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 기업의 다양한 구조조정 방법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노동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법을 정리하였습니다.
노동OK 2009.03.11 17:20
조회 수 11778 추천 수 0 댓글 0
1. 체당금 제도의 개요 및 내용
  •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의 ①파산의 선고 ②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③ 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 인정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2. 요건

  • 적용대상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과 동시에 별도의 절차 없이 임금채권보장법이 자동 적용
  • 지급사유
       ① 파산의 선고
       ②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③ 노동부장관의 도산사실 인정
  • 사업주
       -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당연적용사업이 된 후 6월 이상의 기간동안 당해사업을 행하고 있을 것
  • 근로자
       -  파산신청일, 회생절차개시신청일, 도산 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하였을 것

3. 절차

  1. 근로자가 체당금지급확인신청과 동시에 체당금지급청구
  2. 지방노동관서가 근로자에게 결과통지
  3. 근로복지공단이 체당금 지급

4. 체당금의 범위

  •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

5. 제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그 상한액 제한 가능
  • 체당금이 적은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체당금제도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



List of Articles
번호 카테고리 제목 조회 수
35 임금 임금삭감, 임금반납,임금동결 등에 대한 대응 file 12860
34 임금 임금동결에 대한 대응 13074
33 임금 임금반납에 대한 대응 12626
32 임금 임금삭감에 대한 대응 15150
31 임금 임금체계의 변경, 퇴직금 중간정산, 임금의 현물지급, 신규채용자 초임삭감 등) 10711
30 휴업휴직 휴업, 휴직에 대한 대응. 7069
29 휴업휴직 휴업에 대한 대응 8810
28 휴업휴직 휴직에 대한 대응 8077
27 근로시간 근로시간 조정에 대한 대응 6703
26 근로시간 근로시간의 단축에 대한 대응 8088
25 근로시간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제)에 대한 대응 10422
24 근로시간 연차휴가 소진에 대한 대응 9650
23 인사이동 인사명령, 인사이동에 대한 대응 9025
22 인사이동 기업내 인사이동...배치전환 (전보,전근)에 대한 대응. 12287
21 인사이동 기업간 인사이동 (전출, 전적)에 대한 대응. 11977
20 해고 해고에 대한 대응 7268
19 해고 희망퇴직(명예퇴직)에 대한 대응. 13454
18 해고 정리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대한 대응 14909
17 기업변동 기업변동에 대한 대응. 6716
16 기업변동 합병에 대한 대응 9190
15 기업변동 영업양도와 자신매각에 대한 대응 11267
14 기업변동 회사 분할에 대한 대응 9682
13 기업변동 분사 및 외부용역화에 대한 대응 9767
12 기업변동 주식매매에 대한 대응 7890
11 기업변동 폐업에 대한 대응 9811
10 기업도산 기업도산에 대한 대응 7349
9 기업도산 부도 예상시 임금 등의 보전조치 9358
8 기업도산 부실기업의 정리 (개괄) 9631
7 기업도산 파산에 대한 대응 8465
6 기업도산 기업회생에 대한 대응 11808
5 기업도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WORK-OUT)에 대한 대응 10348
» 기업도산 체당금제도를 통한 임금채권의 확보 11778
3 구제방법 법률적 구제방법 5142
2 구제방법 해고 등 인사조치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법 7566
1 구제방법 임금 등 금전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 6796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