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동OK 2006.07.28 23:28
조회 수 22666 추천 수 0 댓글 0

유족급여 ::: 업무상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의 지급요건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유족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며,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 유족보상일시금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50/100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유족일시금의 지급대상

  • 유족중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없는 경우. 
  •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 곤란한 경우
        · 근로자가 사망당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자일 경우
        · 내국인 수급권자가 국외로 이주하는 경우
  • 유족보상 일시금 수급권자 순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형제자매

    ※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유족에게 등분하여 지급. 부모에 있어서 양부모를 우선순위로 하고 조부모에 있어서 양부모의 부모를 우선 순위로 함. 위 순서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특히 유언으로서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에 따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 범위 

  •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처
  • 남편(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자를 포함), 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부양중인 자로서 자녀 또는 손으로 18세 미만인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부양중인자로서 형제자매로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자
  • 처를 제외하고 위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남편,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로서 장해등급 제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자가 사망당시 태아인자가 출생한 경우 유족급여 연금수급원자로 봄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의 순위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 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으로 함  

유족보상연금 지급방법 

  • 기본금액 : 급여기초연액(평균임금의 365일분을 곱하여 얻은 금액에)의 100분의 47
  • 가산금액 : 기본금액에 사망한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연금대상자 1인당 100분의 5씩 가산하되 100분의 20이 넘을 때는 100분의 20에 상당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
  • 수급권자가 원하는 경우에 유족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

유족보상연금의 지급중지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
  • 유족보상 연금 수급권자가 행방 불명된 경우 

연금의 지급시기

  •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부터 개시되고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달의 말일에 종료
  • 연금의 지급은 1년분의 연금을 12등분하여 월별로 지급하되 당월분의 금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지급
  • 연금의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달 초일로부터 사유가 소멸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 중지

연금의 지급이 중지되고 다음 연금대상자가 없을 경우

  • 중지시 까지 지급한 연금일 수가 일시금의 일수에 밀달될 때는 차액일수에 중지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유족일시금을 수급권자에게 지급

최고, 최저 보상기준  

  • 사망근로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상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최저 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 / 2005. 9. 1.현재 1일 45,700원
  • 평균임금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고보상기준금액으로 산정 / 2005. 9. 1.현재 1일 155,360원 
     


장의비  :::  산재로 사망하여 장제한 경우
 

지급조건과 지급대상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사망한 경우 사망자의 장제를 실행하는 자에게 지급

지급액 

  • 장의비는 산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장의비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임금을 각각 장의비로 함

    ※ 장의비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2005년 9월 1일 ~ 2006년 8월 31일 기준)
      -  장의비 최저금액 :  7,078,875 원
      -  장의비 최고금액 : 10,360,275 원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28 산재여부 사고의 산재 인정 기준 file 20402
27 산재여부 질병의 산재 인정 기준 13172
26 일반 산재보상 관련 각종 고시임금 file 16117
25 일반 산재에 대한 잘못된 상식들. (BEST 12) 37390
24 일반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에 대한 기초 이해) 50227
23 적용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누구 ? 22007
22 적용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과 적용되지 않는 사업 19536
21 적용 산재보험료는 누가 얼마나 낼까? 34422
20 적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에서 사고가 났다면? 18787
19 산재여부 업무상재해 판단기준 및 각종 사고, 질병의 산재 여부 20354
18 보상 산재보상의 종류 15530
17 보상 산재시 치료비용 (요양급여) 24059
16 보상 치료받느라 취업을 하지 못했을 때 받는 급여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 19679
15 보상 치료가 끝났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30177
» 보상 업무상 사망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유족보상연금, 장의비) 22666
13 보상 산재보상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평균임금) 37283
12 보상 특별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 (일용근로자 / 평균임금 증감) 21816
11 신청 각종 산재 요양 신청. 13147
10 신청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처리(불승인)에 대한 이의신청 13717
9 기타 산재와 관련된 기타사항 10070
8 기타 산재사고 발생 및 처리시 주의할 점 48425
7 기타 다른 보상과의 관계 (민사손해배상, 자동차보험, 일반보험, 국민연금 등) 18716
6 산재여부 회사가 지원하는 취미활동중 부상은? (사내 동아리 활동) 1 13844
5 일반 산재신청을 하지 않고 회사로부터 직접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장해급여) 1 16628
4 산재여부 출장이후 자가용으로 퇴근 중 당한 교통사고는? 1 13100
3 산재여부 회식,야유회 사고에 대한 산재 여부 1 16954
2 보상 산재보상외에 회사에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1 24632
1 산재여부 과로사에 대해 (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 20053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