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 기업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동OK 2009.03.11 17:25
조회 수 12446 추천 수 0 댓글 0
대응원칙
            1. 인사명령의 권리남용여부 감시
            2. 후선배치, 역직위 등의 제도 도입 저지
            3.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협의, 합의 요구
            4. 인사평가제도 감시



1. 배치전환(전보, 전근)의 내용

- 동일한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담당할 직무의 종류와 내용(전보) 또는 근무장소(전근) 등을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변경하는 인사이동.
- 역직위 : 기업이 상대평가 결과에 기초하여 실적이 저조한 근로자를 하위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것
- 후선배치 : 근로자를 핵심업무에서 배제하고 이들에게 저부가가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사조치
- 전직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한 사항.

 

2. 요건 (법원 판례)
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규정이나 노동관행 등 근로관계의 실태에 비추어, ② 근로계약상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와 내용 또는 장소에 관한 약정의 범위 내에서, ③ 사용자의 업무상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고 ④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합리성이 존재하며 ⑤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 (1991.7.12. 선고 91다12752 판결)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근로계약서를 면밀히 검토
    - 대개 직종은 입사시 근로계약을 통하여 포괄적으로 정해지므로 전직명령의 정당성 판단은 근로계약의 해석과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 충족여하를 검토

  • 권리남용여부의 감시
    ☞ 해고회피 목적인지 감시
    - 일부 사업부의 폐지 등으로 인한 잉여인력의 발생시에 인력을 재배치함으로써 감원을 최소화할 목적으로 행해져야 함
    ☞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합리성이 존재하는지 감시
    ☞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전직처분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 준수여부 감시

  •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협의, 합의 요구
    ☞ 노조간부 또는 조합원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 또는 합의하도록 단체협약에 명문화한 경우 준수 요구
    - 다만, 판례는 노조간부에 대한 배치전환시 합의가 규정되어 있더라도 노조측이 합의권을 남용하는 경우라면, 성실한 협의만으로도 정당성을 인정(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2074 판결)

  • 후선배치, 역직위 등의 제도 도입 반대
    - 해고의 수순이 될 수 있음(근로조건의 저하, 직장으로부터의 배제)
    ☞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노동조합의 동의 요구
    ☞ 단체협약의 체결 등으로 제도 도입을 막거나 징계의 종류에 포함시켜 징계절차를 거치는 것을 요건으로 둠

  • 평가제도 감시
    -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되도록 감시

  • 근로자에 대한 지도
    - 판례는 전보·전근이 근로자에 대해 구속력이 없는 경우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 인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은 무효라는 입장(대법원 1992. 1. 21.선고 91누5204판결,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11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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