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동OK 2006.07.28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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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란?


산업재해(산재)는 무엇인지?

  • 산업재해란,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 발생하는 재해로 인해 부상, 질병, 신체장해, 사망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 여기에는 업무수행중의 사고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설비미비로 인한 사고,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중에 당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작업환경, 근무조건등 유해요인으로 인해 생기는 질병도 산업재해에 해당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험입니다.

산업재해재의 종류 

  • 업무상 사고 (사망)
     - 작업시간중 사고
     - 업무에 수반한 준비, 정리행위중의 재해
     - 작업중단중의 재해
     - 구조행위 또는 긴급 피난행위중의 재해
     - 작업시간외 휴게시간중의 사고
     - 사업장 시설내 재해
     -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
     - 출·퇴근중 사고, 출장중 사고
     - 자해에 의한 사고(자살), 폭력에 의한 사고
     - 쟁의행위 중의 사고
     - 행사·교육·훈련중 사고

  • 업무상 사고 (사망)
     - 업무상 사고에 의한 질병
     -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 등
     - 물리적 인자로 인한 질병
     -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요통, 소음성 난청
     -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질병
     -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증
     - 과로성 질병 기타 복합적 원인에 의한 질병

과로사는?

  • 과로사라 함은 당해 근로자로서 과중한 정신적, 신체적 부담에 따른 피로의 축적으로 야기되는 사망을 의미합니다. 즉 비생리적인 노동과정의 진행이 생체내에 피로의 축적을 낳아 그 결과 내분비의 이상을 일으켜 기존의 뇌출혈, 지주막하출혈등의 뇌혈관질환,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을 유발, 악화시킨 경우입니다.
  • 과로사는 과중한 업무 내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법률적 측면에서는 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문제되며, 이러한 사망과 과로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대부분 치밀한 증명이 요구되는 어려운 사안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과 조력이 필요합니다.

 



산업재해 보험(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이란?

  • 산재보험이란 산업재해(업무상 재해,부상,질병,사망)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신속한 보상을 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의 재해에 따른 일시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국가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 

산재보험 제도의 목적 

  •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를 상대로 안전관리소홀 등을 사업주의 고의·과실을 이유로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실여부를 가려야 하고 엄청난 소송비용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주의 재정상태에 따라서는 근로자가 소송에서 이기고도 적절한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민사손해배상은 사업주에게도 한꺼번에 엄청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 이와 같이, 산재보험은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그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도로서 법률에 의해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보험급여 지급 원리

  • 국가(근로복지공단)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여 산업재해로 인해 부상 또는 사망한 근로자와 그 가족에게 아래의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보험급여 종류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장의비, 유족급여, 간병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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