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담소 2004.11.02 10:04
조회 수 30532 추천 수 0 댓글 1

퇴직금을 정산할려는데,
매월 차량유류대라고 나옵니다. 금액은 일정하고요.
사장님께서는 평균임금에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일정금액이면 수당으로 포함하지 않나요?
답변바랍니다.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22: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균임금에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18조의 임금(=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되는 임금 전체입니다. 차량유지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도 차량유지비의 "임금성(=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판단에 달려있습니다.

    2, 귀하가 지급받고 있는 차량유지비의 지급근거나 요건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검토해보아야만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출퇴근교통비(통근비)가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출퇴근교통비는 근로의 대상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에 해당하지만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통근비"이나 "차량유류대"는 직원들이 개인 소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느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유류대"라는 명목으로 금원이 일정 직급 이상의 직원 중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는 자에 한하여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단순히 직급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고 그 지급여부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됨이 없이 오로지 직원이 자기 차량을 보유하여 운전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개별 근로자의 특수한 사정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우 실제 비용의 지출여부를 묻지 않고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여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법 1995. 5. 12 판결)

    3. 그러나 "차량유류대"가 차량소유여부에 불문하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실제로 회사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퇴직금 산정 등의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참조)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72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9149
71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25393
70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670
69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불입방법 1 file 30536
68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 47954
67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일수 계산 1 35717
66 퇴직연금 임.직원 퇴직연금 미불입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1 3398
65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 의견이 갈릴경우는? 1 3295
64 5인미만 2010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1 file 50613
63 재직기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1 35668
62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1 35212
61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1 30300
60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이내의 기간에 퇴직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2 41153
59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1 36103
58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1 44247
57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1 30745
56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1 32056
55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1 30180
54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1 34425
53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1 48178
52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51249
51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1 34851
50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1 28299
49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1 31739
48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1 37608
47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1 26851
46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1 44314
45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1 66135
44 재직기간 관공서 일시사역인부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 1 37963
43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1 33369
42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1 24300
4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1 33943
40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1 33143
39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1 31393
38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1 37127
37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1 27447
36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1 31361
35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1 35842
34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1 27400
»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 30532
32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1 29646
31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 40441
30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1 27609
29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1 43644
28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1 33188
27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1 33751
26 중간정산 8년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1 31482
25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1 28924
24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1 30944
23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1 30236
22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계속근로연수 산입여부 1 31349
21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1 29880
20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수한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1 28134
19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1 32546
18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요? 1 31964
17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1 26804
16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1 22466
15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1 32009
14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1 56405
13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1 38683
12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22802
11 5인미만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1 43611
10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56437
9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172330
8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77022
7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61932
6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1 91901
5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35647
4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101671
3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월급제) 146690
2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60231
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2012.2.1. 개정내용 반영) 5998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