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03.09.04 10:25
조회 수 30977 추천 수 2 댓글 1

gsb740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5년간 개인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그회사가 법인으로 바뀌었다면 퇴직금 계산은 언제부터 한면 되는건지요
법인으로 바뀐 후부터 하면되는건지
법인으로 바뀌면서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으나 나중에 해준다고 했습니다.
지금 퇴직을 하고 나서 정산을 하면 법인때부터 계산하는게 맞는지요..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16:44

    안녕하세요. gsb740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1년 이상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스니다. 여기서 계속근로는 근로계약의 형태변경(임시직->정규직,일급제->월급제,월급제->연봉제) 회사의 조직형태의 변경(개인회사->법인회사), 사업주의 변경(홍길동->김길동)과는 무관하게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이 형성된 최초의 날(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전체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기존의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문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사에서 법인회사로 조직형태가 변경되면서 종전의 사업내용과의 동질성이 현저히 다르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재입사를 한 경우라면 개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와 법인회사에서의 계속근로연수는 각각 단절되어 계산되어야 합니다.

    참고>>

    - "기업이 조직변경을 거친다 하더라도 그 기업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존속하고 있는 한 이는 경영주체의 변경에 불과하여 근로관계는 새로운 경영주에게 승계됨은 당연하고, 이와같이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됨에 있어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 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계속근로관계도 단절되지 아니한다" (사건번호 : 98다18353,1999.6.11)

    - " 기업의 형태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조직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질성을 잃지 아니하며 조직변경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형식적인 퇴사 및 신규입사절차를 취하였더라도 사실상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최초의 입사일부터 계산되어야 함. 다만, 퇴직금 중간 청산문제에 있어서는 퇴직금 수령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퇴직절차를 밟은 후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재입사일로부터 계산하여야 함" (문서번호 : 근기 01254-2062, 1988.2.5)

    -" 기업의 명의가 개인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기업의 일부가 독립하여 별개이 법인이 되는 등 조직변경 및 영업양도가 있더라도 기업이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도일성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의 소유자 내지 경영자가 교체된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고용관계는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되어 근로자의 근속연수도 계속근로로 인정되는 것임. 그러나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하고 재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연수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것임" (문서번호 : 근기 01254-16089, 1988.10.27)


     

    참고할 사례

    http://www.nodong.or.kr/406350



    직장내에서의 고용차별 철폐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고용,직업생활상의 차별철폐 설문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72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10478
71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26117
70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1295
69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불입방법 1 file 31146
68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 48864
67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일수 계산 1 36378
66 퇴직연금 임.직원 퇴직연금 미불입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1 3910
65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 의견이 갈릴경우는? 1 3821
64 5인미만 2010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1 file 51225
63 재직기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1 36267
62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1 35771
61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1 30825
60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이내의 기간에 퇴직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2 41844
59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1 36693
58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1 44861
57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1 31246
56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1 32583
55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1 30676
54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1 34941
53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1 48736
52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51908
51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1 35388
50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1 28799
49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1 32290
48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1 38149
47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1 27341
46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1 44880
45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1 67432
44 재직기간 관공서 일시사역인부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 1 38476
43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1 33429
42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1 24329
4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1 33989
40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1 33247
39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1 31447
38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1 37227
37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1 27479
36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1 31377
35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1 35861
34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1 27428
33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 30591
32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1 29667
31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 40504
30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1 27638
29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1 43681
28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1 33233
27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1 33799
26 중간정산 8년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1 31508
25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1 28964
»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1 30977
23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1 30287
22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계속근로연수 산입여부 1 31391
21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1 29899
20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수한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1 28143
19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1 32574
18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요? 1 31990
17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1 26827
16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1 22483
15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1 32025
14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1 56448
13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1 38774
12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22822
11 5인미만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1 43670
10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56517
9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173081
8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77160
7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62057
6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1 92137
5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35845
4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101815
3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월급제) 147294
2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60329
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2012.2.1. 개정내용 반영) 6011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