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노동OK 2006.07.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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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급여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 요양급여를 제외한 모든 산재보험급여는 현금급여입니다. 이때, 보험급여의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은 바로 '평균임금'입니다.



평균임금이란?

  • 정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후 3월 미만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평균임금의 산정사유 발생일.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초일이 되며 산정사유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재해보상 또는 보험급여 지급액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산일은 사상의 원인이 되는 사고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
    ② 퇴직금 지급 산출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 (퇴직금 계산시)
    ③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지급액 산출에 있어서는 휴업한 날 (휴업수당 계산시)

  • 임금의 총액
    -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할 댓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 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현물로 지급되는 것도 임금에 포함됩니다.
    - 임금의 총액에는 근로기준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금을 모두 포함하며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과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이외의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여금의 경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 평균임금에 대한 상세해설         →     바로가기

  • 평균임금 계산하기     →     바로가기     (퇴직금 계산방법에서 '퇴직일'을 '사고발생일 또는 진단에 의하여 질병이 발생되었다고 확정된 날'로 대치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준임금이란?

  • 의의
    기준임금이라 함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보험료와 보험급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데 사업의 폐업·도산 등으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신속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보험급여를 위하여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임금수준 등을 고려한 기준임금을 미리 정하여 이를 적용할 필요가 있고,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기로 하면서 근로관계 장부의 작성·비치가 미흡한 영세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임금 대신 기준임금을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 기준임금의 적용대상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임금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
    ③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이전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소재지 파악이 곤란한 경우
    ④ 상시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으로서 사업주가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기준임금을 적용 받고자 신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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