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 기업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동OK 2009.03.11 17:24
조회 수 13257 추천 수 1 댓글 0

대응원칙
          1. 근로자에 대해 퇴직 압력이 들어올 경우 노조와 상의할 것 교육
          2. 노조와의 사전협의 요구

 

1. 희망퇴직(명예퇴직)의 내용

- 명예퇴직은 퇴직시기를 앞당겨 퇴사하는 조기퇴직.
- 희망퇴직은 전직급에 걸쳐서 자발적인 퇴직자를 모집하는 것.

 

2. 요건

- 적용대상 및 산정방법, 퇴직위로금 등은 사용자가 결정

 

3. 노조의 구체적 대응

  • 조합원에 대한 교육
    ☞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쓰기 전에 노조에게 연락하고 상담할 것을  교육
    - 사직은 근로자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하며, 회사가 권고 수준을 넘어 강제하여서는 아니됨
    - 일반적으로 회사는 회사의 어려운 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위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거나 경영상 해고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퇴직하지 않으면 해고될 것이라고 하면서 희망퇴직을 강요하는 등의 방식을 구사함
    - 판례는 경영상황을 다소 과장하거나 퇴직 권유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므로 주의(대법원2001. 1. 19. 선고 2000다51919,51926 판결)

  • 노조와의 사전협의 요구
    ☞ 사직서를 쓰기 전에 단체교섭 등을 통해 고용 유지 방법 마련
    ☞ 노조 등 근로자대표와의 사전 협의 요구
    - 자발적인 퇴직에는 추가적인 금원지급이 따르는 것이 상례
    - 퇴직위로금 등의 금액은 노사간에 협의하여 결정
    ☞ 퇴직위로금을 수령하고 향후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은 신중히 결정
    - 이후 부당해고가 문제되는 경우 불리한 증거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 일괄사표․선별수리의 경우의 실질적 해고여부를 판단하여 대응
    ☞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과정 및 동기 등의 정황증거에 따라 판단하여 대응
    - 근로자들이 스스로 사직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퇴직희망자 모집시 퇴직위로금을 기대하고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사표제출이 유효한 것이 됨
    -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가 아님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면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은 유효
    - 매우 드물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 의사표시는 무효(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이고 이에 기한 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판례 있음.
    ○ 대법원 1991.7.12. 선고 90다11554 판결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다고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조치는 부당해고에 다름없는 것이다.
    ☞ 경영상 해고의 경우 사표수리 전 경영상 해고 요건과 절차 준수여부 감시

  • 사직의사의 철회와 취소
    ☞ 사용자가 사직서 처리 전(수리통보 전)에는 철회 가능
    ☞ 사직의 의사표시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민법 제103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 비진의표시(민법 제107조)에 해당하면 무효 주장
    ☞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민법 제110조)에 해당하면 취소 주장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35 임금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file 12692
34 임금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12897
33 임금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12524
32 임금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14867
31 임금 임금체계의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 10604
30 휴업휴직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7011
29 휴업휴직 휴업에 대한 대응 8748
28 휴업휴직 휴직에 대한 대응 8023
27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응 6629
26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7987
2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10070
24 근로시간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대응 9565
23 인사이동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8933
22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전근)에 대한 대응. 12063
21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11740
20 해고 해고에 대한 대응 7207
» 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13257
18 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14609
17 기업변동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6676
16 기업변동 합병에 대한 대응 9123
15 기업변동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11061
14 기업변동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9609
13 기업변동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9689
12 기업변동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7867
11 기업변동 폐업에 대한 대응 9692
10 기업도산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7315
9 기업도산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9274
8 기업도산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9580
7 기업도산 파산에 대한 대응 8412
6 기업도산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11684
5 기업도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10282
4 기업도산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11748
3 구제방법 법률적 구제방법 5107
2 구제방법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7512
1 구제방법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6762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