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2003.06.18 10:31
조회 수 27033 추천 수 6 댓글 1

수고많으심다.
 2003년도 보수인상이 아직 협상중이라서 현재 2002년도 기본급표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슴다.
 부득이 2003년도 5월말일자 퇴직금중간정산을 받았는데요.
 1. 추후 2003년도 보수인상이 완료된다면 인상된 보수로 재계산하여 퇴직금중간정산 기지급액과의 
    차액을 다시 받을수 있는지요?
 
2. 또한 보수인상전 면직되어 인상전보수에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았다면 보수인상된 후에 퇴직금차액을
    재요청해도 가능한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림다.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시요.
끝.

답변 글 '1'
  • 노동OK 2009.08.26 02:40
    안녕하세요. ichdich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시된 이후에 임금이 소급인상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이 이미 완료된 것이므로 인상률을 포함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노동부의견해입니다.

    참고>

    -회사의 임금인상결정일 이전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결정된 임금인상율을 퇴직금 중간정산일 이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는 경우라도 당사자간 특약이 없는 한 이미 실시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은 완성되어 평균임금을 다시 산정할 필요는 없을 것임.(임금 68207-422, 2000. 9.18)

    2. 따라서 귀하가 2003년 5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임금의 인상이 소급적용되도록 결정된다면, 이미 중간정산의 효력이 완료된 것이므로 소급분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주5일제 온라인 서명운동>에 참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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