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

2011-03-03T06:15:09+0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7>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8조(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장비 또는 차량 등(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등"이라 한다)의 결함이나 사업주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②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등을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이용한 행위로 발생한 사고와 그 시설물등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 그 관리 또는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9조(출퇴근 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2.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였을 것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행사 중의 사고)
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1조(특수한 장소에서의 사고)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사업장 내에서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태풍·홍수·지진·눈사태 등의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태로 발생한 사고는 근로자의 사적 행위, 업무 이탈 등 업무와 관계없는 행위를 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2조(요양 중의 사고)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요양급여와 관련하여 발생한 의료사고
2. 요양 중인 산재보험 의료기관(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 등을 받는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

2011-03-02T20:15:46+09:0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②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③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의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된 경력이 있을 것
2.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하거나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는 업무시간, 그 업무에 종사한 기간 및 업무 환경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자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3.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거나 유해·위험요인을 취급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그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② 업무상 부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발생한 질병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면 법 제37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업무상 부상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2. 기초질환 또는 기존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진폐증은 제외한다)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④ 공단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또는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의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그 근로자의 성별, 연령, 건강 정도 및 체질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0.7.12>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가.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그 질병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흥분·공포·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2. 근골격계에 발생한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기존 질병이 업무로 인하여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질환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위별 근골격계질환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이나 그 밖에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3. 물리적인 요인으로 인한 질병
물리적인 요인에 노출되는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자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전안부(前眼部)질환 또는 피부질환
나. 적외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백내장 등의 안질환
다. 레이저광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망막화상 등의 안질환 또는 피부질환
라. 마이크로파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백내장 등의 안질환
마. 유해방사선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급성방사선증, 피부궤양 등의 방사선 피부장해, 백내장 등의 방사선 안질환, 방사선 폐렴, 재생불량성 빈혈 등의 조혈기(造血器)장해, 골괴사 또는 그 밖의 방사선 장해
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인한 일사병 또는 열사병
사.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
아.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 또는 저온 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4.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잠수 작업, 잠수함실의 내부나 높은 공중에서 종사하는 이유 등으로 대기압보다 높거나 낮은 환경압 조건에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기압 또는 저기압 조건에 노출된 후 6시간부터 12시간 이내에 나타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장해
    1) 폐·중이(中耳)·부비강(副鼻腔) 또는 치아 등에 발생한 압착증
    2) 물안경 또는 헬멧 등과 같은 잠수기기로 인한 압착증
    3) 질소마취 현상 또는 중추신경계 산소독성으로 발생한 건강장해
    4) 피부·근골격계·호흡기·중추신경계 또는 내이(內耳) 등에 발생한 감압병
    5) 뇌동맥 또는 관상동맥에 발생한 공기색전증
    6) 기흉·혈기흉·종격동(縱隔洞)·심낭 또는 피하기종
    7) 등이나 복부의 통증 또는 극심한 피로감
나. 높은 압력에 노출되는 업무 환경에 2개월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그 업무를 떠난 후 5년 전후에 나타나는 무혈성골괴사의 만성장해. 다만, 만성알코올중독, 매독, 당뇨병, 간경변증, 간염, 류머티즘 관절, 고지질혈증, 혈소판감소증, 통풍, 레이노증후군, 결절성 다발성 동맥염, 알캅톤뇨증 및 약물치료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소음성 난청
가. 인정기준
   근로자가 연속음으로 85데시벨[dB(A)]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작업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 되는 감각신경성 난청의 증상이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증상이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고막 또는 중이에 뚜렷한 병변이 없을 것
    2) 순음청력검사결과 기도청력역치(氣導聽力閾値)와 골도청력역치(骨導聽力閾値)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어야 하며, 청력장해가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클 것
    3)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질환, 메니에르증후군, 매독, 두부(頭部)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또는 재해성 폭발음 등으로 인한 난청이 아닐 것
나. 난청의 측정방법
    1)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청력검사를 하여야 하며, 500헤르츠(Hz)(a)·1,000헤르츠(b)·2,000헤르츠(c) 및 4,000헤르츠(d)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a+2b+2c+d)/6]으로 판정한다. 이 경우 난청에 대한 검사항목 및 검사를 담당할 의료기관의 인력·시설 기준은 공단이 정한다.
    2)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의 간격으로 3회 이상(음향외상성 난청에 대하여는 요양종결 후 30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차(有意差)가 없는 경우 그 중 최소가청력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검사결과가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한다.
      가)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나) 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다) 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라)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마) 순음청력도상 어음역(語音域)(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 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6. 진동으로 인한 증상
착암기·동력톱 등의 진동공구를 취급하여 신체의 일부 부위에 진동을 받는 업무에 상당 기간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손가락·팔목 등에 저림·통증·냉감(冷疳)·뻐근함·뻣뻣함 등의 자각증상이 지속적 또는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다음에 해당하는 장해가 나타나거나 그 중 어느 하나가 뚜렷이 나타나는 경우
    1) 손가락·아래팔 등의 말초순환장해
    2) 손가락·아래팔 등의 말초신경장해
    3) 손가락·아래팔 등의 골·관절·근육·힘줄 등의 이상으로 인한 운동기능장해
나. 레이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인정된 질병

7.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아연·구리 등의 금속흄으로 인한 금속열
나. 불소수지·아크릴수지 등 합성수지의 열분해 생성물로 인한 안점막의 염증 또는 기도점막의 염증 등의 호흡기질환
다. 검댕·광물유·옻·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蜂窩織炎)·습진, 그 밖의 피부질환
라. 검댕·타르·피치·아스팔트·광물유·파라핀 등으로 인한 원발성(原發性) 상피암
마. 목재 분진, 짐승털의 먼지, 항생물질 등으로 인한 알레르기성 비염, 기관지천식 등의 호흡기질환
바. 공기 중의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증

8. 염화비닐로 인한 증상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간비장증후군(간섬유화·비장종대·혈소판감소증 등)
    2) 지골단 용해증
    3) 경피증
    4) 레이노 현상
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원발성 간혈관육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중추신경계장해
    2) 급성 호흡부전

9. 타르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타르 외의 원인으로 인한 피부질환 및 안과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접촉피부염
    2) 광과민 피부염(광독성·광알레르기성)
    3) 피부색소 이상
    4) 타르에 의한 염소 여드름
    5) 국소 모세혈관 확장증
    6) 타르에 의한 사마귀
    7) 각막 위축증, 각막 궤양
나. 타르에 노출되는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원발성 폐암
    2) 원발성 피부암(편평세포암, 기저세포암)

10.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개월 이상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뇌혈관장해, 일산화탄소중독 후 후유증, 뇌염 또는 뇌염 후 후유증, 다발성 경화증, 윌슨병, 척수 소뇌 변성증, 뇌매독 및 원인이 명확한 말초신경염 등 망간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망간 중독으로 인한 정신병
    2) 파킨슨증후군
    3) 근이긴장증(筋異緊張症)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망간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어 폐렴 혹은 폐실질염에 해당하는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1.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신근마비
    2) 빈혈. 다만, 철분결핍성 빈혈은 제외한다.
    3) 만성신부전증
    4) 혈중 납농도가 혈액 100밀리리터(㎖) 중 40마이크로그램(㎍) 이상 검출되고 납중독의 증상이나 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다만, 혈중 납농도가 40마이크로그램 미만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검사(소변 중 납농도, ZPP, δ-ALA 등) 결과를 참고로 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납·납합금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은 제외한다)에 노출되어 연창백, 복부 산통(疝痛), 관절통 등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2.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국소 또는 전신의 진전(振顫), 보행장해, 말하는 기능의 장해 등 신경계 증상 또는 감정의 항진, 성격변화 등 정신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전신마비, 알코올 중독, 망간 중독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정신신경질환은 제외한다.
    2) 궤양성 구내염, 과다한 타액분비, 치은염, 치주농양 등의 구강내 질환이 인정되는 경우
    3) 안과용 세극등 현미경 검사에서 수정체 전낭에 적회색의 침착이 일측 또는 양측성으로 확인될 경우
    4) 단백뇨 등 신장장해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다른 원인으로 인한 단백뇨 등 신장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수은·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유기수은은 제외한다) 또는 그 증기나 분진 등에 노출되어 한기·고열·치조농루·설사·단백뇨 등의 신장(腎臟)증상이나 그 밖의 급성 중독현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3. 크롬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증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흡연에 따른 크롬 또는 그 화합물이 아닌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비중격(鼻中隔) 궤양 및 천공(穿孔), 크롬으로 인한 기관지천식 등 비강 및 호흡기질환
    2) 크롬으로 인한 접촉피부염
    3) 결막염·결막궤양 등의 안장해
    4) 구강점막장해 또는 치근막염
    5) 원발성 폐암
    6) 비강·부비강·후두의 원발성 암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크롬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나타나는 급성장해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급성 호흡기질환
    2) 급성 신장장해 등 급성 중독

14.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카드뮴 또는 그 화합물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세뇨관성 신장질환 및 그 결과로 인한 골연화증
    2) 폐기종
    3) 후각신경마비(무후각증)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카드뮴 또는 화합물에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폐렴 혹은 폐실질염
    2) 급성 위장관계질환

15. 벤젠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벤젠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혈액질환과 피부질환의 경우에는 소화기질환, 철분결핍성 빈혈 등 영양부족 및 만성소모성 질환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빈혈, 백혈구 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범혈구 감소증
    2) 급성 또는 만성 피부염
나. 벤젠 1피피엠(ppm) 이상의 농도에 10년 이상 노출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혈기관 계통의 질환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이더라도 누적 노출량이 10피피엠 이상이거나 과거에 노출되었던 기록이 불분명하여 현재의 노출농도를 기준으로 10년 이상 누적 노출량이 1피피엠 이상이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백혈병
    2) 골수형성 이상 증후군
    3) 다발성 골수종
    4) 재생불량성 빈혈
다. 일시적으로 다량의 벤젠증기를 흡입하여 두통·현기증·구역·구토·흉부압박감·흥분상태·경련·섬망(譫妄)·혼수상태,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6. 탄화수소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지방족 및 방향족 화합물 중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스티렌·시클로헥산·노말헥산 등)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과 2)에 해당하는 질환은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접촉 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간질·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4)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알코올·척추손상·납·비소·아크릴아미드·이황화탄소 및 신경포착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5) 만성신부전 혹은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6) 전신성 경화증. 다만, 유전적 소인 및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유기용제를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급성 중독 증상 등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7. 트리클로로에틸렌으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1)부터 5)까지에 해당하는 그 업무를 떠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1) 접촉피부염
    2) 결막염·각막염 또는 비염 등 점막자극질환
    3) 독성간염. 다만, 약물·알코올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4) 삼차(三叉)신경마비. 다만, 바이러스 감염, 종양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5) 다형홍반 및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다만, 약제, 감염, 후천성면역결핍증, 악성종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6) 중추신경장해. 다만, 뇌손상, 간질, 알코올이나 약물중독 및 동맥경화증 등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7) 말초신경병증. 다만, 당뇨병, 알코올, 척추손상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8) 만성신부전 및 급성세뇨관괴사. 다만, 고혈압·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환은 제외한다.
나. 일시적으로 다량의 트리클로로에틸렌을 흡입하여 의식장해, 경련, 심장질환, 그 밖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8. 디이소시아네이트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디이소시아네이트(TDI·MDI·HDI 등)에 노출되는 업무[도장(塗裝) 작업, 가구 제조, 폴리우레탄 제조, 인조가죽 제조 등]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내인성(內因性) 천식 또는 다른 항원물질에 외인성(外因性)천식 등 다른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가. 피부염 또는 알레르기 접촉피부염 등 피부질환
나. 각막염 또는 결막염 등 안질환
다. 기관지천식, 반응성 기도 과민증후군, 과민성 폐장염 등 호흡기질환
라. 디이소시아네이트 특이항원E(Specific IgE)이 발견되고, 작업에 따른 최고호기 유속의 변화를 나타내며, 메타콜린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마. 원인물질로 하는 유발시험에 양성인 기관지천식

19. 이황화탄소(CS₂)로 인한 중독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증상
가. 10피피엠 내외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는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근로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망막의 미세혈관류, 다발성 뇌경색증, 신장 조직검사상 모세관 간 사구체경화증 중 어느 하나가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2) 미세혈관류를 제외한 망막병변, 다발성 말초신경병변, 시신경염, 관상동맥성 심장질환, 중추신경기능장해 또는 정신장해 중 두 가지 이상이 있는 경우. 다만, 당뇨병·고혈압·혈관장해 등 이황화탄소 외의 원인으로 인한 질병은 제외한다.
    3) 2)의 증상 또는 소견 중 어느 하나가 있고, 신장장해, 간장장해, 조혈기계 장해, 생식기계 장해, 감각신경성난청, 고혈압증 중 하나 이상의 증상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나. 20피피엠 이상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2주 이상 노출되고 있는 근로자에게 의식혼탁·섬망·정신분열증 및 조울증과 같은 정신이상 증세가 갑작스럽게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대량 또는 고농도의 이황화탄소 증기에 노출되어 의식장해 등의 급성중독 증상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20. 석면으로 인한 질병
석면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석면폐증
나.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석면폐증과 동반한 경우
    2) 늑막비후, 초자성 비후, 판상석회화, 담액증, 석면소체 또는 석면섬유를 동반하거나 발견되는 경우
    3) 1)이나 2)에 해당하지 않으나,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경우. 다만, 노출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도 흡연 기간, 석면에 노출된 기간, 노출 후 발병까지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석면으로 인한 질병으로 인정되면 포함한다.

21. 세균·바이러스 등의 병원체로 인한 질병
병원체로 인한 감염이 확인되고, 감염균 또는 감염원에 대하여 의학적으로 의미 있는 접촉이 있었으며, 접촉 후 감염발생에 필요한 충분한 잠복기가 있는 경우로서 감염 발생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의 감염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의 혈액전파성 감염질환에 걸린 경우
    2) 결핵·풍진·홍역·인플루엔자 등의 공기전파성 질환에 걸린 경우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전염성 질환에 걸린 경우
나. 비보건의료 종사자의 감염
    1)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인한 렙토스피라증
    2) 옥외노동으로 인한 쯔쯔가무시병
    3)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 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및 넝마, 고물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丹毒), 브루셀라증
    4) 유행성출혈열,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및 실험실 근무자 등에게 발병된 유행성 출혈열, 말라리아
    5)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인한 레지오넬라 감염

22. 직업성 피부질환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 또는 소견이 나타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가. 고온 작업 및 고열물체 취급으로 인한 화상
나. 고온 및 고열 작업으로 인한 땀띠
다. 한랭 작업 및 저온물체 취급으로 인한 동창(凍瘡)·동상 및 레이노병
라.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인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및 광선각화증
마. 전리방사선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급성·만성 방사선피부염
바. 유리섬유·대마 등 피부에 기계적 자극을 주는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피부염
사. 자극성 성분, 알레르겐 성분, 광독성 성분, 광알레르겐 성분을 포함하는 물질에 노출되어 발생하는 접촉피부염
아. 세균·바이러스·곰팡이·기생충 등을 직접 취급하거나 이들 생물학적 인자에 감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피부질환
자. 페놀류 및 하이드로퀴논류를 포함하는 물질로 인한 백반증
차. 산·염기를 비롯한 화학물질로 인한 화학적 화상
카. 그 밖에 물리적·기계적 인자에 노출되는 업무로 인한 피부질환

23. 간질환
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독성 간염, 급성 간염, 전격성 간염, 간농양, 만성 간염, 간경변증, 원발성 간암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거나 그로 인하여 사망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1) 작업환경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되거나 중독된 경우
    2) 작업환경에서 병원체(세균·바이러스 등)에 감염된 경우. 다만, 다음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업무활동 범위와 해당 병원체의 전염경로가 일치될 것
      나) 발병 전에 해당 병원체의 전염 근거가 없을 것
      다) 업무수행 중 해당 병원체에 전염될 만한 명백한 행위가 있을 것
      라) 해당 병원체로 하는 간질환의 임상경과와 근로자의 검사소견이 일치할 것
    3)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후유증 또는 치료가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이 자연적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바이러스성 간질환을 지닌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간염 바이러스에 중복 감염된 경우
나. 근로자의 간질환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 외적인 사유에 따른 잦은 음주로 발생한 알코올성 간질환
    2) 양약·한약이나 그 밖의 검증되지 않은 물질(민간약·건강보조식품·녹즙 등)의 사용으로 발생한 간질환
    3) 과체중·당뇨병 등의 합병증으로 발생한 지방간·지방간염·간경변증
    4) 자가면역성 간염, 유전성 간질환, 혈관질환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5) 간내결석·담도결석·담도암·췌장암 등으로 발생한 간질환
    6) 심장질환, 폐질환, 위장관 질환, 혈액질환으로 인한 간질환
    7) 다른 장기의 악성종양이 간에 전이되어 발생한 간질환

산재보상 관련 각종 고시임금(2007년도).

2007-05-02T16:11:08+09:00

산재보상관련 각종 고시임금(2007년도)..

산재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BEST 12)

2006-07-28T17:48:05+09:00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까?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산재처리하면 퇴직하여야 하는건가요.?
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회사가 산재처리를 안해주면 보상받을 수 없나요?

근로자를 상시적으로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주는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법상 사용자는 재해근로자가 원활하게 산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야 하는 신의칙상 의무를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업주가 요양신청서나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에 확인도장을 찍지 아니할 경우에는 날인을 거부하는 사유를 명기한 사유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 유족보상 장의비청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는 권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이다' 또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고 사전에 판단하여 근로자의 산재보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합니다.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험이 안됩니까?
	산재보험은 2000. 7. 1부터 근로자를 1인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5인 이하의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더라도 산재보상이 됩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산재를 당하면 산재보상이 안되나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당연히 가입해야 할 사업의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지, 근로자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미가입중의 재해(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 인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회사를 퇴직하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적용이 안됩니까?
	산재법 제55조 제1항은 "근로자의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퇴직으로 인하여 소멸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근로자가 요양승인을 받은 후 요양기간중에 퇴직을 하더라도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장해급여 등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개인간의 채권 채무관계 등에 의하여도 영향을 받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없어지면 더 이상 산재보상이 안됩니까?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재직중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에 재해근로자는 산재법상 보험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산재요양중 회사가 폐업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노출된 유해물질에 의해 질병이 발병되었거나 폐업된 회사에 재직할 당시 업무상 재해를 당한 상병이 재발되었거나 하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계속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가 다 알아서 처리해 줍니까?
	근로자가 재해를 당한 경우에 산재법상의 보상청구 권한은 재해를 당한 근로자와 그 유족만이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산재법 제100조 제1항에 의하여 재해자가 사고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청구등의 절차를 행하기가 곤란한 경우에 조력할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 회사가 보상관계 서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피재근로자의 권리확보와 복지적 도의적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업무상 재해 여부를 둘러싼 의견 대립, 산재보험료 인상 및 정부공사 입찰점수 하향조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회사가 산재처리를 기피하여 산재보상 처리에 비협조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피재근로자와 그 유족은 산재보상 청구권한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주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이나 전문가(노무사 등)와 상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산재처리하면 무조건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지요?
	산재보험료는 보험가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노동부장관이 사업종류별로 정한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증가하거나 보험료율이 상향조정되면 산재보험료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동종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해방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율에 비추어 일정한 범위 밖의 사업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하는 요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이 개별실적요율입니다. ※ 산재처리 실적에 따라 보험료율이 변동되는 사업 ① 상시 30인 이상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상수도 사업, 운수 창고 및 통신업, 금융 보험업, 임업(벌목업은 제외한다), 어업, 농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 ② 건설공사중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연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사업 ※ 산재처리 실적에 따른 보험료율 변동폭 당해연도 9월 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시 30인 이하 또는 연간 연인원 7,500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건설업중 일괄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및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으로서 매년 당해 보험년도의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원 이하인 사업의 경우에는 산재처리에 의하여 보험료가 인상되지는 않습니다.



회사와 합의하면 더 이상의 산재보상은 받을 수 없나요?
	산재법 제48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은 때에는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해근로자나 유족이 회사나 제3자와 합의를 보면서 합의서에 일실소득, 일실퇴직금, 향후치료비 및 보조기대, 간병비, 위자료 등으로 합의금을 자세히 분류하여 놓지 않고 "일금 오천만원에 합의하기로 하되 향후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라고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합의금의 내역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동금액의 한도내에서 산재법상 산재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금은 계속하여 재해근로자나 그 유가족이 지급받고 회사로부터 산재보상외의 손해배상금이나 위로금만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재법상의 보험급여는 합의나 합의금과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음을 분명히 명시하여야 합니다.



산재처리하면 퇴직하여야 하는건가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은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법 제48조 제4항은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후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사용자는 그 3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는 동법 제87조에 규정된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면 무조건 회사로부터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데?
	산재법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을지라도(예:졸음을 참지 못한 프레스공이 스위치를 잘못 작동하여 손을 다치는 경우) 각종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민법상의 손해배상은 과실책임주의를 원리로 하고 있어 손해배상의 근거가 되는 불법행위 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에 있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만 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라 하더라도 모두 민법상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재해성 사고의 대부분은 본인의 과실과 기계적, 장소적 불완전성, 안전관리 소홀 등이 경합하여 재해가 발생되므로 산재보상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업무상 발생한 뇌 심장질환 등과 같은 질병의 경우 ① 정기건강 진단시 이상이 발견되었으나 사업주가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을 요청하여 상병이 급속도로 악화된 경우 ②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준이상의 과도한 시간을 근무하도록 한 잘못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실명하였고 동실명이 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③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수차례 휴직이나 휴가를 신청하였으나 사업주가 이를 거부한 상태에서 과도한 근무로 인하여 상병이 발병되거나 악화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판례는 사업주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상의 배우자가 아니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민법에서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으나 산재법에서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에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산재법상 유족보상 수급권의 순위 ① 제1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② 제2순위 :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따라서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산재법상 정당한 수급권자로서 유족급여의 제1순위 수급자격을 보유하게 됩니다. 다만, 현행법에서는 중혼(1부 2처제)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사망한 피재근로자와 법률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수급자격이 없습니다. 한편 사망한 피재근로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근로자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수급자격이 있으므로 동자녀만이 피재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었다면 제1순위 수급권자가 됩니다.



산재보상을 받으면 국민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나요?
	국민연금법 제93조는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연금액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장해보상, 유족보상, 일시보상 2. 산재법에 의한 장해급여, 유족급여 3. 선원법에 의한 장해 일시 유족보상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산재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해연금이나 유족연금은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상의 급여수준에 비하여 산재법상의 급여수준이 월등하므로 국민연금을 전액 수령하기 위하여 산재보상을 지급받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법상 장해연금의 수령은 요양의 대상이 되는 상병이 완치된 경우에는 완치일 이후, 뇌 심장질환 등과 같이 장기간 요양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후 2년이 경과한 시점을 증세고정상태로 판단하므로 2년이 경과한 이후 장해연금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 이해)

2006-07-28T17:47:46+09:00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시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산업재해란?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작업환경, 근무조건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1) 산재(업무상재해,부상)의 종류

* 업무상 사고 (사망)		* 업무상 질병 (사망)
작업시간중 사고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행위중의 재해 작업중단중의 재해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중의 재해 작업시간외 휴게시간중의 사고 사업장 시설내 재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출·퇴근중 사고, 출장중 사고 자해에 의한 사고(자살), 폭력에 의한 사고 쟁의행위 중의 사고 행사·교육·훈련중 사고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등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요통, 소음성 난청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질병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과로성 질병 기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병

(2) 과로사

과로사라 함은 당해 근로자로서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의 진행이 생체내에 피로의 축적을 낳아 그 결과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기존의 뇌출혈, 지주막하출혈등의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 악화시킨 경우입니다.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며, 이러한 사망과 과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치밀한 증명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산재보험이란?

(1) 정의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2)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3) 보험급여 지급 원리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아래의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4) 보험급여 종류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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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 ?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산재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낼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면?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 ?

2006-07-28T19:58:13+09:00

산재보험의 보호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 (예외:농업 어업 등 일부 업종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

-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근로자인지 여부의 구체적인 판단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 사용자와의 사용 종속관계 유무에 의해 좌우됨.

※ 사용·종속관계의 판단 기준

    ①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② 근무 시간과 장소가 지정되어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③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 사용종속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사무직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로자라 하더라도 당연히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예외적으로 다단계 판매회사의 판매원, 지입차주, 보험설계사 등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현재까지는 산재보험적용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산재보험 적용의 특례대상

▶ 근로자가 아닌 사람도 산재보험법에서 특별히 정한 사람은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현재 산재보험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사람 : 현장실습생, 산업연수생, 해외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근로자, 중소기업의 사업주

① 현장실습생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에서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 및 직업훈련생 중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현장실습을 이수하고 있는 자

②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생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추천하거나 대한건설협회가 추천하는 연수생, 명목상 산업기술연수생이지만 국내기업에 인력보충수단으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근로자

③ 해외파견자(임의가입)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의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를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에 근로시키기 위해서 파견하는 자 (근로복지공단에 보험가입신청을 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④ 중소기업사업주(임의가입)
산재보험의 수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한정되지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께 직접 생산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근로자와 동일한 재해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실제로 근로자와 다름이 없습니다.그래서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 자기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급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2006-07-28T19:56:59+09:00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이 있다고 하던데....

의무 적용대상사업

- 다음의 사업은 산재보험이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사업입니다..

▶ 상시근로자 1인 이상 전체 사업장 - 상용·일용·임시직 등 고용형태 불문.
▶ 건설업면허가 있는 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가 시공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의 경우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공사 또는 "건축공사에 해당되지 않는 건설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공사
▶ 농업·어업·임업·수렵업,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법인 사업
▶ 벌목재적량이 800㎥ 이상인 벌목업

적용 제외사업

- 다음의 사업은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 입니다.

▶ 농업·어업·임업·수렵업, 가사 서비스업 중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는 사업(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 근로자를 간헐적으로 사용하여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인 사업 등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서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 또는 민사소송에 의해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낼까?

2006-07-28T19:52:27+09:00

산재보험료는 누가 얼마를 낼까?

사업주가 산재보험료 전액을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ㆍ산재보험료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로서 보험료의 납부의무를 부담합니다..
ㆍ보험 금액 = 당해 연도 1년간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X 보험요율.

1) 개산보험료

▶ 납부 원칙 : 선납주의로 자진신고
▶ 보험 금액 산정 : 1년간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임금총액추정액 X 보험요율.
▶ 신고 기간 : 보험가입자는 당해년도 3월 31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개산보험료 신고, 은행에 납부

2) 확정보험료

▶ 보험 금액 산정 : 1년간 실제 지급한 임금총액 X 해당 보험요율
▶ 납부한 개산보험료와의 차액을 다음연도 3월 31일 (연도중 사업장이 폐지되어 소멸한 경우에는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납부
→ 개산보험료와 비교하여 초과 납부액은 충당 반환신청에 따라 충당 후 잔액 반환

▶ 산재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납부기간 경과후 매월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최장 36개월까지 추가 납부

▶ 확정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한 경우
- 납부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

▶ 5인 미만 사업장의 징수특례제도
  - 5인 미만 사업장의 보험료 납부 편의 및 보험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준임금"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부과.고지
  - 적용요건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 보험금액산정 : (해당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 합계/해당분기의 총일수) * 월단위기준임금 * 3 * 해당보험요율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면?

2006-07-28T19:47:49+09:00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면?

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여부과 관계없이 노동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법적으로 가입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은, 사업주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위법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산재보험의 혜택에 있어서 소외를 받지 않습니다. 즉, 근로자가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사업주는 법적의무(산재보험 가입)를 다하지 않은 책임에 따른 일정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미가입중의 재해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인 경우
→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고, 보험가입자(사업주)에 대하여는 근로자가 요양을 개시한 날(재해발생과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재해 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의 기간 중에 급여청구 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액의 50%를 징수합니다.

▶ 회사가 산재보험에는 가입되어 있으나, 단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및 각종 사고, 질병의 산재 여부

2006-07-28T17:47:15+09:00

업무상 사고

업무상 사고(산재) 인정의 기본요건

근로자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다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산재(업무상재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한 업무를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수행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의 결함 또는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사상하였을 것.
사고와 근로자의 사상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을 것..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되어 발생한 사상이 아닐 것 (단, 자살의 경우에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은 자 또는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요양중인 자가 정신장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행위선택능력 또는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상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음.)

사고유형별 인정기준

1. 작업시간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장내에서 작업시간 중에 작업,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마무리 행위 등 작업에 수반되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에는 이를 업무상재해로 봅니다. 그렇지만 업무와 사고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2. 작업시간외 사고
사업주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결함 또는 사업주의 시설관리 소홀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재해가 작업시간외에 발생한 것이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근로자의 자해행위 또는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위반한 행위와 관리 또는 사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는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출·퇴근중의 사고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가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의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 이용권이 근로자 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4. 휴게시간중의 사고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휴식시간 중에 사업장내에서 사회통념상 휴게시간 중에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사상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렇지만 취업규칙(사규)등을 위반하거나 고의 자해 및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사상한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5. 출장(외근)중 사고
근로자가 사업주의 출장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산재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출장도중 정상적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상, 근로자의 사적행위·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상,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로 인한 사상의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출 퇴근중에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는 출장중 사고에 준하여 판단합니다.

6. 행사(운동경기·야유회)중 사고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행사에 참가 중(혹은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중)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때에는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재로 인정합니다.
    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 당일날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 기타 위 세 가지 경우에 준하는 통상적 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업무상 질병

업무상 질병(산재) 인정의 기본요건

근로자의 질병이환이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그 질병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정한 업무상 질병의 범위에 속하는 경우에는 업무외적인 요인에 의해 이환된 질병이 아니라는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산재(업무상 질병)로 인정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된 경력이 있을 것.
유해요인을 취급하거나 이에 폭로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작업시간, 근무기간, 폭로량 및 작업환경 등에 의하여 유해인자의 폭로정도가 근로자의 질병 또는 건강장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인정될 것
유해요인에 폭로되거나 취급방법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체부위에 그 유해인자로 인하여 특이한 임상증상이 나타났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질병에 이환되어 의학적인 요양의 필요성이나 보험급여 지급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것.

업무상질병의 범위 (근기법 시행령 제40조 1항 〔별표 3])

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하는 질병
무겁고 힘든 업무로 인한 근육, 건, 관절의 질병과 내장탈장
고열, 자극성의 가스나 증기, 유해광선 또는 이물질로 인한 결막염 기타의 안질환
라듐방사선, 자외선, 엑스선 가타 유해방사선으로 인한 질병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열사병 등 열중증
덥고 뜨거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화상및 춥고 차가운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 또는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업무로 인한 제2도 이상의 동상
분진을 비산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진폐증 및 이에 따르는 폐결핵 등 합병증
지하작업으로 인한 안구진탕증
이상기압하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감압병 기타의 질병
제사 또는 방적 등의 업무로 인한 수지봉와직염 및 피부염
착암기 등 진동발생공구 취급작업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신경염 기타 질병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귀질환
영상표시단말기(VDT)등 취급자에게 나타나는 경견완증후군
납·그 합금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속발증
수은, 아말감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망간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속발 종류 및 그 속발증
크룸, 니켈, 알루미늄 또는 이상의 화합물로 인한 궤양 기타의 질병
아연 기타의 금속증기로 인한 금속열
비소 또는 그 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인 또는 그 화학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초산염가스 또는 아황산가스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황화수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이황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일산화탄소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청산 기타의 시안화합물로 인한 중독과 그 속발증 또는 기타의 질병
광산, 가성알카리, 염소, 불소, 석탄산 또는 이상의 화합물 기타 부식성 또는 자극성의 물체로 인한 부식,궤양 및 염증
벤젠 또는 벤젠의 동족체와 그 니트로 및 아미노 유도체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
아세톤 또는 기타의 용제로 인한 중독 또는 그 속발증과 기타의 질병
제27호 및 제28호 외의 지방족 또는 방향족 또는 방향족의 탄화수소화합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기타의 질병
매연, 광물유, 동유, 철, 타르, 시멘트 등으로 인한 봉와직염, 습진, 기타 피부질환
매연, 타르,핏치, 아스팔트, 광물유, 피라핀 또는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 것으로 인한 원발성 상피암
제14호 내지 제31호에 기재된 것 이외의 독성, 극성 기타 유해물로 인한 중독 및 그 속발증 또는 피부 및 점막의 질환
환자의 검진, 치료, 간호 기타 병원체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는 업무로 인한 각종 전염성 질환
습윤지에 있어서의 업무로 인한 와일씨병
옥외노동에 기인하는 쯔쯔가무시병
동물 또는 그 시체, 짐승의 털, 피혁 기타 동물성의 물체 및 넝마 기타 고물의 취급으로 인한 탄저병, 단독 및 페스트
제1호 내지 제36호 외에 중앙노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질병
기타 업무로 기인한 것이 명확한 질병

▶ 업무상 부상에 기인한 질병

업무상부상으로 인하여 질병에 이환된 근로자의 상태가 다음의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산재(업무상질병)로 인정됩니다

부상으로 인한 신체의 손상과 질병간에 신체부위 및 시간적 기능적 관련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부상의 원인·정도 및 상태 등이 질병의 원인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될 것
기초질환 또는 기존질병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그 질환 또는 질병이 자연발생적 으로 나타난 증상이 아닐 것.

산재보상의 종류

2006-07-28T17:43:11+09:00

산재보상의 개요

산재승인을 받으면 이런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신청사유	산재보상	상세내용
치료비는?	요양급여 (치료비)	-산재요양승인이 나면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하여 병원에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먼저 병원에 치료비를 지급할 경우 사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비를 청구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기준 -기타 간병료, 이송(통원)료, 보조기대. MRI비등도 가능.
치료기간동안 일을 못해 소득이 없다면?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 -단, 6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서는 감액(65%)하여 지급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데...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도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폐질의 정도가 제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치료는 끝났다면?	장해급여 / 간병급여	-장해급여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아 장해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1급~14급으로 차별) -간병급여 :치료종결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이 실제로 행해진 날에 대해 월단위로 지급하며, 재요양기간에 대하여서는 지급하지 않음
사망하면?	유족급여 /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으로 지급 -유족보상일시금 : 평균임금의 1300일분 -유족보상연금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산한 금액 (기본금액 : 평균임금에 365를 곱하여 얻은 금액의 47%에 상당하는 금액 / 가산금액 : 유족1인당 급여기초연액의 5% 금액의 합산액, 다만 최고 20%까지만 인정) -장의비 :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 단 장의비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 장의비로 지급

사례별 바로가기

산재시 치료비용 (요양급여)

치료받느라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받는 급여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치료가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업무상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유족보상연금, 장의비)

산재보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평균임금)

평균임금 산정방법이 특별한 경우가 있다던데....

산재시 치료비용 (요양급여)

2006-07-28T23:31:07+09:00

요양급여란?

산재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요양급여의 지급요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일 것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근로자일 것.
부상 또는 질병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것

요양급여의 지급방법

현물급여 (요양실시)

현물급여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린 경우 치유될 때가지 소요되는 비용일체를 근로자가 부담되지 아니하고 근로복지공단이 병원원 등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산재승인이 나면 의료기관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합니다.

현금급여 (요양비 지급)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현물급여인 요양을 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산재환자가 자비로 실시한 요양에 대하여 산재환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지정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

재해가 발생한 장소 인근에 지정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상병의 증상으로 보아 지정의료기관이 구비하지 못한 특수한 의료시설 또는 기술을 요하는 경우
응급치료 등 긴급하게 요양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으로 부득이 요양을 받은 경우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은 경우의 요양비 지급>

사업주의 산재보험 미가입기간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근로자의 자비부담으로 요양을 받았을 경우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받았을 경우
기타 이송료, 간병료, 의지 기타 보철료 등을 피재근로자가 부담한 경우

요양급여의 범위

진료비

진료비라 함은 진찰, 약제 또는 진료재료, 의지 기타 보철구 지급,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의료시설에의 수용, 간병, 이송, 기타 산재환자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합니다.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료보험진료수가에 의해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료보험진료수가가 없는 치과보철료, 의지 및 보조기장착료, 식대, MRI촬영료, 초음파검사료 등은 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산정하여 고시합니다.

간병료

-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간병은 요양중인 자로서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두 눈의 실명등으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두부손상등으로 정신이 혼미하거나 착란되어 절대안정을 요하는 자
말하는 기능의 장해등으로 의사소통이 안됨으로써 치료에 뚜렷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
체표면적의 35퍼센트이상에 걸친 화상등으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는 자
골절로 인한 견인장치 또는 석고붕대등을 하여 배뇨·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하반신마비등으로 배뇨· 배변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거나 욕창방지를 위하여 수시로 체위를 변형시킬 필요가 있는 자
직업병이환자로서 신체가 몹시 허약하여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
수술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혼자힘으로 할 수 없는 자
기타 상기자에 준하는 상태로서 요양중인 자

- 철야간병은 상기 ②,⑤,⑦호 기타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타인의 조력없이는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입원 요양중인 자(사지마비의 경우에는 통원중인 자를 포함)에 대하여 인정 (중환자실 및 회복실에 있는 기간은 간병기간에서 제외 )

※ 간병인의 자격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가진 자
공단이 인정하는 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당해 근로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한다)·부모·13세 이상의 자녀 또는 형제
그 밖에 당해 근로자가 간병에 필요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자

이송료

이송의 범위

재해현장에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공단의 통보 또는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의료기관까지의 이송 및 의료기관을 변경하기 위한 이송
재요양을 위하여 자택 등으로부터 의료기관에 수용하기 위한 이송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한 퇴원 및 통원의 경우로서 의료기관과 당해 근로자의 거주지(근무처를 포함)의 거리가 편도로 1km이상인 경우와 1Km미만이더라도 상병상태로 보아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아니하고는 퇴원 및 통원이 불가능한 경우의 그 퇴원 및 통원

이송비용

<교통비>

순로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 및 동행하는 간호인의 이송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다만, 등급의 차이가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2등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상위등급의 교통수단을 이용할 필요성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등급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숙박료 및 식대>

당해 근로자와 동행하는 간호인중 숙식이 필요한 자에 한하여 지급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제4등급의 숙박료 및 식비에 준하여 지급

<동행간호인>

당해 근로자의 상병상태로 보아 이송에 간호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호인 1인이 동행가능. 다만, 주치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인까지 동행가능

치료받느라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받는 급여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2006-07-28T23:29:34+09:00

휴업급여 ::: 산재치료를 위해 취업하지 못해 회사에서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휴업급여의 지급요건

  ① 취업하지 못한 사유가 업무상 요양으로 인할 것.
  ②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③ 임금을 수령하지 못하였을 것
  ④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4일 이상일 것

휴업급여의 지급

휴업급여는 지급시기 및 주기를 정하지 않아 수급권자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청구할 수 있게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매월 1회 정도 청구합니다. 휴업급여는 산재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휴업급여액 = 평균임금 70/100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기간

근로자의 급여가 낮음으로 인해 산정된 휴업급여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금액 지급액으로 합니다.

휴업급여는 취업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받는 요령과 같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지난 기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수령하는 것이고, 아직 도래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휴업급여의 감액

① 65세 미만의 산재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휴업급여는 그 65세에 달하는 날까지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도달한 날 이후부터는 평균임금의 65%로 지급합니다..

② 이미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날 이후 2년까지는 감액을 하지 않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며, 2년 이후에는 평균임금의 65%를 지급합니다.

※ 휴업급여의 감액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므로 2000년 12월 31일까지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는 휴업급여의 감액을 하지 아니합니다.

휴업급여 처리절차

휴업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와 의료기관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합니다.
휴업급여를 최초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을 위하여 근로계약서, 재해전 3개월간의 임금 대장 및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휴업급여 청구서가 접수되면 공단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본인 명의의 통장계좌로 입금합니다. (부득이하게 휴업급여 수령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해당지사에 통장사본을 제출합니다.)
휴업급여청구서 제출하는 곳
- 1회분 :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 2회분이후 : 의료기관 주소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제출
사업주의 확인 : 2회분 이후부터는 입원요양의 경우 사업주 확인을 생략할 수 있으나, 통원 요양시는 사업주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 ::: 장기간 요양인 때에 휴업급여 대신 받는 경우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건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된 날 이후에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그 부상 또는 질병에 의한 폐질의 정도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에게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될 것
  ② 당해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을 것
  ③ 그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폐질등급기준에 해당할 것

폐질등급

폐질 등급은 장해등급표에서 노동력의 100%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는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과 유사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을 위한 폐질등급의 결정기준은 폐질상태 진단 당시의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기준을 준용합니다. 다만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었으나 6월 이내에 폐질의 상태가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어 폐질등급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과거 6월간의 폐질상태를 종합하여 해당되는 폐질등급을 인정합니다.
폐질등급의 적용시기는 요양이 개시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상당한 기간을 같은 상태가 계속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2년이 경과된 후 폐질상태를 진단 받은 날(폐질상태 진단서 발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지급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상보험법 별표3에 의한 폐질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별표3에는 최저임금의 적용에 관한 사항이 추가됨으로써 상병보상연금 지급액이 70/100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폐질등급 상볍보상등급

1등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2등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3등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상병보상연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산재근로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상병보상연금청구서에 폐질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의 초일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 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됩니다. 상병보상연금은 매년 이를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감액

① 65세 미만의 산재근로자가 65세에 달한 경우
상병보상연금은 그 65세에 달하는 날까지 각 폐질등급에 따른 연금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고, 도달한 날 이후에는 각 연금액의 93%를 지급합니다.

② 이미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재해일 이후 휴업급여 지급방법에 따라 2년까지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게 되며,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된 경우에는 상병보상연금의 지급요령에 따릅니다. 즉 재해 후 2년 이후 1년간은 상병 보상연금으로서 각 폐질등급에 따른 연금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하고, 상병보상연금 지급 1년 이후에는 각 연금액의 93%를 지급합니다.

③ 적용시기
상병보상연금의 감액에 대한 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부터 적용하며,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근로자에 대하여는 연령에 관계없이 상병보상연금을 감액하지 아니합니다.

상병보상연금의 최저임금 적용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고시액을 적용하지 않으나 최저임금은 적용합니다. 휴업급여는 최저임금을 1일당 휴업급여액을 결정하므로 상병보상연금에서도 최저임금액에 70/100을 곱함으로써 최저임금을 적용함에 있어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간 형평성이 유지되게 한 것입니다.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하여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합니다.

치료가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2006-07-28T23:28:52+09:00

장해급여 ::: 치료 종결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

장애급여의 지급요건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손실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장해급여 대상이 되는 장해는 업무상 재해와 관련된 신체장해이며, 신체 또는 정신의 결손의 존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장래에 회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장해를 말합니다.
노동능력의 상실정도를 판정함에 있어 “노동능력”은 일반적 평균적 노동능력을 말하는 것으로서 주로 쓰는 팔, 직종 등 다른 조건은 장해의 정도를 결정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 치유란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장해가 남을 것

장해라 함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거나 신체에 영구적인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손실 또는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상병상태의 치유시기에 남는 최종적인 장해는 당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발생한 최초의 상병과 의학적.신체적.시기적으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잔존하는 신체의 장해가 신체장해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잔존하는 신체장해는 적어도 시행령 별표2의 신체장해등급표(장해등급표)기준의 최하위 장해등급인 제14급 이상의 장해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장해등급의 판단시기

장해등급의 판정은 요양이 종료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행하고, 요양종료시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상이 고정된 때에 합니다. 다만, 6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하여 장해등급 판정을 합니다.

장해급여의 수급권

장해급여의 수급권자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

장해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거나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어 연금수급권을 포기하는 경우, 장해상태가 변동되어 장해보상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소멸하므로 일시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장해보상연금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

장해등급 제1-3급의 경우에는 장해보상연금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으며, 장해보상연금의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또는 외국인 수급권자가 국내를 떠나게 되는 경우에는 장해보상일시금의 지급을 공단에 신청할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해급여의 종류

장해급여의 종류는 장해보상연금과 장해보상일시금으로 나뉘며,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이를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해등급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장해보상연금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연금

장해급여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치유후 신체등에 장해가 남은 산재근로자 본인이 수급권자가 됩니다. 다만,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중 산재근로자가 사망하고 장해보상일시금과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그 유족에게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을 지급합니다.

① 순수 연금

장해보상연금은 산재근로자가 살아 있는 평생동안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매년 지급한다는 의미로서의 연금이지만 수급권자의 안정적이고 계획적인 생활 및 자금운용의 원활을 위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합니다. 장해보상의 순수연금은 의무적 연금과 선택적 연금으로 나뉜다.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는 장해등급은 제4급 내지 제7급에 한합니다.

② 장해보상연금 선급금

장해보상연금 선급금이란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기로 결정한 상태에서 그 연금의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장해보상연금중 의무적 연금인 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4년분을, 선택적 연금인 제4급 내지 제7급의 경우에는 최초의 1년분 내지 2년분까지 선급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③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

장해보상연금차액일시금(장해차액일시금)이라 함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미 지급한 연금의 합계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의 합계가 장해보상일시금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사망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장해차액일시금 산정은 임금변동순응률에 의하여 증감한 평균임금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수급권자가 장기적 생활안정을 위하여 유리한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되 일시금 상당액도 수령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경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해보상일시금

장해보상일시금이란 장해급여표의 장해등급별로 각 일시금에 해당하는 평균임금 지급일수분의 장해급여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이다. 장해등급 제8급 내지 14급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 장해등급 제4급 내지 제7급은 연금과 일시금중에서 피재근로자의 선택에 의하여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해보상급여액은 얼마?

장해보상급여액은 평균임금에 장해보상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장해보상일수는 산재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표”에 정해져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 [별표1] 장해급여표(제42조제2항관련)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비고
제1급	평균임금 329일분	평균임금 1,474일분	연금으로만 지급
제2급	평균임금 291일분	평균임금 1,309일분	“
제3급	평균임금 257일분	평균임금 1,155일분	“
제4급	평균임금 224일분	평균임금 1,012일분	연금, 일시금 선택가능
제5급	평균임금 193일분	평균임금 869일분	“
제6급	평균임금 164일분	평균임금 737일분	“
제7급	평균임금 138일분	평균임금 616일분	“
제8급		평균임금 495일분	일시금으로만 지급
제9급		평균임금 385일분	“
제10급		평균임금 297일분	“
제11급		평균임금 220일분	“
제12급		평균임금 154일분	“
제13급		평균임금 99일분	“
제14급		평균임금 55일분	“

간병급여 ::: 요양종결후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급여와 지급대상

간병급여라 함은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요양종결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상시간병의 지급대상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간병을 받아야 하는 자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동시에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자

수시간병의 지급대상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자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장기기능 장해외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자.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정된 장해등급이 제1급인 경우에도 포함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와 함께 그 외의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되는 장해가 있는 자
두 손의 손가락을 모두 잃어 혼자 힘으로 식사를 할 수 없는 자 (2003.7.01 시행)
업무상 질병으로 신체가 허약하여 거동이 전혀 불가능한 자(2003.7.01 시행)
수시간병의 지급기준은 상시간병급여액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간병급여 적용의 예외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 입소하여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합니다. 재요양중에는 간병료로 지급되므로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간병급여의 청구와 지급

청구방법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 간병인에 관한 사항 및 간병시설 이용 여부 등을 기재한 간병급여청구서를 제출하되, 간병급여의 수급도중에 간병급여 수급권자의 장해상태가 변동된 때에는 간병급여청구서에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간병급여의 지급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2의2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아래의 금액으로 합니다.

적용기간	상시간병급여	수시간병급여
2000.01 ~ 2001.8.31	26,000원	17,340원
2001.09.01 ~ 2002.8.31	29,000원	19,330원
2002.09.01 ~ 2003.8.31	31,900원	21,270원
2003.09.01 ~ 2004.8.31	33,600원	22,400원
2004.09.01 ~ 2005.8.31	34,977원	23,318원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합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재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재요양한 날부터 재요양 종료시까지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요양기간중 간병료의 지급대상이 되는 경우 요양급여로서의 간병료를 지급합니다.

간병급여의 지급시기

간병급여는 법 시행당시 종전의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하므로 2000년 7월 1일 현재 요양중인 자부터 적용합니다. 시행일 이전에 치유되었으나 재요양의 사유에 해당되어 재요양후에 간병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상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유족보상연금, 장의비)

2006-07-28T23:28:23+09:00




유족급여 :::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일시금의 지급대상
	- 유족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처 - 남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부양중인 자로서 자녀 또는 손으로 18세 미만인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부양중인자로서 형제자매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 처를 제외하고 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태아인자가 출생한 경우 유족급여 연금수급원자로 봄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유족보상연금 지급방법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의 365일분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의 100분의 47 - 가산금액 : 기본금액에 사망한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연금대상자 1인당 100분의 5씩 가산하되 100분의 20이 넘을 때는 100분의 20에 상당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 -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중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행방 불명된 경우
	연금의 지급시기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개시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달의 말일에 종료 - 연금의 지급은 1년분의 연금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 연금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중지
	연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다음 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 중지시 까지 지급한 연금일 수가 일시금의 일수에 밀달될 때는 차액일수에 중지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유족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최고, 최저 보상기준
	-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 / 2005. 9. 1.현재 1일 45,700원 -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 / 2005. 9. 1.현재 1일 155,360원

장의비 ::: 산재로 사망하여 장제한 경우
	지급조건과 지급대상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지급액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임금을 각각 장의비로 함 ◆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 기준) - 장의비 최저금액 : 7,078,875 원 - 장의비 최고금액 : 10,360,275 원

산재보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평균임금)

2006-07-28T23:28:02+09:00




산재보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산재보상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산재보험급여는 현금급여입니다. 이때, 보험급여의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일이 되며 산정사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② 퇴직금 지급 산출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퇴직금 계산시)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액 산출에 있어서는 휴업한 날 (휴업수당 계산시) 임금의 총액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할 댓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며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의 경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에 대한 상세해설 → 바로가기 평균임금 계산하기 →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퇴직일'을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대치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준임금이란?
	의의 기준임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보험급여를 위하여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한 기준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면서 근로관계 장부의 작성·비치가 미흡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임금 대신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기준임금의 적용대상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④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기준임금을 적용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

특별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일용근로자 / 평균임금 증감)

2006-07-28T23:08:17+09:00




평균임금산정이 특별한 경우가 있다던데...
	산재보상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산재보험급여는 현금급여입니다. 이때, 보험급여의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 산정 (통상근로계수)...일용근로자
	통상근로계수이 필요 일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에 비하여 일당이 높은 반면 연평균 통상근로일수가 짦으며 고용형태나 근로일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이성으로 인하여 일당 자체가 평균임금이 되어 재해로 인한 보험급여액이 정상근로를 할 때의 수입액보다 많게 산정되는 모순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2000년 7월 1일 부터 통상근로계수제도를 시행하여 평균임금에 실제 근로일수를 반영함으로서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이 과다책정되지 않아 실근로소득에 접근하게 되고 상용근로자와의 불공평도 해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로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 근로형태가 특이해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란,「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근로일에 따라 일당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일용근로자)를 말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합니다.. ① 근로관계가 3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②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근로일수가 통상근로계수의 산정기초가 되는 근로일수 73%를 초과하는 경우 ③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구체적 고용실태 등 제반 사실관계를 고려할 때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상용근로자와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당시 당해 사업에서 1월 이상 근로한 기간이 있는 일용근로자가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신청하는 경우로서 당해 일용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액이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여 명확한 경우에는 통상근로계수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근로형태의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예 ①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개월간에 지급받은 임금이 있는 경우. -> A공사장의 일용근로자 활선전공 갑이 일당 13만원으로 이전 30일중 20일을 근무하여 26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 (260만원/20일) X 73/100 = 94,900원 ② 지급받은 임금은 없으나 일당이 미리 정해져 있는 경우 -> 일용근로자가 활선전공 갑이 A공사장에 일당 13만원에 근로계약후 당일 근무시작하면서 재해를 당한 경우 : 13만원 X 73/100 = 94,900원 ③ 지급받은 임금이 없고 일당도 미리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 -> 일용근로자 전공 갑은 A공사장에 능력에 따라 일당을 정하기로 한 상태에서 재해를 당한 경우 :같은 현장, 같은 직종, 같은 기능의 전공에게 지급한 일당을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에 통상근로계수를 곱합니다. ④ 당해 지역 동종 근로자의 일당을 고려하는 경우 : 보상규정에 따라 업종별로 조사하여 적용합니다.
	업무상질병 이환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특례
	제도의 취지 진폐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병 근로자는 진폐나 직업병이 발견된 시점에서는 결근, 작업능률 저하 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감소되어 결국 보험급여액이 낮아지므로 이들이 적정한 평균임금을 산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평균임금의 산정에 특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① 근로기준법시행령 제40조제1항에 규정된 질병 이환자(업무상의 부상에 기인한 질병 제외) 중 평균임금이 특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② 업무상 질병 발병 당시 근로자가 이미 퇴직하였거나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되어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자 산정방법 ①통계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작성하는 매월 노동통계조사 보고서상의 임금중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당해 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의 업종규모 및 성별, 직종이 동일한 근로자의 월 급여총액을 합산한 금액을 그 분기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예: 진단서 발급일이 1999년 5월 5일인 경우에 노동통계조사보고서의 98년 10, 11, 12월 월급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한 금액) ② 당해 근로자가 소속한 사업이 휴업 또는 폐업되거나 그 근로자의 퇴직등으로 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방식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그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③ 평균임금 산정 방법의 특례를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평균임금 산정특례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최저 또는 최고 보상기준금액의 적용
	의의 산재보험에서 최저수준의 보상은 일찍이 도입되어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 이하인 경우 근로자에 대한 적정 보상을 위하여 최저보상기준액으로 보험급여를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최고한도가 도입되지 않아 고임금 근로자가 장기간 보험급여를 받는 경우 지속적인 증감등을 통해 비례적으로 고액의 보험급여를 지급받에 되어 산재근로자 상호간, 산재근로자와 재직근로자의 관계에서 형평서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고보상기준액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산재보험급여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고임금근로자와 저임금근로자간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최고 보상기준금액의 결정 보험급여(장의비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다만,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법 제38조 제6항) 평균임금 증감과 최저·최고보상기준금액의 적용방법 ①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최고보상기준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적용 (예: 최고보상기준금액 - 127,084원. 실제평균임금 - 130,000원 실제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증감된 평균임금: 140,000원이면 127,084원적용) ②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최저보상기준금액과 증감된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금액을 적용 (예: 최저보상기준금액 - 31,000원. 실제평균임금: 28,000원 실제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 증감된 평균: 56,000원이면 적용: 56,000원적용) 최저임금의 적용 근로자의 휴업급여가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저임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1일당 휴업급여액으로 함(법 제41조 제3항)
	평균임금의 증감
	재직근로자의 평균임금 증감 ▶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산재근로자 즉 재직중인 근로자 대한 평균임금의 증감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같은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의 변동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동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월 단위로 증감합니다. ▶ 증감된 평균임금 = 전회의 평균임금 (1 + 전회의 평균임금산정 이후의 통상임금의 변동율) (예: 산재근로자의 재해일 2000.2.5, 평균임금 54,000.87원, 소속사업장이 2000.6.1 부터 임금인상 지급, 동종근로자의 통상임금 변동률 5.245% 2000.8.14 평균임금증감 신청한 경우 54,000.87 X (1+0.0525) = 56,835원 91전 2000.7.1 부터 적용) 휴·폐업 사업장 소속 근로자 등의 평균임금 증감 ① 적용대상 - 장해보상연금 및 유족보상연금을 산정하는 경우 - 재직 중인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 없는 경우 - 소속사업의 폐지·휴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통상임금의 변동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퇴직한 산재근로자의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경우 ② 증감 방법 재직근로자와 달리 통상임금의 변동율 5%와 상관없으며, 재해발생로부터 1년 간은 최초의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증감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는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한 전근로자의 1년간 월평균 정액급여변동율을 적용하여 1년 단위로 증감 (예: 1998.12.5 재해를 입고 퇴직한 근로자(최초평균임금이 48,000원)가 증감신청한 경우 1999.12.4 까지는 최초평균임금 48,000원 적용 1999.12.5 이후에는 다음식에 의하여 산정항 평균임금 증감 = 48,000 X (1998.7.1 ~ 1999.6.30 까지의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금여 / 1997.7.1 ~ 1998.6.30 까지의 전근로자 월평균정액금여) 평균임금의 자동증감 연금인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평균임금증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의 평균임금증감 신청 이후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매년 평균임금을 자동적으로 증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각종 산재 요양 신청.

2006-07-28T17:42:59+09:00



각종 산재신청

	최초요양신청


	산재비지정 병원에서 요양한 경우



	전원요양신청


	요양연기신청


	추가상병신청


	재요양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2006-07-31T08:44:38+09:00



산재보상에 이의가 있을 때 근로자는 구제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 이의신청은...
	산재보험 처리과정에서 , ① 업무상 상병과 사망의 불인정 처분 ②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와 장해등급, 유족급여, 장의비. ③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산재보상에 이의가 있을 때 근로자는 구제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재처리 및 이의신청 과정

산재와 관련된 기타사항

2006-07-28T17:42:48+09:00




산재와 관련된 기타사항들
	사례별 바로가기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다른 보상과의 관계 (민사손해배상,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국민연금 등.)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2006-07-31T03:00:36+09:00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산재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고현장 사진, 사고 목격자, 목격자 진술서 등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사진촬영 등은 기본) 사고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에 맞게 기재되었나 확인을 해야합니다. (요양신청서상의 재해 경위란 확인필요) 사업주와 민사합의는 산재처리 이후로 미루십시요. 치료가 종결되고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후에 민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년 이내) 타인에 의하여 재해를 당했다면(교통사고, 건설현장) 가해자의 인적사항과 증인(목격자)을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응급치료 및 기타 비용지출이 있으면 영수증을 잘 보관하였다가 추후에 청구하십시오. 진단서, 요양급여 청구서 등 관련서류 일체는 필히 복사해서 별도로 1부씩 보관해야 합니다. 산재보상청구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산재보상,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은 사고 발생 전 3개월 간의 평균임금이므로 휴업급여 청구 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개정해서 상향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 니다. 병원이 너무 먼 경우에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잠깐! ..... 최초에 산재를 당하신 근로자들께서는 산재신청만 하면 입증자료가 부족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서 모든 것을 알아서 조사하고 질병,부상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서 산재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과 판례 모두 산재임을 주장하는 쪽(근로자)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판례는 산재임을 주장하는 쪽(근로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강도를 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산재신청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기본적인 사항과 산재를 주장하는 측의 입장료들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행정적, 의학적으로 확인 내지 심사하는 절차만을 거쳐 산재인정 또는 불승인을 결정하게 되므로, 산재와 관련된 내용을 입증자료로 주장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서까지 조사 내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초 산재신청시 산재와 관련된 질병 또는 재해를 당한 것이 맞음에도 '불충분한 입증에 의해 산재신청이 불승인되는 사례가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일단 불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비록 이의절차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으나 한번 불승인된 행정처분을 취소시켜 승인이 되도록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화할 만큼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산재와 관련된 상병명중 유일하게 입증책임이 근로복지공단에 주어져 있는 경우는 '사업장내에서 뇌출혈(뇌실질내출혈, 지무막하출혈)이 발생한 경우'로 근로복지공단에서 뇌출혈이 업무와 관련없는 사업장에서 발병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만 산재불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상병과 관련된 산재에 대해서는 산재임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합니다.

다른 보상과의 관계 (민사손해배상,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국민연금 등)

2006-07-28T20:11:40+09:00




산재보상과 다른 보상과의 관계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가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때에 피재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주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기 때문에 민법의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피재근로자에게 손해를 전보하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으나, 본질이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지만, 산재보험급여는 회사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요건이 됩니다.. 구제내용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을 전보받을 수 있으나, 산재보험급여는 미리 법에 의하여 정해진 보상액에 따릅니다. 구제절차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임의이행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확정되나,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급여의 의무를 지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및심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재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90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48조에서도 ‘수급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가입자(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각 제도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1차적으로 수령하고, 민사배상과의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다른 보험과의 관계
	자동차보험과의 관계 (책임보험의 경우)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가운데 제3자 행위 재해로는 자동차로 인한 재해가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경합하게 됩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책임보험에 대해 「자동차손해보장보험법」 제14조는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 의한 사고에 대해 정부가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가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5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보상을 받는 경우 정부는 그 보상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보통의 경우에는 보유자를 알 수 있는 자동차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며, 이에 대해서는 경합관계에 대해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책임보험을 통한 보상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통한 보상 가운데 어느 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느냐 하는 것은 피해자(산재근로자)의 의사에 따른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책임보험이 아니고 가입이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져 있는 종합보험의 경우에는 그 보험약관에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는 별도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 私보험과의 관계 가입이 강제되는 보험이 아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임의 가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공제조합법에 의거한 유족연금, 그리고 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지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험금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일반 私보험의 약관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상과 이러한 일반보험에 따른 보상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의 관계 국민연금법은 제93조의 병합조정 규정에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급여·보상·배상 등 금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유족연금은 조정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고, 국민연금법시행령 제85조에서는 "국민연금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2조에 의한 장해급여 또는 동법 제43조에 의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법 제59조에 의한 장해연금액 또는 제64조에 의한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액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은? (사내 동아리 활동)

2007-12-21T21:36:04+09:00

수고가 많으십니다...저희 회사는 직원들이 취미모임을 만들어 활동시 1인당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미모임에 가입한 직원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근무시간외 또는 휴무일날 같은 모임활동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취미활동
(축구, 낚시, 여행, 영화감상, 등산, 당구, 볼링, 사진찍기 등)을 하다가 부상을 당할경우
회사는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

2007-04-24T19:04:39+09:00

안녕하세요?
산재관련 문의입니다. 직장에서 근무중 손가락부상을 당했는데 부상당시에는 크게 지장이 없어 통원치료를 받고 치료비는 회사지원을 받아서 산재요양신청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치료후 근 일년이 지난 현재 회사 사업부 폐쇄로 타부서이동을 원치 않고 사직서를 낸 상태이며 손가락은 구부리는 것이 자유롭지 못한 상태로 장애등급 13-14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산재요양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장애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출장이후 자가용으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2006-07-21T18:56:45+09:00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회사에서 제품 설계 engineer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속한 직장은 soft ware 개발 회사로 사세 확장에 의해 올 5월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회사에서는 새로운 software를 개발하여 업체(MBC 방송국)에 출장을가서 software 설치 및 운용을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당장 운용할 인력이 없으니 software와 상관없는 제가 속한 부서(CAD/CAM 사업부)의 직원과 함께 출장을 가라고 했습니다.
생소한 업무와 절차로 인해 이틀 밤을 철야 한 후 올 6월11일 새벽 4시30분경 자가용을 이용하여 퇴근하던 중 전봇대를 들이 받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차량 폐차)
병원에는 약 8일간 입원을 하였는데 그 기간동안의 급여는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산재급여를 신청 하라고 하는데,
산재 적용이 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원래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것이 맞는 것 인지요?
참고로 회사 위치는 양재동이고, 출장지는 문화방송(MBC) 여의도 였습니다.
물론 회사의 통근 차량은 없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 여부

2004-10-16T13:46:52+09:00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의 관리팀장을 맡고 있지만 정확한 판단이 되지않아 질문드립니다.
저희회사는 개인별 회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팀별로 주말을 이용하여 회식비를 가지고 1박2일 야유회겸으로 회식을 신청하고 있읍니다.
질의사항
1. 회사경비(회식비)를 가지고 1박2일(주말) 갔을때 발생되는 사고의 책임성
2. 개인별 각서를 작성후 법적인 효력발생은 어디까지인지
3. 회사사규에 회식기준을 회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으로 표기를 할수있는것지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2000-07-30T18:35:38+09:00

근무중 재해를 당해 산재처리중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산재보상(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외에 회사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

과로사에 대해 (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

1999-10-11T18:36:33+09:00

질 문 : 현재 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과로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변

과로사는 첫째,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과 관계가 많습니다. 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고혈입성 뇌증, 1차성 심정지, 협심증으로 사망했다면 사고성 재해가 아닌 이상 그 사람의 과로여부를 일단 살펴 보아야 합니다.과로여부는 작업시간, 노동강도, 정신적 스트레스, 작업환경 등이 고려됩니다. 그러나 기존에 이런 질병으로 병원에 가지 않있던 사람이라면 사망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둘째, 과로라 하는것은 반드시 육체적으로 격심한 노동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과중한 책임을 떠맡고 있는 부서장이나 실적을 올려야 하는영업부 직원들의 과로가 많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나이 어린 상사에게 심한 질책을 받은 사람의 정신적 스트레스도 인정해준 판례도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순환기계 질환을 유발시키거나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바입니다.
그리고 과로가 이런 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고, 원래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의 증상을 보다 빠르게 진행시켜 사망했다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런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할 것은 못됩니다. 산재나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된 사건의 태반이 이런 기존질환자입니다.

셋째, 요즈음은 뇌혈관질환이나 심장질환으로 인한 과로사가 아니더라도 산재로 인정되는 사건이 많아 졌다는 것입니다. 거래처 접대가 많은 영업부장(소위 술상무)의 간경화증으로 인한 사망, 과로한 회사원의 위암사망 등등, 육체적인 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증상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질병이라면 되는 것입니다.

넷째, 과로사와 업무현장과의 관계인데, 과로와 사망원인인 질병과의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현장 밖이건 안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퇴근후 집에와서 TV를 보다가 사망한 근로자, 실적달성으로 피로해 사우나에 갔다가 숨진 은행간부, 피로를 풀기 위해 탁구를 치다가 사망한 운전기사의 과로사 등이 모두 산재나 공무상재해로 인정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

노동부 고시 제2008-43호(2008.7.1)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이상 증가되거나 업무 강도․책임 및 업무 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바뀐 경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상태

관련 언론보도 [ 조선일보 / 2002 / 10 / 11 ]

<심층취재> ‘과로성 재해’가 늘고 있다

20∼40대 직장인 돌연사 증가 추세…… “고용조정 이후 업무량 폭주 때문”

S 사회복지시설에서 총무로 근무하던 박모씨는 지난 97년 10월 새벽 갑자기 숨이 막힌 듯한 신음소리를 내다가 숨졌다. 전형적인 ‘돌연사’로 사인(死因)이 밝혀지지 않았다. 박씨는 평소 협심증으로 약물치료를 받았고, 혼자 시설의 일을 처리하느라 과로에다 스트레스가 심했다는 것이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었다.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단 본부와 산재심사위원회에 심사와 재심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유족들은 마지막으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 결국 승소했다. 법원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준 것이다.

과로사, 과로성 질병 등 ‘과로성 재해’가 늘고 있다. 과로성 질병과 과로사란 지나친 정신적·신체적 부담 때문에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하는 것을 말한다. 주로 중·고령의 남자 근로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급성 순환기계 질환인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질환이 대표적이다. 원인으로는 장시간 근로, 심야근로, 불규칙 근로, 잔업 과다 등의 생체리듬을 교란시키는 과중한 업무나 심각한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가 많다.

올 상반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뇌혈관·심장 질환 근로자는 1105명. 뇌·심장 질환은 직업병과 근골격계 질환자를 포함한 ‘업무상 질병’ 근로자 2816명 중 38%를 차지했다. 뇌혈관·심장질환으로 산재를 인정받은 근로자는 2000년 1292명이었으나 작년에는 1512명으로 무려 220명(18%)이 늘었다. 뇌혈관·심장질환과 함께 대표적인 과로성 질병인 간 질환, 스트레스성 질환도 2000년 138명에서 작년에는 170명으로 32명(23%)이나 늘었다.

뇌·심장 질환 사망자도 2000년에는 658명이었으나 작년에는 680명, 올해는 상반기에만 368명으로 급증추세를 보였다. 간 질환 등에 의한 사망과 돌연사도 2000년 62명에서 작년에는 무려 26%가 늘어난 78명이었으며, 올 상반기 31명으로 역시 증가 추세였다. 돌연사는 급성 질병이 발생해 1시간 내에 의식을 잃고 다른 외부 원인 없이 심장 이상으로 사망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최근 들어 20~40대 직장인 중 정상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돌연사가 증가하고 있다.

과로성 재해에 직업병(진폐·난청 등), 작업관련 질병(근골격계 질환 등)까지 포함한 업무상 질병 환자 수도 99년 2073명에서 2000년에는 두 배 가까운 4051명으로, 작년에는 5576명으로 늘었다. 또 올해 상반기에만 2816명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근골격계 질환과 요통환자도 2000년 487명, 522명에서 작년에는 각각 778명, 820명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李廷權) 교수는 “뇌혈관·심장질환, 간 질환은 스트레스와 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이라며 “IMF사태 이후 고용조정으로 회사 인원이 감축됐고 최근 경기가 회복되면서 업무량이 폭증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질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무와 관련된 질병과 사망이 늘어나면서 산재보험 급여 지급도 늘고 있다. 올 7월 말까지 요양·휴업급여 등 보험급여가 97만여건에 1조1234억원이 지급돼 작년 같은 기간의 9785억원에 비해 15%가 증가했다.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산재가 늘어나면서 사고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복지공단 지사가 요양승인을 해주지 않아 공단 본사에 심사를 청구한 경우가 3973건에 이르고,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해 재심사를 청구한 경우도 1389건에 달한다. 공단 심사에서 7.5%인 344명이, 재심사에서 90명이 결국 업무상 질병임을 인정받았다.

3차례 심사에서도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지 못해 행정소송까지 가는 사례도 2000년 2003건에서 작년 2321건, 올 7월까지는 2108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재판이 끝난 소송 770건 중 29%인 223건을 근로자가 이겨 보상을 받았다. 올 7월까지는 확정된 461건 중 22%인 102건에서 근로자가 이겼다.

과로성 재해는 근무시간 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병명과 업무의 연관성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업무일지, 건강검진기록, 재해 전 상당기간(주·월)의 작업량,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사항 등의 구체적인 자료를 많이 확보할수록 유리하다.

<심층취재> 산재보험청구/ 4일이상 치료 경우 가능

4일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 확인서와 진단서를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면 된다. 종업원 5명 이상인 사업장은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돼 있어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으면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요양급여는 치료비·간병비 등 요양에 필요한 급여다. 치료비는 병원에서 근로복지공단에 바로 청구하게 된다. 응급치료 등 별도로 드는 치료비용도 사후에 영수증과 함께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병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받는 휴업급여는 월 1회씩 평균 임금의 70%를 받게 된다. 치료기간 중 회사의 임금이 인상되면 바뀐 임금에 따라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치료기간이 2년이 넘게 되면 상병 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다. 치료가 끝나면 장해심사를 받은 후 장해급여를 받는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게 되면 유족들이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나, 유족이 나이가 어려 연금 대상이 아니면 일시불로 받게 되고, 통상 1300일치의 임금을 받게 된다.

<심층취재> 과로성 재해, 인정기준과 판례

과로성 질병과 과로사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보다 법원이 상대적으로 더 폭 넓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주고 있다. 업무상 재해 여부를 놓고 공단의 결정에 불복한 근로자들이 법원으로 가는 사례도 늘고 있다.

과로성 재해의 대표적인 질병인 뇌혈관·심장 질환은 올 상반기 모두 470건의 소송이 접수됐고, 재판이 확정된 92건 중 근로자의 승소 비율은 32.6%였다. 업무상 재해 사건 평균 근로자 승소율 22%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1차 심사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뇌혈관·심장 질환이 업무와 의학적·자연과학적 인과관계가 있어야만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인과관계에 있어 ‘그랬을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만 하면 폭 넓게 업무상 재해로 판단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자가 업무를 시작하기 전부터 질병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 질병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거나 업무 중 증상이 나타나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간질환 소송은 올 상반기 확정된 25건 중 36%를 근로자가 승소했다. 공단의 인정기준은 B형 간염에 걸릴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아니면 간경화, 간암으로 악화돼도 자연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판단해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해주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발생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다. 적어도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만 있으면 업무와 간질환의 인과관계를 폭 넓게 인정해주는 것이다.

사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작년 한해 재판이 끝난 39건 중 12건을 근로자가 승소했다. 공단은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과로사실이 명백하지 않을 경우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법원은 돌연사의 원인이 되는 여러 질병이 과로로 인해 유발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돼도 산재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처럼 법원이 폭 넓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주자, 근로복지공단은 판례를 분석해 법원이 인정한 사례까지 포함해 인정기준을 낮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