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상담소 2004.01.26 22:15
조회 수 33483 추천 수 1 댓글 1

안녕하세요. 
상담코너에서 저의 궁금증을 풀릴 만한 유사한 사례가 없어 문의 드립니다.

2002년 8월에 입사해서 2003년 12월30일에 퇴사하였습니다.
수습 3개월한후 연봉 인상 없이 무경험자라 해서 연봉1200만원으로 계약하여 퇴직시까지 이 연봉으로 계약하였습니다. 2003년 초에 인센티브 지급이라는 부가 항목을 추가하고 같은 연봉금액으로 재 계약하였습니다.

재직했던 회사는 제가 근무했을때 근로자수가 저를 포함해서 5인입니다.  또한 4대보험도 2003년 1월부터 신청되어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 12월 세째주에 12월까지만 다니라는 사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직후 며칠전 상여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포함 하지 않고 지급되었습니다.

연봉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전혀 퇴직금을 줄 기색이 안보여서 혹시나하고 2003년 근로 계약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과인 즉슨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연봉에 포함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부분을 확인 하지 않고 사인을 했습니다. 이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만약 받을 수 있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면 제가 직접 회사와 접촉을 해야하는지..솔직히 회사와 접촉하는것 은 죽기보다도 싫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18:28
    안녕하세요. 노동OK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봉계약서에 귀하가 서명하셨을지라도 당해 규정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2조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당연히 퇴직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법에서 강제하는 회사의 의무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없는 것으로 하자!"고 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했다고 하여도 회사는 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없고, 근로자에게도 퇴직시 법정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시킨다거나 퇴직금 중간정산에대한 약정이 전혀없었으므로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2. 다만, 귀하가 일한 사업장의 근로자수가 귀하를 포함하여 5인 이상이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5인 미만이라고 우기면서 나올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재직 당시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의 진술서, 근로자의 이름 등을 적어두시고 가능하면 연락처도 함께 찾아두세요. 회사측이 계속해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회사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하십시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http://www.nodong.or.kr/imgum 를 클릭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하는 저희 한국노총에 관심과 성원을 당부드리며, 새해에는 항상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72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17007
71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29219
70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3632
69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불입방법 1 file 33672
68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 52629
67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일수 계산 1 39040
66 퇴직연금 임.직원 퇴직연금 미불입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1 5981
65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 의견이 갈릴경우는? 1 5932
64 5인미만 2010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1 file 53745
63 재직기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1 38843
62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1 37969
61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1 32945
60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이내의 기간에 퇴직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2 44411
59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1 38880
58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1 47271
57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1 33205
56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1 34718
55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1 32617
54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1 37020
53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1 51010
52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54752
51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1 37518
50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1 30722
49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1 34403
48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1 40221
47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1 29260
46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1 47061
45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1 72941
44 재직기간 관공서 일시사역인부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 1 39913
43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1 34583
42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1 25257
4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1 34943
40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1 34051
39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1 32040
38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1 38072
37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1 28030
36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1 31704
35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1 35952
34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1 27562
33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 30873
32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1 29843
31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 40854
30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1 27850
29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1 43949
»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1 33483
27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1 34337
26 중간정산 8년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1 31689
25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1 29114
24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1 31188
23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1 30652
22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계속근로연수 산입여부 1 31635
21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1 30009
20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수한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1 28239
19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1 32687
18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요? 1 32196
17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1 26968
16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1 22589
15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1 32174
14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1 56651
13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1 39159
12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22935
11 5인미만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1 44363
10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56781
9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176737
8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78091
7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62679
6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1 94139
5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36763
4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103095
3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월급제) 151859
2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60951
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2012.2.1. 개정내용 반영) 60657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