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1999.10.11 16:57
조회 수 59981 추천 수 7 댓글 0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하면?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새로 생겼는데.. 중간정산 받아서 집 마련하는 비용으로 충당을 하려고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현재 재정난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중간 정산을 신청하면 중간퇴직금을 당연히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답 변

  •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를 위한 제도이며 근로자가 퇴직시 발생되는 후불적 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퇴직을 하지 않고 재직중인 상황에서 기왕의 근로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라 합니다.

  • 과거에는 사유에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의해 사용자가 승인을 한다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였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제도가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 또는 사용자의 비용절감 측명에서 무분별하게 시행되어 퇴직급여제도 본연의 목적인 안정적인 노후생활 유지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2.1.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12.8.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금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같이 단순히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에 의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으며 1)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에 해당 되어야 하며, 2)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에 따라, 3) 사용자의 승인을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해야 합니다.

  •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여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였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하더라도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인정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아울러 퇴직금 중간정산제는 회사측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악용할 소지도 충분히 있어 이에대한 방지책을 단체협약에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참고)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 해설과 대응
     


중간정산을 요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못받았다면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있었으나 이를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아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지 못한 경우는 저희 회사는 1997년 9월에 "퇴직금중간정산제시행기준"을 제정하여 실시해 오던중 IMF 사태를 맞아 노사간 한시적으로 중간정산의 시행을 유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 시행을 유보하기 전에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에서는 중간정산을 승낙(중간정산 퇴직금 미지급)하지 못한 상황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계산은? 참고적으로 저희 회사의 <퇴직금중간정산제 시행기준>에서는 " 퇴직금 중간정산은 일반퇴직금 산정방법과 동일하게 하고 신청후 14일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평균임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답 변

  •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 규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가계자금 활용 등에 도움을 주고자 근로자가 재직중이라도 기왕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할 수 있게 한 것으로,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라는 쌍방간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만 시행할 수 있습니다.

  • 귀하의 사례와 같이 근로자의 중간정산 요구는 있었으나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것이라면 중간정산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은 최종퇴직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노동부행정해석 임금 68207-183, '98. 4. 3 참조)



관련법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2012.2.1.개정, 2012.8.2. 시행)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한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72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9149
71 퇴직연금 퇴직연금 제도란? file 25393
70 중간정산 촉탁직(정년퇴직이후 재고용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여부? 1 20670
69 퇴직연금 육아휴직후 퇴직연금 기여금 불입방법 1 file 30536
68 평균임금 퇴직금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1 47954
67 재직기간 단시간근로자 퇴직금 지급여부 및 계속근로일수 계산 1 35717
66 퇴직연금 임.직원 퇴직연금 미불입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1 3398
65 퇴직연금 퇴직금과 퇴직연금에 대해 근로자 의견이 갈릴경우는? 1 3295
64 5인미만 2010년 12월부터 적용된다는 5인미만 사업장의 퇴직금제도에 대해 1 file 50613
63 재직기간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이 변경된 경우, 재직기간은 단절됩니까? 1 35668
62 중간정산 중간정산 못받은 퇴직금도 3년이 경과하면 소멸이 되나요? 1 35212
61 중간정산 퇴직금중간정산 신청후 일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퇴직금 재정산이 가능한지요? 1 30300
60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이내의 기간에 퇴직하였는데, 잔여 퇴직금 지급을 거부합니다. 2 41153
59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해외근무수당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요? 1 36103
58 중간정산 퇴사 즉시 재입사하는 형식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률적으로 타당한지요? 1 44247
57 평균임금 노사합의에 의한 고정적 업적성과급이 평균임금(퇴직금)에 포함되는지요? 1 30745
56 재직기간 학업을 위한 휴직기간의 재직기간 포함여부 (대학원 진학기간) 1 32056
55 재직기간 재직중 직급이 변동되는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합니까? 1 30180
54 재직기간 육아휴직 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와 퇴직금은 어떻게 됩니까? 1 34425
53 중간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데, 연차수당도 포함되나요? 1 48178
52 평균임금 차량유지비,식대보조비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51249
51 평균임금 퇴직금 계산시 월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여부와 방법 1 34851
50 평균임금 노사간 합의로 반납한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포함하여야 하나요? 1 28299
49 평균임금 감봉된 임금의 퇴직금 포함여부 (최종3개월중에 월급여 감봉이 있는 경우) 1 31739
48 평균임금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처리방법 1 37608
47 평균임금 노사협의로 평균임금 산정시 일부 임금을 제외할 수 있는지요? 1 26851
46 평균임금 병가휴직 도중 퇴직한다면,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은 어떻게 반영합니까? 1 44314
45 재직기간 퇴직일의 정의 (마지막 근무일인지, 마지막 근무 다음날인지) 1 66135
44 재직기간 관공서 일시사역인부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은?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 인정기준) 1 37963
43 기타 근로자가 아닌 임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의 성격과 시효 1 33369
42 기타 명예퇴직 신청 이후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을 수정하는 경우 (명퇴금, 위로금 등) 1 24300
41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시 어느 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1 33943
40 재직기간 사직서 제출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은 단절되는지요? 1 33143
39 평균임금 건강상 이유로 병가휴가후 퇴직시 퇴직금 정산(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산정) 1 31393
38 기타 퇴직금 포기각서의 효력 1 37127
37 재직기간 회사 합병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 인정 여부 1 27447
36 재직기간 개인회사→주식회사 변경시 재직기간의 승계 여부 1 31361
35 평균임금 회사사정으로 통상보다 평균임금이 현저히 높아진 경우 1 35842
34 재직기간 전적과 전출시 재직기간의 단절여부 1 27400
33 평균임금 통근비, 차량유류대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1 30532
32 평균임금 월차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방법은? 1 29646
31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 문제 (차등성과급여액의 평균임금산입여부) 2 40441
30 기타 분사시 퇴직금 승계와 일수에 대한 급여정산 1 27609
29 5인미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 등 1 43644
28 기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문서에 서명하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1 33188
27 중간정산 퇴직금을 월급에 포함기로한 상호 구두계약의 법적 효력은? 1 33751
26 중간정산 8년전에 잘못계산된 퇴직금 중간정산금액의 차액을 지금 청구할 수 없나요? 1 31482
25 평균임금 판공비의 퇴직금 산입 여부는? 1 28924
24 재직기간 개인회사가 법인회사로 변경된 경우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는? 1 30944
23 평균임금 퇴직금 산정시 판매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요? (영업직사원) 1 30236
22 재직기간 퇴직일 당일의 계속근로연수 산입여부 1 31349
21 재직기간 퇴직전 장기간의 요양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재직기간에 포함됩니까? 1 29880
20 평균임금 최종 3월 중 특수한 사정으로 휴직하는 경우 평균임금은? 1 28134
19 중간정산 연봉제에서 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이 가능한가? 1 32546
18 재직기간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는지요? 1 31964
17 중간정산 중간정산후 임금인상이 소급하여 결정되면 퇴직금 다시 계산받을 수 있나요? 1 26804
16 평균임금 업무상재해로 요양했을 때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은? 1 22466
15 중간정산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것으로 약정했다면? 1 32009
14 중간정산 중간정산 이후 1년미만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없나요? 1 56405
13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식비가 포함 되는지요? 1 38683
12 중간정산 실제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중간정산의 효력 22802
11 5인미만 재직기간 일부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1 43611
10 5인미만 재직기간 전체가 5인미만 사업장에서의 퇴직금은? 56437
9 평균임금 평균임금 이란? (정의와 계산법) 172330
8 평균임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예시 (노동부예규 제30호) 77022
7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의 취급요령 (노동부예규 제39호) 61932
6 평균임금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 계산방법(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 1 91901
5 재직기간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35647
4 퇴직금계산 퇴직금 계산시 주의할 점 101671
3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월급제) 146690
2 퇴직금계산 퇴직금 산정방법 (일급제 사례) 60231
»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을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2012.2.1. 개정내용 반영) 5998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