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 기업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동OK 2009.03.11 17:28
조회 수 12765 추천 수 0 댓글 0

대응원칙  : 임금의 반납은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필요함. 노조의 합의만으로는 효력 없음

 

1. 임금반납의 내용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임금, 상여금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임금채권)의 일부 반납.

2. 요건과 효과

  • 반드시 개별근로자의 동의 필요
  • 반납한 임금도 근로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평가됨 : 반납한 임금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등 부담하여야 함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자진반납결의는 신중을 기함
    - 자발적 결의는 임금의 포기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 삭감보다는 반납을 선택
    - 반납부분도 퇴직금산정기준, 임금인상기준이 되므로 삭감보다 반납이 상대적으로 유리
    - 평균임금 계산시 반납부분도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감시
     
  • 반납동의가 불가피한 경우 노조의 전략
    ☞ 노조는 개별 근로자와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한 후 반납을 결정
    - 노조의 결의나 선언, 사용자와 노조간 합의, 노사협의회 의결 등 집단적 의사결정만으로는 완전한 효력 인정되지 않음
    ☞ 반납한 임금에 대한 세금 등을 사용자측이 부담할 것을 요구
    - 반납협의시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므로
    - 개별근로자의 동의서 제출여부를 무기로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함
    ☞ 동의 여부에 대한 분쟁 방지 위해 가급적 서면으로 동의 : 예) 반납동의서 또는 각서에 연명으로 서명
    ☞ 반납의사가 사용자에게 수용된 뒤에는 철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결정
     
  • 반납과 삭감 불분명시 반납이었음을 주장
    【반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경우】
      - 임금을 전액 수령한 후 그 중 일부를 다시 사용자에게 주는 경우
      - 임금 지급기일 전 또는 후에 기왕의 임금중 일부를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실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고 수령한 경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35 임금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file 13126
34 임금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13372
» 임금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12765
32 임금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15526
31 임금 임금체계의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 10863
30 휴업휴직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7160
29 휴업휴직 휴업에 대한 대응 8902
28 휴업휴직 휴직에 대한 대응 8171
27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응 6800
26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8169
2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10607
24 근로시간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대응 9766
23 인사이동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9168
22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전근)에 대한 대응. 12577
21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12275
20 해고 해고에 대한 대응 7361
19 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13680
18 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15249
17 기업변동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6788
16 기업변동 합병에 대한 대응 9279
15 기업변동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11550
14 기업변동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9818
13 기업변동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9864
12 기업변동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7940
11 기업변동 폐업에 대한 대응 9961
10 기업도산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7407
9 기업도산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9479
8 기업도산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9688
7 기업도산 파산에 대한 대응 8556
6 기업도산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11969
5 기업도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10439
4 기업도산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11836
3 구제방법 법률적 구제방법 5194
2 구제방법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7667
1 구제방법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686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