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 기업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동OK 2009.03.1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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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원칙
         1. 기업의 영업부실에 따른 매각일 경우, 노동조합의 대응방향 정리
         2. 자산매각형식 반대
         3. 양수자 관련정보와 인수목적 적극적으로 입수
         4. 양수자와의 협상에서 고용, 임금, 노동조건, 단체협약상의 권리 보장 위한 단체협약상의 근거 규정 마련

 

1. 영업양도와 자산매각의 구별

 

-  영업양도는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고 물적 시설만을 매각할 경우는 영업 양도가 아님.

1) 차이점와 의미

- 영업양도는 영업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가지고 있던 지위를 영업양수인이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나, 자산매각은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음

2) 영업양도와 자산매각의 구분

-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양수인이 유기적으로 조직화된 수익의 원천으로서의 기능적 재산을 이전받아 양도인이 하던 것과 같은 영업적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대법원 2008.4.11. 선고 2007다89722 판결)
-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하면 자산매각
-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면 영업 양도

  • 영업양도로 인정된 사례
    - 사무실․영업시설물의 인수, 사업내용의 동일성, 근로자의 거의 대부분이 인수되고 근로조건의 동일성이 유지된 경우(대법원 1991.8.9. 선고 91다15225 판결)
    - 물적시설의 일체․면허권의 인수, 종업원 등 운영조직 일체의 인수인 경우(대법원 1996.4.26. 선고 95누1972 판결)
    - 재입사에 따른 입사시험을 치르는 등의 실질적인 입사절차를 거친 바가 없고, 퇴직금 지급율 및 근로조건이 동일한 경우.(대법원 1991.3.22. 선고 90다6545 판결)
  • 영업양도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
    - 양도회사가 그 소속 종업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를 청산하기로 하고, 운수사업의 면허 및 물적시설만을 양도한 경우(대법원 1995.7.25. 선고 95다7987 판결) : 양수회사는 면허와 물적시설을 양수한 후 종업원 신규채용 공고를 하여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 일부를 신규채용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 양도회사의 판매망과 생산시설을 바탕으로 동일 생산품을 생산․판매하고 있으나,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 일부를 신규입사형식으로 채용하고 일부근로자는 그대로 잔류하였으며, 양도회사의 다른 부채, 채권과 채무 등을 모두 인수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94.11.18. 선고 93다18938 판결)
    - 포항종합제철의 자회사가 삼미종합특수강으로부터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을 매수하였으나 자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삼미의 종업원 60.6%를 신규채용 형식으로 고용한 사례(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680 판결)

 

2. 영업양도의 요건과 효과

  • 영업양도계약 및 근로계약승계의 합의, 영업조직체의 현실인수
  • 영업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로서 가지고 있던 지위를 영업양수인이 승계
        - 근로조건의 유지, 퇴직금, 근로자의 근속년수, 재해보상금 등의 인수
        -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동조합 승계
  • 영엽양도의 절차

과정

절차

관련내용

1

사전준비

- 양해각서의 교환
- 양도할 자산의 범위와 가액 등 협의

2

영업양도 이사회 결의
계약체결
영업양도 신고서 제출

- 상법, 증권거래법
- 이사회 결의시 신고서 제출(금감원), 공시

3

영업양도 주총 소집공고
계약서, 대차대조표 공시
금감위 및 거래소 신고

- 주식매수청구권 안내
- 주총 2주전부터 6개월간
- 주총 다음날까지

4

주주총회 개최
금감위 및 거래소 신고

- 특별결의}
- 주총 다음날까지

5

자산, 부채 등기 실시

 

 

 

3. 구체적 사례에 대한 대응

  • 근로관계의 일부·전부를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함(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음을 주장(근기법 제23조 제1항)
     
  •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이유로 한 해고
     ☞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임을 주장(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가.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하고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나.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근로자가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을 원할 때
    ☞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지도
    -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가능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영업양도에 의하여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이지만 근로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는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일단 양수기업에의 취업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승계취업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취업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위와 같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비록 형식적으로는 양도기업을 사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양수기업에 대한 재취업 신청을 철회 또는 포기함과 아울러 양도기업을 사직하는 의사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 영업양도 전의 해고나 퇴직이 무효인 경우
    - 양도인에게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는 양수인에게 근로관계가 승계되지 않음
    ☞ 영업양수인에게 근로관계 존속 주장
    - 양수인이 영업양수당시에 해고가 무효임을 알았던 경우에는 그 해고된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양수인에게 승계(대법원 1996.5.31.선고 96다33238 판결)
    - 명시적 반대 특약 없는 한 해고 또는 퇴직 근로자의 근로관계도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 대법원 1994.6.28. 선고 93다33173 판결 : 노동조합법 제42조 소정의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해고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별도의 임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이 판결은 해고가 무효여서 여전히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해고 이후 복직시까지의 임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이라면, 비록 현실적인 복직조치가 없었다 하더라도 위 근로자는 영업양도 당시 양도회사와 적법 유효한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근로자와 양도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양수회사에게 승계된다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972 판결 : 영업양도에 의하여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근로자로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영업양도시에 해고되어 실제로 그 영업 부문에서 근무하고 있지 아니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판결을 통하여 당해 해고가 무효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전적명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전적명령에 동의하지 아니함으로써 전적명령 자체가 아무런 효력을 갖게 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양도회사의 대표이사가 양수회사의 이사이고, 양수회사의 대표이사는 양도회사의 대표이사로 있다가 이 사건 전적명령 이후 영업양도 직전인 1993. 9. 23. 양도회사의 대표이사직만 사임하였을 뿐이어서 양수회사가 이 사건 영업양수를 할 당시 원고들에 대한 전적명령이 아무런 효력이 없게 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과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여야 한다.
     
  • 일괄사표·신규채용의 경우
    - 양도인이 고용하고 있던 근로자를 전부 퇴직시키고 그 중 일부 근로자만을 선별하여 양수인이 재고용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대부분의 근로자를 양수인이 종전과 동일한 근로조건으로 신규채용하는 형식으로 그대로 근무를 계속하게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전후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뜻으로써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양수 후의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 기존 근로관계와는 단절된 것
         ☞ 이 후 근속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지급요구
    ◦ 양도전의 기업이 그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편이나 양도 전후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 근로자는 근로관계 단절 의사가 없음
         -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봄
         ☞ 합산한 계속근로년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지급을 요구
     
  • 영업양도당사자간 사업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조가 서로 다른 문제
    ☞ 개별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정해진 근로조건에 따라 사용자로서의 의무 이행 요구
    - 차별 아님
    ☞ 불이익변경금지 주장
    - 취업규칙이 승계되어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함부로 변경 불가
    ☞ 노동조합의 병존 주장
    - 복수노조금지에 저촉되지 않음
    - 단, 어느 하나가 해산하고 존속하는 노조에 일괄가입하거나 당사자 노조가 합병하는 경우, 당사자 노조와 사용자인 영업양수인 사이에 단체협약의 적용문제 등에 관한 협의에 따라 처리
    ○ 서울지방법원 1999.12.3. 선고 99나1702 판결 :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영업양도는 합병과 같이 영업주체의 변경에 해당되는데, 근로관계는 영업양도에 따라 승계되는 객체일 뿐 근로자가 영업양도에 관여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뿐만 아니라 양도인과의 관계에서 형성된 집단적 근로관계도 포함되고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은 영업양도에 의하여 그 존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수인 사업장의 노동조합으로 존속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영업양도 전에 이미 퇴직하는 등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의 경우
    ☞ 체불임금, 퇴직금 또는 해고예고수당 등을 영업양도인에게 청구
    - 처음부터 근로관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 대법원 1993.5.25. 선고 91다41750 판결 : 다른 기업의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그 사업부문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권리의무도 함께 포괄승계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영업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이지만 이때 승계되는 근로관계는 계약체결일 현재 실제로 그 영업부문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만을 의미하고 계약체결일 이전에 해당 영업부문에서 근무하다가 해고 또는 면직된 근로자로서 해고 및 면직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와의 근로관계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 영업양도계약에 무효 또는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 근로자에 의한 노무의 제공이 행하여진 경우는 임금 청구
    - 영업양수인과 근로자 사이에 형성된 근로계약관계는 무효 또는 취소사유이나 당사자 일방의 근로관계는 해소의 의사표시 전까지는 유효하므로
     
  • 사업의 일부양도의 경우
    - 양도되는 사업장의 노동조합은 그대로 존속하므로 노동조합, 단체협약은 승계되지 않음
    ☞ 다만 단체협약의 내용 중 근로조건의 내용을 형성하는 부분(규범적 부분)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으로서 승계되어 보호됨
    ☞ 양수회사에 노동조합이 있을 경우 여기에 가입, 양수회사에 노조가 없는 경우 새롭게 설립

 

4. 노조의 구체적 대응

  • 영업양도 이전에 정보제공과 사전합의 요구
    - 근로자는 자신의 법적 지위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불이익으로부터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아야 함
    ☞ 사용자에게 사업양도 이전에 그 계획을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는 등 당해 사업장 근로자에게 정보 제공 요구
    ☞ 노동조합은 기업변동시 사전 합의토록 단체협약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와 구체적 사항의 시행에 대하여 사전 협의 요구
     
  • 기업의 영업부실에 따른 매각일 경우, 노동조합의 방향 정리
    ☞ 정확한 실사를 선행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지 판단
    ☞ 전문가를 포함한 실사위원회 구성
    ☞ 부실에 대한 명확한 경영 책임 확인
    ☞ 양도를 인정하되 이후 구조조정은 방어할 것인지 여부, 양수자가 누구이든 양도가 확정되면 동의할 것인지 여부 등 노조의 방향 정리
     
  • 자산매각 방식 반대
    ☞ 목적이 사실상 구조조정인 경우, 자산매각 방식을 취하는 경우 무효화 노력 필요
     - 영업조건 등 회생 가능성을 검토
     
  • 양수자의 인수목적 확인
    ☞ 투기성펀드 등 인수 반대
    ☞ 양수자로부터 양수 후 경영계획을 확인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관한 협약
     
  • 부적절한 양도 저지
    ☞ 양도 전과정의 불법성이나 부당성이 있는지 추적 검토
    ☞ 양수자의 성격과 과거 이력 등 추적
    ☞ 양수자의 자산 매각 가능성 등을 계속 주시
    ☞ 소액주주들과의 연대방안 모색
    -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는 현금이 부족하여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영업양도 무산을 야기할 수 있음
     
  •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에 대한 3자협약 체결
    ☞ 영업양도계약시 반드시 노조와 인수자, 피인수자와의 3자 합의를 요구하는 투쟁을 전개하여 고용승계, 단협승계, 노조승계보장에 대한 3자합의서를 작성
    ☞ 동합의서의 이행담보방안 마련
     
  • 조합원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 단체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협약상의 근거 규정 마련
    - 근로조건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인사, 경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의 참여에 의한 집단적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조합원의 배치전환, 징계, 해고 등의 인사 기준이나 절차 등은 집단적 성질을 가지는 근로조건 기타 대우에 관한 사항이므로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보아야 함
    - 이외에도 공장의 이전, 영업양도, 회사조직의 변경, 작업의 하도급 등이 근로조건과 근로자의 고용계속과 직접 영향이 있는 경우 교섭사항이 될 수 있음
    ☞ 조합원의 고용, 임금, 노동조건, 단체협약상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단체협약상의 근거 규정을 마련
    - 영업양도회사의 조직변경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해당 조합원과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않으면 영업양도나 조직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 고용승계 보장을 단체협약으로 명문화하여 논란을 줄임
     
  • 노조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금지
    - 영업양도 당시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던 취업규칙은 이전된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음
     
  • 영업양도인이 근로자에 대해 부담하고 있던 영업양도 이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의 추궁
    - 영업양도인에게도 책임 있음
    - 영업양수인의 책임과 부진정연대책임
     
  • 정리해고 요건 준수 감시
    - 자산 매각한 사용자가 해고할 경우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 준수여부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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