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식매매의 내용과 효과
- 인수회사가 상대방 회사의 주식을 획득하여 단순히 주주만 변동되는 것
- 기존회사의 독립적인 법인격 및 권리의무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며 근로관계는 변동 없음.
2. 노조의 구체적 대응
- 경영진의 교체로 이어지고 새로운 경영진은 새로운 경영방식을 모색할 것인 바, 그에 따라 근로자 고용조정이 뒤따라 이루어질 가능성 큼.
- 근로기준법상 경영상해고의 요건과 절차 준수 감시
구조조정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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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매매의 내용과 효과
2. 노조의 구체적 대응
임금 |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 |
임금 |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 |
임금 |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 |
임금 |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 |
임금 | 임금체계 개편, 중간정산,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에 대한 대응 | |
휴업휴직 |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 |
휴업휴직 | 휴업에 대한 대응 | |
휴업휴직 | 휴직에 대한 대응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조정, 연차휴가 활용에 대한 대응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 |
근로시간 |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 |
근로시간 |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사용촉진 등 휴가 활용 | |
인사이동 |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 |
인사이동 | 기업내 인사이동(전보,전근,전직,배치전환)에 대한 대응. | |
인사이동 |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 |
해고 | 해고에 대한 대응 | |
해고 | 명예퇴직, 희망퇴직에 대한 대응 | |
해고 |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합병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 |
기업변동 |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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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동 | 폐업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 |
기업도산 |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 |
기업도산 | 파산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 |
기업도산 |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 |
구제방법 | 법률적 구제방법 | |
구제방법 |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 |
구제방법 |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