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담소 2004.12.06 10:56
조회 수 35823 추천 수 0 댓글 1

노동조합 집행부입니다.
조합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하여 문의하고자 합니다.
1.회사의 일이 바빠서 교대근무(야간조)를 하였습니다. 본인의 듯이 아닌 사측에서
   교대근무를 요청하였습니다.
2.퇴직금 중간정산전 3개월(9,10,11월달)부터 교대근무를 하여 수당이 올랐습니다.
3.그런데 12월달에 중간정산을 해보니 사측에서는 7,8,9월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더군요.
4.최근3개월분이라고 하면 9,10,11월분에 대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해야되지 않는가
  생각되는데...무려 1천만원이라는 차익이 발생하던군요.

최근 3개월분이라는 문구가 사측에서 적용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제가 계산을 한
 개월수(9,10,11)가 맞는지 문의하고자 하며, 관련 법규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22:5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회사측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습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적극적인 의도로 최종3개월의 임금이 통상보다 상당히 높아진 경우'에 해당하며, 귀하의 경우처럼 '근로자의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상의 임금보다 상당히 높아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참고로 먼저 다음과 같은 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보시기 바랍니다.
    최종3개월간의 급여가 현저히 높아진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314, 2003.4.24)
    "평균임금의 산정은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의 새활을 종전에 동일하게 보장하기 위함임. 따라서 최종 3월간의 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이를 평균임금 산정기초로 삼는다면 근로자의 생활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재해보상금 등을 보장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으나,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참고로 대법원 판례(94다8613, 1995.2.28)는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로' 평균임금이 현저하게 높아진 경우 ' 근로자의 의도적 행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그 러한 행위가 있었던 기간을 뺀 직전 3개월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사례가 있으나, 이 기준을 일률적으로 판단,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3. 위 노동부 행정해석은 기존의 대법원판례(성과급제 형식의 택시기사가 최종3개월간의 임금을 고의적으로 많이 올리고-사납금- 곧바로 퇴직한 경우, 고의적으로 높아진 사납금을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사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기초할 때, 근로자의 고의성이 있는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이라면 대법원의 판례대로 해당 임금을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근로자의 고의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임금이 높아진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를 제한할 규정이 없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없이 회사의 작업사정에 따라 급작스럽고 긴요한 야간작업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만큼 9,10,11월의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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