1 file 49970
63 재직기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1 35026
62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1 34580
61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1 29736
60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이내의 기간에 퇴직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2 40452
59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1 35504
58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1 43587
57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1 30201
56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1 31479
55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1 29646
54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1 33868
53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1 47605
52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50574
51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1 34279
50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1 27766
49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1 31148
48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1 37032
47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1 26322
46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1 43704
45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1 64914
44 재직기간 관공서 일시사역인부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 1 37396
43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1 32897
42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1 24264
4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1 33896
40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1 33056
39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1 31327
»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1 37028
37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1 27423
36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1 31324
35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1 35823
34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1 27373
33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 30481
32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1 29627
31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 40393
30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1 27564
29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1 43600
28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1 33130
27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1 33697
26 중간정산 8년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1 31448
25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1 28895
24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1 30912
23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1 30163
22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계속근로연수 산입여부 1 31323
21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1 29864
20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수한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1 28117
19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1 32523
18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요? 1 31895
17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1 26768
16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1 22446
15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1 31983
14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1 56352
13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1 38623
12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22785
11 5인미만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1 43543
10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56344
9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171534
8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76895
7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61804
6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1 91574
5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35415
4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101505
3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월급제) 146233
2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60103
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2012.2.1. 개정내용 반영) 5988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